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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연금 붕괴 위기
현행 지급 방식 곤란해져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기업연금이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기업은 물론 현직.퇴직 사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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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전경. 현재의 일본 금융 환경에서 연 4.5%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기업연금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큰 출혈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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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에서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공적 연금과 함께 기업연금이 노후 생활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연금이 지금 붕괴 위기에 놓여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현직 사원과 퇴직 사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항공(JAL)은 “연금이 그렇게 많으냐?”는 놀람과 부러움이 섞인 질문을 여기저기서 받는다.
근속 42년 후 60세에 퇴직해 65세부터 받는 연금이 월 48만6천 엔(한화 약 630만 원), 연간 583만2천 엔이니
그런 소리를 들을 만도 하다.
이 가운데 기업연금이 월 25만 엔, 연 300만 엔으로 기업연금과 후생연금을 합한 공적 연금보다 많다.
일본항공의 기업연금 가입자는 사원 1만7천 명, 퇴직자 가운데 연금 수령자 7천 명, 수급 대기자 2천 명 등이다.
회사 측은 경영난으로 인해 현행 방식의 연금 지급이 곤란해진 만큼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기업연금은 퇴직 후 받기로 약속된 급여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금 지급액을 감축하려면 현역 사원과 퇴직자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퇴직자들은 ‘JAL 기업연금 개정을 생각하는 모임’이란 단체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한 반대 운동으로 이미 40%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다.
일본항공의 기업연금이 많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업연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적립금을 충당하지만 일본항공은 사원도 일부 적립한다.
또 퇴직자의 상당수는 퇴직금 가운데 1천200만~1천500만 엔 정도를 연금화해 이미 자신의 몫으로 축적된 연금에 보태므로
수령 액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 4.5%가 보장되는 운용수익률의 기여가 결정적이다.
일본항공을 비롯해 많은 대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부 기업연금’은 퇴직 시 급부액과 적립금의 운용 이익을 미리 정하고
실제 운영 수익이 이에 못 미치면 기업이 매달 충당하는 방식이다.
퇴직 이후 받을 연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만큼 종업원들로서는 노후생활설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 악화 등으로 운용 수익이 나빠질수록 기업의 보전액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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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은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현행 방식의 연금 지급이 곤란해진 만큼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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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분석가는 “현재의 금융 환경에서 연 4.5%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기업연금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큰 출혈 서비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 국채의 금리가 연 1%대 중반에 불과하므로 기업은 3% 포인트 이상의 손실 보전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니시마쓰 일본항공 사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회사 존속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며 급부 이율의 인하를
기둥으로 하는 연금 감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항공이 기업연금 개혁에 필사적인 것은 그 부담이 경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시 퇴직금과 기업연금 총액으로 계상하는 ‘퇴직급부 채무’는 2008년도에 8천9억 엔을 기록했다.
여기서 이미 적립한 연금자산 4천83억 엔을 뺀 3천926억 엔이 넓은 의미의 ‘적립부족액’(퇴직급부 순채무액)이다.
기업연금은 비단 일본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다.
노무라증권이 일본의 3천315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 3월로 끝난 2008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급부 채무는 총 76조1천억 엔인
반면 자산은 45조5천억 엔에 불과했다.
광의의 적립부족액이 30조6천억 엔에 이른다는 얘기다.
연금 자산을 퇴직급부 채무로 나눈 적립률은 59.8%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60%에 못 미쳤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금 자산은 40~50%를 국내외 주식으로 운용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자산 운용 실적이
형편없이 나빴다.
시장조사기관인 R&I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도 기업연금 운용수익률은 마이너스 17.2%로 2년 연속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실적은 종전의 최악인 2002년의 수익률 -12.2%를 한참 밑도는 것이다.
자산 운용이 여의치 않으면 기업이 메워야 하는 보전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불황으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에 연금 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면 기업으로선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금 개혁에 나선 기업이 적지 않다.
아사히신문사는 지난 4월 연금개혁사무국을 설치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돌입했다.
2003년에 퇴직한 한 기자의 경우 공적 연금 28만 엔과 기업연금 24만 엔을 합해 매월 52만 엔을 받고 있다.
연간 624만 엔이다.
급부 이율은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전은 연 5.5%, 후는 3.5%를 각각 적용하게 돼 있으나 광고 감소 등의 경영 악화로 유지가
어렵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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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운용을 개인에게 맡기면 기업은 자금 부담에서 해방되겠지만 개인은 퇴직 이후 노후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일본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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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야마 사장은 지난 5월 열린 퇴직자 모임에서 이런 사정을 알리고 “연금 보전에 260억 엔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연금 지급액을 낮춰야 될지도 모르겠다”며 이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사히신문 측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급부 이율 하향 조정에 대한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하는 퇴직자도 있었으나 반대의 목소리가 강해 구체적인 감액 수준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 출신으로 경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아베 가즈요시 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파산도 현역 세대보다
연금수급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상기시키고 “일본 기업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으며 아사히신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행사인 ‘긴키일본투어리스트’는 지난 8월 발표한 중기 경영계획에 급부 이율을 연 2.6%에서 약 1% 포인트 내리는 기업연금
감액안을 포함시켰다. 현직 사원과 퇴직 사원 모두 대상이며 현재 회사와 종업원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이 엉뚱한 곳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일본 최대 통신기업인 NTT그룹은 2003년에 기업연금제도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했다.
현역 사원(2004년 4월 이후 퇴직자 포함)과 2004년 3월 이전 퇴직 사원의 급부 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는 유기 연금과 퇴직금의 28%를 연금 재원으로 이전해 이자를 받는 제도를 병행하는
NTT그룹은 당초 연 7.0%의 급부 이율을 보장하다 2001년 4월부터 4.5%로 낮췄다.
2003년 개혁안은 장기 국채금리의 3년 평균에 0.5%를 얹어 현역 사원과 퇴직자의 급부 이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TT그룹은 2004년 현역 사원과 퇴직자 및 회사가 이 방식에 합의했다.
이어 14만 명의 퇴직자 가운데 90%의 승인을 얻어 2005년에 후생노동성에 급부액 감액 승인 신청을 했으나 후생노동성이
2006년 2월 퇴직자 분의 감액 신청을 각하하는 바람에 반쪽의 개혁으로 끝나고 말았다.
기업연금 위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말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주가 하락 및 초저금리의 영향으로 2000년 전후에도 같은 문제가 대두됐었다.
따라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노후연금 수령액을 약속하는 확정 급부형 기업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적립금 갹출만 보증한 뒤
운용은 각자에게 맡기는 확정갹출연금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연금제도가 그런 식으로 바뀌면 기업은 자금 부담에서 다소 해방되겠지만 개인이 운용 위험을 떠안게 되면서 퇴직 이후의
노후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향후 일본 사회 전반의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금 문제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적립금조차 쌓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한 것도
골칫거리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최이락 도쿄 특파원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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