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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하기 짝이 없는 R&D사업 보안
5년간 '기술도둑' 160건 25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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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R&D사업에 막대한 금액이 걸려 있는 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김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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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연구개발(R&D)사업의 보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 사건은 160건으로 적발된 금액은 무려 250조 원을 훨씬 넘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국정감사 답변 자료로 교육과학기술에서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실태 현황'이란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금액은 ▲2004년 26건, 32조9천270억 원 ▲2005년 29건, 35조5천억 원 ▲2006년 31건, 13조5천700억 원
▲2007년 32건, 91조6천500억 원 ▲2008년 42건, 79조8천억 원이다.
여기에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R&D사업과 기업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R&D사업이 모두
망라돼 있다.
기술 유출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통신(27건), 정밀기계(23건), 정밀화학(10건),
생명공학(6건) 등의 순이다. 기술 유출 범행자는 전직 직원 89건, 현직 직원 43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때 R&D사업에 관여했거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른바 '기술도둑'으로 둔갑한 셈이다.
그밖에 협력업체(16건), 유치과학자(6건), 투자업체(3건) 등에 의해서도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대부분이 개인 영리(68건)와
금전 유혹(52건)이고 처우 불만(16건), 인사 불만(11건), 비리 연루(4건) 등도 동기로 작용했다.
기술 유출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는 ▲출연 연구소 연구원의 2차전지 핵심 기술 홍콩 유출 시도(2006년 1월) ▲A사가 5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검사장비의 직원 유출 시도(2007년 4월) ▲B사 전 연구팀장의 신소자 통신용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시도(2008년 3월) 등이 제시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은 "내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안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자체 보안시스템 외에 외부감사인 합동 보안 관리 실태 점검은 연 1회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합동 보안 관리 시기가 공개돼
있어 범행을 막기에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전.현직 직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보안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필요하다면 전.현직 직원의 개인적 영달이나 금전적 사항에 대해 보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과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막대한 금액이 걸린 R&D사업인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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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의 순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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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과부는 지난 4월15일 국가R&D사업의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 관리 규칙'을
교과부령으로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 과제 ▲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 핵심 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상의 전략 기술 ▲연구책임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보안 과제로 인정하는 과제 등 5개 분야가 보안 과제로 선정됐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국가R&D사업의 성과가 교수 개인 명의의 특허로 등록되고, 이들 교수가 또다시 새로운 국가R&D사업을
수탁하는 등 국가 연구 성과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과위 소속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2005~2008년까지 4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등록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12명과 사립대 30여 명 등 총 40여 명의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성과를 자신 명의의 특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 3건 ▲2006년 34건 ▲2007년 39건 ▲2008년 42건이다.
이중 53건은 개인 명의의 특허가 아직까지도 환원되지 않았고 국립대 교수 7명은 자신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후에도 정부의
국가R&D사업을 추가로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귀속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자 선정
시 결과물에 대한 귀속 여부를 더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섭 미디어과학부 기자 | kim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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