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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형 슈퍼마켓 갈등 조정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주거지역 진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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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동네슈퍼마켓의
‘상권 전쟁’이 거세다.
유통업체들은 대형 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골목상권을 틈새시장으로 보고 SSM을 통해 매출 신장을 노리고 있으나
동네슈퍼들은 대형 마트로 재래시장을 초토화하다시피 한 대기업들이 이젠 SSM을 내세워 구멍가게까지 골목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한다.
취급 품목도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안면(顔面) 장사’가 고작인 동네슈퍼는 넓은 매장에 다양한 품목을 갖추고
세련된 마케팅을 구사하며 심야영업도 불사하는 SSM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10월12일 발표한 ‘SSM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자주 찾는 소매업체는 SSM(26.7%)이고 개인 대형 슈퍼(20.9%), 대형 마트(19.8%), 재래시장(12.7%), 개인 소형 슈퍼(10.7%)의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상권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소비자 편익을
먼저 생각해 더 이상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코앞에 SSM을 열고 있는데도
정부는 자율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아무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소매업협의회의 이철우 회장은 그러나 “SSM은 내수 진작과 유통 서비스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소기업 상품을 80% 이상
공급해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한백리서치연구소가 최근 전국 재래시장 상인 57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7.5%가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8.4%는 폐업 후에도 별다른 생계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절대 다수인 79.1%가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늘었다’는 상인은 3.5%에 불과했다.
매출 감소 이유는 ‘대형 유통점 때문’이 43.1%로 가장 많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도 39.8%를 차지했다.
하지만 SSM의 진출로 동네슈퍼가 보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경부 등의 ‘SSM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50평 미만 소형 슈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비율은 SSM 진출을 전후해 각각
8%와 7%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 마트는 39%에서 32%로 하락했고 개인 대형 슈퍼는 19%에서 17%, 재래시장은 13%에서 11%로 각각 떨어졌다.
SSM 출점에 따른 피해는 소형 슈퍼보다 대형 마트나 대형 슈퍼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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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오후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린SSMㆍ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에
SSMㆍ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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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샵’ 1만개 육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형 마트와 SSM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미온적이던 정부는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자 뒤늦게 영세 상권 육성책을 내놓았다.
지경부가 전통 상업지역 등 일부 구역에 한해 대형 마트와 SSM의 입점 허가제 적용 구상을 밝혔고 중소기업청은 슈퍼마켓
공동 구매 체제 구축, 물류비 절감, 스마트샵 육성 등 중소 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총 6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 방안’을 10월7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대형 유통업체와 대등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동네슈퍼인 스마트샵을 2012년까지 1만 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의 9만6천여 중소 슈퍼 가운데 상위 10% 정도는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은 어려워도 자체 생존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네슈퍼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나온 것이 스마트샵 프랜차이즈로 ‘스마트샵지원단’을 구성해
상권 정보 분석, 간판 등 시설 개선,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시범 점포들에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 원)까지 저리 융자하고 개선된 점포는 정보화, 점주와
종업원 교육, 복장, 상품 진열 및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스마트샵 인증을 부여하고 브랜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스마트상인대학’을 개설해 슈퍼 점주들을 대상으로 매장 관리, 고객서비스와 정보화 교육, 성공 점포 견학 등 경영 전략을
가르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소소매유통본부’를 신설, 전제 중소 슈퍼의 절반 가량인 5만여 슈퍼를 대행해 제조업체와 구매 협상을 벌이는 공동
구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동네슈퍼의 구매력과 가격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중기청은 라면, 캔커피, 생수, 소주 등 가격이 대형 마트보다 비싸고 판매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동 구매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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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10월 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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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상업지역엔 대형 마트.SSM 불허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 지역을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대형 마트와 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인근에 대해서는 SSM의 입점 허가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전통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 구역은 WTO 규정에 저촉되므로 입점 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등록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마련한다.
정부는 그 동안 대형 마트나 SSM의 영업시간, 영업 품목 등을 규제하거나 설립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영세상인 등의 주장에 대해 “WTO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지경부는 그러나 WTO 협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전통 보존’ 등의 목적으로 허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SSM의 출점 속도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전통 상업 보전구역’의 규정이 지자체에 맡겨 있는 탓으로 기준이 너무 들쭉날쭉하거나 지역 상인들의 압력으로
재래시장 대부분이 전통 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지역별 상황이 다르고, 대형 마트와 SSM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압력도 있으므로 지자체가 무리한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영세 점포엔 ‘그림의 떡’
중기청의 희망(?)대로 영세한 동네슈퍼가 스마트샵으로 변신하려면 시설 개선 투자가 전제돼야 하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동네슈퍼가 별로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한다.
중기청이 “모든 중소 슈퍼가 스마트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그래서일 게다.
제품 공동 구매도 지역조합이나 체인본부 가맹점(3만5천 개가량)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조직화가 어려운 다수의 영세
슈퍼들로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대기업 위주의 유통시장 개편이 끝난 상태에서 나온 이번 대책이 동네슈퍼를 살리는데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 불확실한 점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국내 최대 마트인 이마트 하나만 해도 지난해 매출이 8조 원대인데 10만 개에 가까운 동네슈퍼는 20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형 마트가 전국에 400 개가량에 있지만 재래시장은 지난 4년 새 152곳이나 사라질 정도로 유통산업구조 개편이 꽤 진척된 상태다.
슈퍼마켓의 프랜차이즈화가 SSM과 골목상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불공정 약관이나
담합 같은 업계의 고질병부터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의 가맹점 ‘고혈짜기’ 관행은 하루 속히 시정돼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보다 프랜차이즈산업이 먼저 생기다 보니 공정하지 못한 음성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체계적 산업 육성이 이뤄지면 이런 관행들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성철 기자 | wakar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