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시대
열린다
'제2의 지중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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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가 남해안권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 서 주창한 지 만 5년만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남해안 시대'의 주창 배경과 당위성, 향후 전략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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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규제에 묶인 `블루오션'
김대호 경남지사가 5년 전 처음 주창했을 때만 해도 막연한 구호로만 들렸던 '남해안 시대'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절경을 자랑하면서도 중첩된 규제에 꽁꽁 묶여 낙후된 남해안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 경남지사가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을 공식제안한 것은 2004년 11월.
전남과 부산 정치권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남해안발전특별법'이 발의됐고 우여곡절 끝에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란
확대된 법안의 제정으로 결실을 봤다.
남해안권 발전종합 계획안이 오는 11월께 확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등을 거쳐 사업이 본격화돼 2020년까지
약 26조4천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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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안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특별법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아름다운 남해안에서 요트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 사진 정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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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해안시대인가
김태호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블루오션'으로 남해안을 꼽았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해양레포츠와 크루즈, 관광, 휴양을 아우르는 '제2의 지중해'로 건설하고
연안지역을 복합경제 중심지로 키우자는 것이다.
여기엔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성장 축'으로 남해안을 발전시켜야 장기적으로 남해안과 수도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프랑스가 파리에서 900㎞나 떨어진 지중해 남부 연안에 리조트와 첨단 산업단지, 임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김 지사의 말이다.
현재 수도권은 남해안 1만2천519㎢보다 좁은 1만1천776㎢에 남해안(872만8천명)의 2.7배나 되는 2천371만1천명이 몰려 살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역시 수도권에 49.9%가 집중돼 있는 반면 남해안에는 17.0%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도 5천373억 달러로 남해안 1천926억 달러의 2.8배나 된다.
수도권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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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ㆍ거제ㆍ사천ㆍ남해ㆍ하동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면적 546㎢)으로, 전남 여수ㆍ고흥ㆍ거문도 등은 다도해국립공원
(2천321㎢)으로 각각 묶여 있다. 아름다운 한려수도 모습. 사진 정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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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어떤 곳인가
남해안에는 2천460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고 청정해역 곳곳에 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직선거리는 약 250㎞에 불과하지만 꼬불꼬불한 리아스식 해안선의 총 길이는 약 1만㎞나 된다.
일조량도 가장 많아 연간 총 2천157시간이나 되며 개펄 면적은 2천550㎢로 전국 개펄의 17.3%를 차지한다.
남해안권에는 86개 산업단지가 있고 4천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전체적인 산업별 비중을 보면 여전히 1차 산업이 높다.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건수를 보면 남해안은 전국의 4.7%와 3.6%로 수도권의 52.6%와 55.4%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
중국의 동북 3성을 비롯해 일본 긴키, 한국 수도권 등을 포함한 동북아 10대 경제권 속에서 남해안은 인구나 GRDP 측면에서
최하위권을 맴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수력발전량은 33.5%와 83.5%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녹색성장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인 관광자원이 엄청난데 비해 기반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총 2만5천475㎞에 이르는 도로의 포장률은 전국 평균 78.3%에도 못미치고 전남과 경남은 70%를 밑돈다.
남해안 고속도로는 십수년간 상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확장공사가 이제야 진행 중이다.
고성과 통영 등 서부와 중ㆍ동부 경남을 잇는 국도들은 주말과 휴일에 차량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도 역시 일제시대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아 단선(單線)으로 운행돼오다 최근 복선(復線) 전철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도는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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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광이 아름다운 통영미륵산 전망대. 사진 정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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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과 복합 규제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산으로 관광개발에 나서려고 해도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에 묶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경남 통영ㆍ거제ㆍ사천ㆍ남해ㆍ하동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면적 546㎢)으로, 전남 여수ㆍ고흥ㆍ거문도 등은 다도해국립공원
(2천321㎢)으로 각각 묶여 있다.
이 해상국립공원이 남해안에만 존재하는데다 수산자원보호구역도 10곳 가운데 9곳(6천521㎢)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도와 각 시ㆍ군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발계획은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남해안이 최적의 장소인 요트산업 클러스터를 통영시 일원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어려움을 겪었다.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와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천 비토관광지 개발, 하동 선블루리조트, 통영 해전사박물관, 통영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이 줄줄이 같은 운명을 겪었다.
'동북아중심' 도약 꿈꾼다
경남도가 처음 주창했던 남해안 시대의 비전과 꿈은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그대로
담겨 있다.
남해안을 새로운 복합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경남도 등의 노력에 호응해 정부도 지난 7월말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특별법'과 규제완화
특별법은 남해안권을 비롯해 권역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 등 남해안에만 있는 특수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계획ㆍ실시설계 승인때
의제처리되는 범위와 행정절차 간소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다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양ㆍ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고보조율 상향, 공공시설투자 우선 지원, 해양.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개발사업 시행자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5대 부담금의 감면 조항도 들어있다.
지난 7월말 정부가 내놓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세부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제시됐다.
공원구역내 자연환경지구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크루즈 접안시설 같은 유선장 규모도 1만5천㎡까지 확대됐다.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거리도 2㎞에서 5㎞로 연장됐고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5천㎡이상에서 7천500㎡ 이상으로
완화됐다.
숙박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됐으며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는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등 남해안
절경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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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항 모습. 사진 정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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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이렇게 바뀐다
남해안권 해안선에 인접한 35개 시ㆍ군과 인접 내륙지역을 포함하는 법정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남도가 주도해
부산,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근 3개 시ㆍ도에서 잇따라 실시된 용역 보고회에서는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물류경제 거점으로 개발해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과 제2 수도권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등 3대 목표도 정해졌다.
먼저 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을 위해 인구를 현재 87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는 1천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1인당 GRDP는 4만 달러로, 지역총생산액은 3천600억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물동량 7억t, 항만물류 처리능력 2천만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 수도권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유치를 통해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조업체
수를 5만 개로 늘인다는 복안이다.
여기다 200조 원 수준인 제조업 총생산액을 2020년까지 350조 원으로 대폭 높인다는 것이다.
또 제조업 분야 총부가가치 생산액은 50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남해안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서비스업 생산액도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부산에서 경남을 거쳐 전남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 통합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도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동서간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를 조기에 확장하는 것은 물론 남해안 반도와 섬을 연결하는 900㎞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남해안 고속화 복선 전철사업과 연안∼내륙 연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연계 서해안 철도 건설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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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모항으로 남해안을 운항하는 크루즈선 ‘팬스타 허니호’. 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 종합적으로 개발되면
해양레포츠와 크루즈, 관광, 휴양을 아우르는 ‘제2의 지중해’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진.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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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가 관건
남해안권 개발에는 2020년까지 26조4천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관광부문이 9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항만물류 6조900억 원, 사회간접자본 4조9천400억 원 등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12조 5천35억 원(47.4%), 지방비 8조 30억 원(30.5%), 민간투자 5조 8천371억 원(22.1%)이다.
경남의 경우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관광(41.3%), 사회간접자본(26.6%), 제조업(16.0%) 등 순이다.
경남도 등은 남해안권이 경쟁국에 비해 세제 인센티브 부족과 낮은 투자매력도, 노동환경과 정주여건 불리, 낮은 투자유치 실적
등으로 투자환경이 불리하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력이 그것이다.
투자 중점분야 선정과 역량집중, 최적의 투자유치 패키지 구성,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재정ㆍ비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타깃 마케팅 등의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해안특별법 입안단계부터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우려해온 환경단체의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초 취지에 맞도록 개발을 할 지도 관건이다.
박상돈 경제부 기자 |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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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TERVIEW
"아이들이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남해안 만들 것"
김태호 경남지사
"인간을 밀어내지 않고 자연은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다.
콘텐츠를 갖춰 나갈 때는 나무 한 그루, 창문 하나, 지붕 경사까지 개별심사를 오히려 더 강화할 계획이다"
허공에 소리치듯, 계란으로 바위치듯 '남해안시대'를 주창해 마침내 특별법 제정을 이뤄낸데 이어 종합발전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김태호 경남지사.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김 지사는 '우리 아이들이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남해안'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Q. 가장 먼저 남해안시대를 주창한 동기는.
처음엔 다들 추상적인 의미로 들렸겠지만 수도권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1인당 소득 3만∼4만 달러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확신했다.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거점이자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와도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고 싶었다.
Q. 동ㆍ서ㆍ남해안특별법 제정과 남해안종합발전계획 확정의 의미는.
경남도가 처음 입법 발의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동ㆍ서ㆍ남해안을 포괄하는 법으로 공포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향식으로
입법을 주도한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이로써 남해안시대를 뒷받침할 든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남해안종합발전계획은 11월께 국토해양부 승인 후 시행되는 종합 설계도로서 부산과 경남, 전남을 아우르는 동ㆍ서 통합형,
영ㆍ호남 화합형 발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Q. 부산과는 자주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는데.
경남 만으로는 커봤자 토끼 한 마리에 불과하다. 부산ㆍ전남과 힘을 결집해 하나로 성장해야 호랑이 새끼가 돼 동북아 5위
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다.
물론 선의의 경쟁 과정에서 충돌이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남해안권 속에서 광역발전을 추구하다 보면 융합될 것으로
믿는다.
Q.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어서 격차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더 성장발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맞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더 이상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선 안된다.
산업이나 문화ㆍ관광 등 다방면에서 여건이 다른 남해안과 투톱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수도권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정부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남해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Q. 남해안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민간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일부 기반시설 보강으로 그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민간기업은 돈이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동안은 3중, 4중의 규제 속에 투자여건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젠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미국 해양개발 전문회사로부터 거제 일원에 4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바 있다.
앞으로 천혜의 절경을 가진 남해안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믿는다.
Q.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훼손 우려가 여전한데.
종합발전계획은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질적인 수준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이다.
남해안 시대의 콘셉트는 개발을 명분으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면서 자연은 오히려 더 빛나게 하는 것이다.
제도변화를 거쳐 정작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별 건축이 이뤄질 때는 규제와 심사를 현재보다 더 강화할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심고 창문 하나 낼 때나 주택 지붕 경사 하나도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결정하겠다.
난개발로 미래 세대에 빚만 남겨줄 순 없다. 우리 아이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남해안을 만들겠다.
정학구 경남취재본부 기자 |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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