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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최대 현안일 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사이기도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안팎에서 ‘세종시 성격 변경설’이 보도되고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까지 불거지자
사업의 원안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시 추진 배경과 현 상황, 쟁점, 현지 분위기 등을 조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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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추진 배경
정치적 배려로 탄생, 비효율성 논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2002년 9월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도시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충청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내건 신도시 토목공사 공약이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충청권 표심은 곧바로 반응을 나타냈다.
두 후보의 득표차(57만 표)가운데 25만 표가 충청에서 갈렸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신행정수도로 지난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할 정도였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이전 예정지역과 개발 절차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 걸리자 12부4처2청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라는 묘안(?)을 짜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행복도시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7월 착공됐고 대통령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고의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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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사업의 원안 추진은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전망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이
세종시 첫마을 사업 공사현장을 오가고 있다. 사진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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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부처 간 통폐합으로 이전 대상 정부 부처가 줄었고 그 동안 금기시됐던 논점,
즉 행복도시(세종시)로 정부기관들이 이전하더라도 자족 기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되레 수도권의 광역화와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설령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세종시에 정부기관들이 입주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낮에만 일하고 저녁에는 사라져 버리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뜨거운 감자’를 용감하게 탁자 위에 올려놓은 이가 바로 정 총리다.
총리 후보로 지명되자 행정 낭비를 내세워 “세종시의 수정 추진이 옳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세종시법)의 원안 유지와 수정 보완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빚어졌다.
급기야 9월11일에는 세종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사회 원로ㆍ지식인 1천200명의 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루빨리 원안대로 사업을 시작하라는 선진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반면 이대로 갔다가는
국가와 충청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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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당직자, 연기군 주민들이 9월 2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종시 원안사수 1천만명 서명운동
출범식'을 갖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와 세종시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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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상황 : 2030년까지 22조5천억 투입
2012년부터 입주..공공은 계획대로, 민간은 차질
세종시 건설 사업은 충남 연기.공주와 충북 청원 일대에 2030년까지 22조5천억 원을 들여 인구 50만 명 규모의 세계적 명품도시를
세운다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면적은 예정지역 73㎢와 주변 지역 224㎢ 등 모두 297㎢이며 사업비는 정부와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8조5천억 원과 14조 원을 부담한다.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되면서 후속 대안으로
마련된 세종시는 숱한 논란 속에서도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난달 7일 현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비 집행 실적은 전체 사업비 22조5천억 원의 23.9%인 5조3천688억 원에 이른다.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은 크게 ▲광역교통 ▲부지 조성 ▲정부청사 건립 ▲첫 마을 및 시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분류된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외의 접근성을 갖추기 위한 광역교통사업 가운데 대전∼유성 연결 도로 확장구간과 KTX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구간,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정안나들목 연결도로 신설 구간 등 3개 구간은 이미 착공했고,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개설과 경부고속도로 청원나들목 확장 등은 설계 중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금강 횡단교량 개설,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설치, 종합장례단지 조성, 국도 1호선 통과
구간 외곽 이전 등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부지조성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까지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실제 마을과 야산, 논, 밭이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건설 현장은 지금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광활한 공사장으로
변해 있다. 중심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 안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성남중고교만이 사람이 사는 마을이었음을 보여 준다.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 부처(9부2처2청)가 입주할 중심 행정타운 내 정부청사 건립공사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첫 삽을 뜬 이후 기초 공사를 마치고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천26㎡ 규모로 건립되는 이 건물의 공정은 33%다.
아파트 7천 가구가 세워지는 세종시 첫 마을(1.16㎢) 조성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첫 마을은 지난 3월 착공 이후 현재까지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 분야의 순항과는 대조적으로 민간 분야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12개 건설회사는 2007년 11월 세종시에 아파트 1만5천237가구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중심 행정타운 인근 시범단지
109만2천323㎡를 분양받았다.
계획대로라면 올 5월부터 일반 분양에 들어가야 하나 실제로 분양하겠다는 건설회사는 단 하나도 없다.
정부가 세종시 자족 기능 확보를 이유로 정부 부처 이전 고시를 계속 늦추는 데다 세종시의 핵심인 정부 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하는 ‘세종시 성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발을 빼는 것이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거주할 아파트단지마저 기약 없이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는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을 제외하고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세종시 기반공사의 공정은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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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한 야산 정상에 설치된 '밀마루 전망타워'에서 바라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현장.
세종시 기반공사는 현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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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정부 이전고시 지연
야당.NGO 의혹 제기 속 총리 ‘수정 추진’ 발언 파문
세종시 건설이 정치권의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전 정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되면서 대안으로 마련된
세종시 건설 사업은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된 2005년 3월 이후 순풍을 타듯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돼 왔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한나라당도 2006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법안 통과에 협조했으니 외견상으론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모범적인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싸고 잠복해 있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개석상에서 세종시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김 지사의 측근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이고 규정하고 “(제2정부청사가 들어선 과천 같은
베드타운이나 행정도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소개했다.
정부기관은 이전하지 말고 이미 구입한 부지는 세종시에 제공해 스스로 개발하게 하자는 게 김 지사의 대안이다.
이에 질세라 이완구 지사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은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규탄하고
“앞으로 세종시에 딴죽을 걸려면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공박했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의 험난한 여정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정부 부처 이전 고시 지연 ▲세종시 성격 변경설 ▲세종시법 제정 지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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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오전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장에서 방청석을 차지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이상민, 이진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인사 청문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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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이전고시 지연
정부는 애초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국무총리실을 포함한 9부2처2청)를 올해 6월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자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연구 결과가 나와야 이에 맞춰 이전기관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부처 이전 고시를 미루는 것은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 건설의 핵심은 정부 부처 이전 고시”라고 못 박고 이전 고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계속 내고 있으며 민주당도 연일 정부 부처 이전 고시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를 관보에 고시하지 않는 것은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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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중심행정타운 내 정부청사 1단계 1구역(국무총리실) 건립현장. 사진.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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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성격 변경설
지난달 중순 정부.여당이 세종시 핵심인 정부 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로 촉발된 ‘세종시 성격 변경’ 논란은 최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는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는 소신을 거듭 밝히고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22조5천억 원의 사업 예산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만들지만 어떤 도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모여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세종시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 뭔지를 의논하고 나서 가능하면 빨리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 비효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 여러 모임을 할 때 많은 인력이 한 군데서 다른 군데로 옮겨가는
것은 비효율”이라며 “독일도 정부 부처가 본과 베를린으로 나뉘어 있어 혼란과 비효율이 많은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의 본사와 서울대 공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신 이전 대상 정부 부처는 기존의 9부2처2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만으로 한정하자는 게 ‘세종시 성격 변경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 성격 변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일개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세종시 성격을 변경할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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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건설 반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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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논란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법은 지난해 2월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에 상정됐지만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지역 간 이견 등으로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박병석.양승조.노영민 의원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 등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시’로 하고 세종시에서 빠져 있는 연기군 잔여 지역을 세종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을
공동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시 성격 변경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올해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다 세종시를 충남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반대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7월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는 또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한나라당은 애초 세종시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급선회, 선진당과 공조를 폈지만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다.
세종시법 처리 문제는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수 차례에 걸쳐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혹을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 부처 이전 고시가 선행되지 않는 세종시 관련 논의는 실효성과 진성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종시법 원안 통과에 앞서 정부 부처 이전고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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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분할반대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9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성투쟁 발대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단체는 “행정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나라를 망치고 충청도민도 울리는
행정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임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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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민심
공사장 먼지, 세종시 앞날 같아 걱정
“‘충청도 사람들이라 또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정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줘야지유.”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 남면 일원. 첫 마을과 중앙행정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은 안개 속에 빠져 버린 세종시의
운명을 암시하듯 뿌연 먼지를 날리는 덤프트럭과 굴착기의 굉음으로 어수선하고 시끄러웠다.
예부터 드넓은 평야지대로 유명했으나 이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은 찾아보기 어렵고 먼지가 풀풀 나는 황무지로
변한 이곳에는 건물기초공사로 곳곳이 파헤쳐진 채 콘크리트 시설들만 을씨년스럽게 들어서 있다.
첫 마을 사업 예정지 공사현장에서 만난 김모(44.대전 유성구)씨는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 오던 땅을 수용당한 뒤
대전으로 이주했고 현재는 공사현장 잡부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정권 때에는 ‘잘 살게 해 주겠다’며 네모반듯하게 경지정리 돼 있던 땅을 싹 밀어 버리느라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으나
현 정권은 본체만체하고 있다”며 “4대강을 살린다며 새로운 사업을 벌여 생색내려 하지 말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나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라리 일가친척들과 농사지으며 오순도순 살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세종시 사업은 결국 흐지부지될 테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 총리가 최근 ‘세종시의 원안추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김씨처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놓으면서까지 세종시 건설에
협조해 온 원주민들 사회에서는 ‘결국 또 당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남면에서 만난 한 주민은 “후손들이라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조상 땅 다 내주고 세종시가 진정 잘되기를
기원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위해 조만간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정동일(35.연기군 조치원읍) 씨도 “세종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정부는 지금 세종시보다는
4대강 사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는 인상을 풍기는 현 정부의 어떤 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의 한 과수원에서 만난 임모(70.공주시 신관동)씨는 “땅 팔아서 보상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뎐저히대지 않았다”며 “정부가 하는 모양새로는 10년이 지나도 여기는 건드리지도 않을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공사현장에서는 ‘서둘러 공사할 것 없다’, ‘느긋하게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흘러 나왔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는 금강사업이 진행될 마당에 정부가 내켜 하지도 않는 세종시 공사를 애써
서두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자조인 셈이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행복청 사람들이 ‘서둘러 공사할 것 없이 공기를 늦추라고 하더라’는 말이 떠돈다”며 “관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에서 공사기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세종종합중기조합 이용현 이사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운전하는 원주민 80여명이 모여 조합을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는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으나 지금은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남면 종촌리 인근의 현장 주변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70~80대 노인 서너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 인부는 “고향이 그리운 나머지 먼 곳으로 떠나지 못한 70~80대 노인들이 가끔 현장을 찾아 공사작업을 지켜 보다가 자리를
뜬다”고 소개하고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세종시 건설이 착착 진행돼야 할 텐데.... 정부가 부디 민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상훈(53.공주시 장기면)씨는 “현재의 세종시는 밤이 되면 아무도 살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마저
보이지 않는 ‘유령도시’로 변해 버렸다”며 “뿌연 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이나 안개 낀 세종시나 앞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는 민간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을 제외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성철 기자 | wakaru@yna.co.kr
이은파 대전충남취재본부 기자 | sw21@yna.co.kr
김준호 대전충남취재본부 기자 | kjun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