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의 잇단 강경 발언
"통화정책에 대한 판단과 집행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의 단어는 분명했고 어조는 단호했다.
그는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이나 정부쪽에서 나온 의견이 갖는 의미와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 역시 어떤 시점에서 적절하냐는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는 하나의 의견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한은이 독자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채권시장은 예상치 못한 이 총재의 발언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 총재의 발언은 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으며 채권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이 총재는 지난 9월17일 한은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회에서도 날을 세우고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한은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윤 장관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국회 재정위 소위에서 논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 위기 수습에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는 만큼 제한적
수준이라도 이번 가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맞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의 말투는 과감했다. "감독 당국 페이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
“한은을 적극 움직이게 하려면 장치를 만들어 줘야지, 너희는 감독 당국이 아니니까 감독 당국 판단에 뒤따르라고 해서는
중앙은행이 적극성을 갖기 어렵다"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은.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 양해각서(MOU)는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금감원을 통한 자료 확보에 대해) 구두 위로 발 긁는 것과 직접 긁는 것은 다르다" 등등.
이 총재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부는 당혹해 했다. 한은 직원들도 이 총재의 발언 수위에 놀라는 모습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역대 한은 총재 그 누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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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월 18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금융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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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발언의 속내는...
이 총재는 왜 이리 강경한가. 한은 내부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기준금리에 대한 발언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출구전략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데 대한
답답함에서 비롯됐다는 것.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능력보다 과도하게 부채를 끌어안고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출구전략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는 듯한 상황"이라며 "과거의 경험으론 이런 저금리가 지속되면 자산 버블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는 시장에 경고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관련해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법 개정에 대한 발언도 그 동안 쌓인 문제의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 위기 당시 한은의 역할은 매우 컸지만 은행 상태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하고
"한은에게 돈만 내라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는 국회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 은행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은에 돈을 내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빚어진 것 역시 한은이 은행을
들여다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단독 검사권 행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국회 재정소위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의 단독 검사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실행할 수 있다"며
"위기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므로 단독 검사권을 행사하는 일은 좀처럼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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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총재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강경 발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은에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사진 최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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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독립성 의식한 듯
이 총재의 강경 발언은 이 총재의 가슴에 들어 있는 `한은 독립성'에서 나왔다는 의견도 많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는 경기 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욕구가 강하다.
성장률은 정권의 인기나 정권 연장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실업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역대 정권은 물가가 다소 불안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나서고자 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한은에 부여한 임무가 `통화가치 안정'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 유혹을 차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한은의 사명이란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는 평소 한은을 로마시대의 `호민관'으로 표현하곤 했다"고 소개하고 "호민관은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대항하곤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내년 3월31일이면 임기를 마친다.
지난 1968년 한은에 들어온 후 한평생이나 다름없는 41년을 바친 그에게 원칙과 소신은 더욱 소중할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의 소신은 다른 공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다"고 전하고 "과거에는 중앙은행 총재를 거친 뒤
다른 자리를 원했던 사람들이 총재 자리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이라는 문구적 목표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그는 사내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직원들에게 밝혔다.
"내가 생각하는 통화정책은 금융을 조절해서 실물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결국 금융이 소망스런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 것이 실물경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이 궁극적인 잣대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만 잣대로 하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은 매우 협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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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월 10일 오전 남대문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서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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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캐릭터도 한몫
이 총재의 개인적인 캐릭터도 강경 발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은에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런 성향은 유전자에 들어 있는 것처럼 강하다.
자금부 부부장이었던 1990년 초에는 투신사에 대한 특별융자에 반대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올라온 특융 허가 기안서류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결국 자금부장은 과장에게서 서류를 직접 건네받아 서명한 뒤 임원에게 올렸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이 총재는 투신사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며
"한은이 투신사에 자금을 공급하면 모든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즘에는 투신사 지원에 한은이 나서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관치금융‘이 일반화돼 있던 당시에 이 총재의 결재 거부는 파격적이었다.
작년 10월 한미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한은-재정부 갈등에서도 이 총재의 이런 성격이 드러났다.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은 한국 경제 위기 관리의 분수령이었다.
한국이 또다시 11년 전과 같은 국가 부도 사태로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전국을 짓누르던 시기에 한은은 미국 중앙은행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극적으로 체결했다.
이 계약을 계기로 외환시장은 빠르게 안정됐고 한국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은은 폭발 직전이었다. 무엇보다도 스와프협정 체결이 계약 당사자인 한은과 미 중앙은행을 배제한 채 재정부가
미 재무부 등을 접촉해 이뤄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재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실시한 브리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급기야 강만수 당시 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이 총재는 통화에서 "말로만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발언은 즉각 파장을 불러 왔다. 재정부의 특정 간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잘못 이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총재가 언급한 `행동'이란 앞으로 한은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해명되면서
일단락됐다.
"소신 유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
이 총재는 서울 상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차석으로 졸업했다.
한은에도 수석으로 들어왔고 자금부, 기획부, 조사부 등 요직을 거쳤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는 부산상고 시절 노 전 대통령을 몰랐으나
그는 나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만큼 이 총재는 오랫동안 부산상고의 자랑거리였다.
이런 자존심이 그를 정부 앞에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자존심은 자칫 부메랑이 돼 자신을 치기 십상이다.
게다가 이 총재는 자신의 강경 발언이 오히려 한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한은 총재나 금융통화위원, 이사 선임에는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에 맞서는 것은 지배구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지금 이 문제는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강경하다. 자신의 마음 그대로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는 원칙을 고수하고 신념을 지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은과
국가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