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토야마 정권 경제정책 혼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도
하토야마 정권은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의 3당 연립으로 출범했으나 크게 다른 각 당의
성향 탓에 경제정책에서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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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총리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제조업 파견사원제 금지, 최저임금 시간당 1천 엔 등 재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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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8.3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주도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경제정책에 혼선이 엿보이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인 사민당 및 국민신당의 3당 연립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크게 다른 각 당의 성향 탓으로 경제정책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우선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였던 어린이 수당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어린이 수당은 초등학생에게 한 달에 5천 엔씩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학생에게도 주고 있다.
이 수당을 2만6천 엔으로 증액하고 지급기간도 중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작정이다.
그러나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 금융담당상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그는 새 내각 출범 직후인 9월20일 NHK에 출연한 자리에서 “계속 실시할 제도라면 소득 제한을 두는 것이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부유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에 지급액을 차등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도 동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연립정권의 주축인 민주당은 강경하다.
총선 과정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은 소득 제한을 집권 후에 끼워 넣을 경우 슬그머니 공약을 변경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향후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
결국 사회가 각 가정에 어린이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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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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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의 소득 제한 문제는 전 정권에서도 한때 논란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 1인당 1만2천 엔의 ‘정액 급부금’ 지급을 둘러싸고
각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아소 다로 당시 총리는 “부유한 가정에는 정액 급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당내에서 반론이 제기되자 “내가 먼저
받겠다. 모든 각료가 다 받아서 써라. 그래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정액 급부금은 올 들어 속속 지급됐으나 지급 방식을 둘러싼 자민당 정권 내 혼란은 국민에게 불신감을 더해 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어린이 수당을 당초 공약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민당과 국민신당을 대표해 입각한 두 사람의 반론 제기는
연립정권의 정책 혼란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논란이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출범 이후 70% 대를 유지하고 있는 하토야마 내각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메이 금융상이 제기한 은행 차입금 상환유예제도 연장도 논란거리다.
가메이 금융상은 “차입한 중소기업 등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기업들과 은행 간에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만들어 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 상환을 최장 3년간 연장한다는 국민신당 공약의 관철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출신인 후지이 재무상은 그러나 9월 18일 각료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도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내부 이견이 돌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론을 꺼냈지만 실상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사민당-국민신당 연립정권 합의 당시 마련한 정책에는 ‘중소기업 대출기피방지법’을 마련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서는 “대출 채무 반환 기간 연장, 대출 조건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선에 머물렀다.
결국 구체적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는 정부 및 당내 이견 발생의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우정 민영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우정 민영화는 거대 공룡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부터 지주회사인 일본우정과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
유초(郵貯.우편저축은행), 간포(簡保.보험회사) 등 산하 4개사로 분사한 것이다.
정부가 전량 보유하고 있는 일본우정 지분을 2017년 9월까지 3분의 1만을 남기고 매각하되 간포와 유초은행은 완전
민영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3당은 “일본우정 그룹의 주식 매각 동결 법안과 우정 민영화 재검토 기본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처리한다”고 연립정권 정책
합의에 명시했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포함해 총 5개사로 나뉘어 있는 우정 관련 회사의 재편 방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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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주도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에 대해 경제정책을 둘러싼 내부 혼란과 함께 재계와의 관계도
관심을 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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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당은 이르면 10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일본우정과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 합병안을 담은 ‘우정개혁기본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우정이 금융 2개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신당은 전량 보유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국민신당은 임시국회 제출을 고집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초에 열리는 통상(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내부 혼란과 함께 정부와 재계의 관계도 관심사다. 지난 54년간 일본 정권을 장악했던 자민당이 좌초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동안 자금력을 이용해 자민당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정계와 경제정책을 주물렀던 일본 최대의
재계 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이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당의 정책 공약이 재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정계와 경제총리도 의도적으로 게이단렌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
이단렌으로선 8.30 총선자민당과 새 정권과의 ‘파이프’가 없어 손발이 묶인 셈이다.
미타라이 후지 오 게이단렌 회장이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내놨지만 정부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듣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약 가운데에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다.
하토야마 총리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제조업 파견사원제 금지, 최저임금 시간당 1천 엔 등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게이단렌은 하토야마 총리에게 이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가
게이단렌 지도부를 만나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다음날인 9월 16일 일본 내 최대 노조 단체 렌고의 다카키 쓰요시 회장을 만나 노동계의 고충을 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이단렌도 방향을 전환하고 나섰다.
그 동안 자민당 정권을 지원해 왔던 이미지에서 탈피하려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내년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 재계 대표를 자민당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도 ‘게이단렌=자민당’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소기업이나 노조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자면 게이단렌이 구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최이락 도쿄 특파원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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