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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 명, 국내총생산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국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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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 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 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국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EU FTA 타결은 아시아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비준동의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업종별 영향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세장벽이 사라진 세계 최대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됐다.
산업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184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평균 4% 수준인 EU의 관세까지
없어지면 전체 경제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관세환급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인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 섬유 등은 뚜렷한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 반면, 소재를 포함한 화학, 기계류,
제약분야 등 EU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낮아질 유럽산 고급 자동차.의류.화장품 등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섬유 수출확대 기대감
한.EU FTA 체결에 따른 또 다른 수혜품목으로 전자제품이 꼽힌다.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제품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EU와 교역한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163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현재 EU는 TV 및 TV용 브라운관 14%, VCR 8~14%, 냉장고 1.9~2.5%, 에어컨 2.2~2.7%, 전자레인지 5%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에
약 2~14%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다.
평균 관세율이 높지 않고, 국내 전자업계의 동유럽 현지 생산증가로 가전 직수출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관세철폐로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반도체, 측정장비, 컴퓨터 관련 상당수 품목은 이미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FTA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그동안 EU가 TV 기능을 갖춘 LCD 모니터,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3세대 휴대전화 등 일부 융합제품을 가전으로 간주해
부과했던 10% 안팎의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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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한.유럽연합 FTA 타결에 따른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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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EU가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생산장비, 정밀계측기기, 전자의료기기 등은 현행 8% 정도인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섬유도 전반적으로 ‘득’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섬유 분야 평균관세율이 7.9%로, 수산물을 제외하곤 타 산업에 비해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제품은 EU 생산자보다 중국이나 대만 등 EU의 주요 수입국과 경쟁관계에 있어 EU 시장에서 관세 폐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가 EU 의류제품에 부과하는 8~13%의 관세도 함께 없어져 유럽산 고가 의류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내 제품과 가격격차가 커서 시장잠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철강, 조선은 한.EU FTA로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 관세 혜택은 거의 없다.
철강제품 상당수 품목은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협상에 따라 이미 영(0)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선박 역시 지금도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기계 무역역조 긴장
지난해 EU와 무역에서 25억 달러나 적자를 본 화학업종(정밀화학+석유화학)은 관세철폐로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EU는 전 세계 화학산업 매출의 30%(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세계 30대 화학기업 가운데 바스프(BASF).쉘(Shell).
바이에르(Bayer).토탈(Total) 등 무려 13개를 보유한 ‘화학 제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밀화학 분야는 국내 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도 취약할 뿐 아니라 현행 EU 관세율이 평균 4.5%로 우리나라의
6.87%보다 낮아 관세를 동시에 없애면 우리 측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006년 현재 의약(55%), 화장품.향료(35%), 농약(30.8%) 등 수입 정밀화학 시장에서 평균 약 30%를 차지하는 EU 제품의 점유율은
관세철폐 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합성수지.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 역시 현재 품목에 따라 최고 6.5% 정도인 관세가 없어져도 EU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
석유화학 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수혜가 비에틸렌 계열 등 일부에 국한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대EU 교역의 적자 업종으로 꼽혀온 일반기계류도 FTA 체결 후 무역역조가 심화할 것이란 예측을 낳고 있다.
EU는 일반기계 전체 22개 품목 가운데 식품가공기계.종이제조기계.농기계 등 13개 품목에서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EU 일반기계류가 현재 평균 약 7% 수준인 관세까지 면제받으면 현재 3분의 1 수준인 한국 수입시장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일반기계 및 부품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은 현재 1% 안팎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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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전통적으로 고부가 지식집약 산업인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 왔으며,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즐비한
지역이다. 따라서 한.EU FTA 발효 후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은 험난한 환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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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위스키 가격 내려갈까?
와인 가격은 12~13% 인하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환율이 안정되면 가격인하 효과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수입상품이 다양해져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장과 매출규모가 커져 업계의 이익도 커질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특히 와인의 경우는 15% 수준이던 관세가 FTA 발효와 동시에 즉시 폐지돼 다른 품목에 비해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와인은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EU로부터 연평균 8천14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고 있다.
와인의 가격구조는 국내 수입 통관된 뒤 15%의 관세가 붙고 여기에 30%의 주세가 붙은 뒤 여기에 다시 10%의 교육세로 붙은 다음,
수입업체 마진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마진이 붙는 복잡한 구조다.
따라서 관세철폐의 영향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수입.유통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현재 가격에서 12~13% 정도가 인하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수치를 토대로 향후 가격을 추산해보면 현재 150만 원 대인 ‘샤토 무통 로칠드 2004’가 130만 원으로, 22만 원 대인
‘샤토 탈보 2005’는 19만1천400원으로, 현재 5만 원 대인 ‘마스카롱 2006’은 4만3천500원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칠레와의 FTA 이후 값싸고 질 좋은 칠레산 와인이 대량 수입된 것처럼 유럽산 와인에 대한 문호가
더욱 넓어져 국내 와인 문화.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스카치 위스키는 현재 20%의 관세가 붙고 있으나 3년 뒤부터 관세가 없어져 위스키 값도 좀 더 싸질 전망이다.
스카치 위스키는 EU로부터의 수입 농산물 가운데 비중(금액 기준)이 15.6%에 달하는 주요 수입품이다.
관세철폐와 관련해 스카치 위스키 ‘윈저’를 들여와 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관세가 3년 뒤부터 없어지는 것이므로
당장 가격인하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향후 환율이 안정되면 가격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 입장에선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가 36%에 달하는 치즈의 경우는 15년 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돼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치즈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유통업계도 환영하고 있다.
지금은 t당 3천500달러로 유럽산(3천700달러)에 비해 저렴한 뉴질랜드.호주산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산의 관세가 없어질 경우 양 지역의 가격경쟁으로 전반적인 치즈가격이 낮아지고 이를 수입해 사용하는 유업계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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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은 아시아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한.미 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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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고가 화장품 경쟁력 약화
한.EU FTA가 발효되면 6.5%인 유럽산 화장품의 관세가 제품 종류별로 최장 5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하지만 관세철폐가 랑콤이나 디오르, 샤넬 화장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수입 브랜드들이 가격으로 경쟁하기보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만 원짜리 탄력크림을 9만4천 원으로 내린다고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외국 화장품 업체들이 관세가 없어져 늘어난 수익으로 마케팅 활동을 더 강력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입화장품 판매액이 약 3조5천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업체들이 가격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철폐에 따라
2천300억 원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백화점 브랜드의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FTA가 체결됐다고 화장품 분야에서 당장의 가격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국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외 업체들의 공세가 강해질 것에 대비해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던 중저가 유럽 브랜드들이 한국 진출에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관세철폐로 지금까지 국내에 진출하지 않았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여건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EU와 FTA가 발효되면 첫 5년 동안 국내업계 피해액이 약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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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타결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구조인 우리나라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두바이몰에 전시된 우리 가전업체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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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험로 예상
한.EU FTA 발효 이후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은 더욱 험난한 환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고부가 지식집약 산업인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여 왔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GSK, 사노피, 바이엘쉐링 등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즐비한 지역이다.
평균 8%에 달하는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을 얻게 되는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영세한 국내 제약사들은 고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복제약 판매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갑작스런 판매신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도 심한 EU와의 무역역조가 당분간 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약품의 대EU 수출액은 연평균 3억2천450만 달러다.
하지만 수입액은 5배인 16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 전체 의약품 수입물량의 36.3%가 EU에서 수입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의료기기 역시 EU로부터의 연평균 수입액이 6억7천800만 달러로 수출액 2억1천500만 달러의 3배를 기록했다.
단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전체적인 협상이 한.미 FTA 수준에서 타결된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관세철폐 시한은 5년으로 합의됐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 보호기간도 5년으로 정리됐다.
EU는 당초 8년을 요구했으나 “한.미 FTA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한.EU FTA 타결이 취약한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을 고사시키기보다 업계의 긍정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각 업체가 자생력을 갖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수 중심의 의약품 시장을 수출지향적 구조로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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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의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가전, 섬유 등은 뚜렷한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고려합섬 생산시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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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 업종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경제와 업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 규모가 더 많은 점에 비춰 FTA가 종합적으로 득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를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고 있다.
이미 수입량보다 훨씬 많은 수출량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철폐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다면 제품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EU는 작년 기준 자동차 수요가 1천473만8천 대로 미국(1천319만대)보다 많은 세계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총 40만8천934대, 50억9천859만 달러어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4만1천880대,
19억8천781만 달러어치에 그쳤다.
올해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5월에 EU 권역에 10만6천680대를 내다 팔았다.
같은 기간 총 자동차 수출량인 75만7천952대 중 14.0%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이번 협정으로 배기량이 1.5l를 넘는 가솔린 및 디젤 모델은 3년 안에, 1.5l이하 차량은 5년 안에 관세를 없앨 경우 한국산 차량이
그만큼 저렴해지면서 유럽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행 수입 관세만 보더라도 EU가 한국보다 2%포인트 높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는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해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점도 국내 업체들에겐 중대한 제약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EU 수출량이 가장 많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부품 90% 이상을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별로 염려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단, 1.5l 초과 모델의 관세가 먼저 없어지는 만큼 유럽의 이른바 명차들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우려가 제기된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의 경우, 현재 국내 판매가격이 1억2천990만~2억5천990만 원에 이르지만 관세가 8% 낮아지면
1억1천950만~2억3천910만 원까지 낮아진다.
한 대 값이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싸지는 셈이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관세가 철폐되면 EU 지역 수출이 현재보다 최대 20%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10%를 넘더라도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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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 규모가 더 많은 점에 비춰 FTA가 종합적으로 득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특히 자동차 분야를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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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무한경쟁 가속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법률시장도 무한경쟁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한.미 FTA로 이미 한차례 지각변동이 예고됐지만 영국 로펌(법무법인)들이 내수시장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가 국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영국 로펌이 몰려온다
한.EU FTA가 타결되면 유럽의 로펌, 특히 영국 로펌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법률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마련된다.
세계 100대 로펌 중 90% 이상이 영국과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을 정도로 영미계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영국 로펌도 한국 시장에 발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상당해 한국 시장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영국은 시장이 포화상태라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영국 로펌이 막강한 자본력은 물론, 오랜 법률서비스를 통한 노하우를 발판삼아 국내 로펌들을 인수.합병(M&A)해 한국 시장을
잠식할 공산도 크다.
게다가 한.미 FTA도 발효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영국 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변호사 수로만 따져도 국내 상위 로펌이 200~300명 선인 데 비해 세계 1~2위 수준인 영국의 클리포드 챈스나 링크레이터스는
2천 명이 훌쩍 넘고 클리포드 챈스의 경우는 한국 전체 법률시장보다 매출액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1998년 법률시장을 개방한 후 영미계 로펌의 진출로 기존 10위권 이내 로펌 중 2곳만 살아 남았고, 2005년까지 18년간
조금씩 문을 열며 개방에 대비한 일본도 중대형 로펌 15개 중 절반 이상이 영미계에 흡수됐다.
이 때문에 국내 로펌들은 한.미 FTA 타결을 전후해 법률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합병 등으로 몸집 불리기를 추진해왔으며,
전문화.특성화 전략을 통해 시장개방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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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EU와 무역에서 25억 달러나 적자를 본 정밀화학, 석유화학 업종은 관세철폐로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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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개선될까
한.미 FTA와 한.EU FTA의 타결이 국내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어떤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FTA 타결로 오랜 경험과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춘 외국 로펌이 들어오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영미 로펌들이 100년 가까이 자문 및 소송 업무의 노하우를 쌓아 왔고, 금융이나 국제거래 등의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어 기업 등
고객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게다가 공급확대가 기업이나 개인고객의 선택권을 넓혀 자연스럽게 법률비용이 감소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영미 로펌이 법률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 회수 등의 이유로 오히려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법률수요 창출이란 명분 아래 국내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집단소송이나 의료소송 등이 남발돼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분쟁의 해결과정이 그 나라의 문화적 기반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시빗거리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를 찾아내는 외국 로펌의 경영전략이 고유의 법률제도 및 문화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영국 로펌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고 어느 정도 잠식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내 로펌도 최근에 규모를 키워왔고 상당 수준의 전문화를 이루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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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농가들은 유럽산 축산.낙농시장 개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신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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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 경쟁 예고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환경시장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과 EU는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한.미 FTA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분야에선 한.미 FTA보다
개방수준을 한층 높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하수 처리장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EU의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이다.
단,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은 국내 민간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5년간 유예된다.
환경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의 포괄적 규제 권한도 과거처럼 유지된다.
환경서비스가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공서비스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직영이나 민간위탁 여부는 물론,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 민간에 위탁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그대로 갖게 된 셈이다.
생활하수 처리서비스 개방이 국내 관련시장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와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 국내 생활하수 처리장 서비스 시장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현행
국내 하수도법도 외국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명백히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다.
수입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은 한.미 FTA와 비슷하거나 강화된 수준으로 타결됐다.
한국 판매량이 1만대 이하인 유럽 제작사에 대해선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까진 한.미 FTA 합의내용보다 다소 강화된 평균배출량
기준을 적용하되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 합의내용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를 기준으로 판매량 250대 이하는 0.047g/km, 250대 초과~4천대 이하는
0.039g/km, 4천대 초과~1만대 이하는 0.030g/km, 1만대 초과는 0.025g/km가 각각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EU가 2013년까지 국내로 수출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일정 수량(연평균 7천75대)에 한해 유럽식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 유로-5 수준)를 장착하는 것도 인정키로 했다.
2014년부터는 유로-6 OBD를 부착하면 국내 초저공해차량(ULEV) OBD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양측은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되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진 않기로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시민사회포럼 등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헌장을 채택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은 FTA의 영향을 평가하는 지속가능영향 평가(SIA)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협상과 관련, 한.미 FTA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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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FTA가 체결되면 화장품 분야에서 당장의 가격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국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해외 업체들의 공세가 강해질 것에 대비해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성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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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농가 비상
국내 축산농가들은 유럽산 축산.낙농시장 개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농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대표적인 예상 품목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이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이에 따라 유럽 수입육과 낙농품 개방으로 이어질 이번 FTA 타결이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회 김건호(58) 회장은 “쌀을 보호하는 대안으로 농업분야의 다른 품목을 무장해제하는 식의 이번 협상은
우리 정부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유럽산 돼지고기와 치즈 등이 무차별로 밀려든다면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해온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전남 나주에서 돼지 1천500마리를 키우는 김석현(45) 씨는 “유럽의 싼 돼지고기와 승부하려면 한국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다.
가뜩이나 빚이 많은 농가들이 이자와 원금을 매달 갚고 나면 시설투자 등에 쓸 돈은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 말했다.
이성종(53) 진천축협조합장은 “유럽산 치즈 1kg 수입가가 3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면 7달러가 든다”며 “유통마진을
포함하더라도 1kg에 5달러 정도의 값싼 유럽산 치즈가 수입될 텐데 우리나라 치즈 생산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걱정했다.
이번 FTA 타결로 값싼 유럽산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 한우농가가 간접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박승술 정읍한우협회장은 “한우의 경우 이번 FTA 타결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유럽산 삼겹살이
국내산보다 20~30% 싸게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결국 쇠고기, 특히 한우의 판매가 줄게 돼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와 정부 분야별로 세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수입 파고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재철 강원도 축산과장은 “현재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 현대화다.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으로 농가에 시설자금을 투자해주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다수 축산농가는 “정부는 유럽산 축산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국내 농가가 몰락의 길을 걷기 전에 분야별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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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아 도태되는 일부 업종에선 근로자가 실직하는 등 고용사정에 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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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일제히 환영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EU와의 FTA 협상타결이 수출증가와 고용창출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비준절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계가 쌍수를 들어 환영한 반면, 의류업계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경제단체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이끄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EU는 세계 제1위의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로서,
작년 584억 달러를 수출하고 400억 달러를 수입한 주요 수출시장”이라며 “이런 시장과의 FTA 체결로 우리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또 “한.EU FTA는 보호무역의 확산 속에서 상호 ‘윈-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환급이나 원산지 기준 등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나 일본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앞서 수출이 늘 것”이라 전망했다.
민간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후속절차와 국내 비준에 신속히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개방을 통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될 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별도 논평을 통해 “세계 1위의 경제권인 EU와의 FTA 체결은 양자에 투자와 교역확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협상은 세계경제 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타결돼 보호주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교역이 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협상타결 이후의 국회비준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내부적인 갈등해소와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한.EU FTA 협상타결은 어려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수출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대외경쟁력 강화로 침체한 우리 경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0만 중소기업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면서 "한.EU FTA가 조속히 발효된다면 미국 시장과 더불어 양대 선진
경제권인 EU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EU 27개 회원국으로의 중소기업 수출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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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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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화색’
수출업종 중엔 자동차 업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의 EU 수출액은
지난해 76억 달러로 수입액보다 2.5배 많다”며 “세계 1∼2위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U는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22%의 관세를 매기는 등 관세율이 높은 시장이어서 우리 업체들은 FTA가 발효하면 경쟁국인
일본 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를 만드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EU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며 “유럽 내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 전망했다.
유통업계, 반응 엇갈려
백화점 업계는 그간 면세점과 경쟁했던 품목인 유럽산 명품과 화장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은 앞으로 이 분야의 판촉을 강화하고 유럽산 브랜드 입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 의류업체들은 해외 대형 패션업체들의 국내 진출로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브랜드들이 글로벌 소싱(원료구입.생산)을 통해 질 좋은 의류를 국내 브랜드에 비해 값싸게 공급하게 되면
중소 의류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전자업계는 당장 큰 효과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교역량 확대 등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전자업계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반도체는 유럽에서 관세를 물지 않고, 백색가전은 제품별로 1~2%에 불과해
FTA 협상타결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TV와 모니터의 경우 삼성전자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EU 지역 수요 대부분을 충당하고,
LG전자 역시 폴란드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해 협상타결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EU 지역 수출품은 대부분 역내에서 생산해 왔다”며 “한.EU FTA 협상타결로 체감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양자간 교역량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고용사정 변화
국내 고용사정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일단 자유무역으로 경쟁력이 낮아 도태되는 일부 업종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등 고용사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대책을 설계해 변화가 현실화하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대책은 민간 고용서비스 육성, 고용지원출장센터 운영,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업종전환 지원, 직업훈련 활성화,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 등이다.
한.EU FTA를 위해 따로 설계된 것은 아니고 한.미 FTA 여파와 현재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에 두루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제약업체가 많은 수원에는 제약업을 전담하는 고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한국제약협회에 취업을 알선하는 상설창구가
운영된다.
전문교육기관도 지정돼 우수의약품을 제조할 실무인력이 양성된다.
문화.방송 분야에선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디지털 방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인력의 재교육도 이뤄진다.
농어업 분야엔 각 지역이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촉진 훈련을 공모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농촌지도소나 수협중앙회가
고용지원센터와 함께 전직 농어민을 지원한다.
수혜 업종인 섬유와 자동차에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나 지역 우수대학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서 고용이 증가할 분야의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항목 가운데 노동과 직결되는 분야는 인력 알선업과 노무 법률서비스지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알선업은 새로 발을 들일 시장이 크지 않고 법률서비스도 노무사는 배제되고 변호사가 자국법과 국제법에 한정돼
활동하기 때문에 큰 변화를 예상하긴 어렵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쟁 해결법은 한.미 FTA가 포함하는 무역규제와 전혀 다른 대화방식이라 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분야 지속가능발전 합의문(노동장)은 양측이 국제 노동기준과 협약을 준수하며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려고 법과 규정,
기준의 적용을 면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은 일단 정부간 협의이고 다음으로 각국의 노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그룹이 시민사회포럼을 열어
문제를 논의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얻은 게 더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된 데 대해 “실질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상징적 의미를 얻을 것”이라 평가했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이 유럽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지부진한
한.미 FTA의 비준을 앞당기고 한.중 및 한.일 FTA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 국가 중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와 FTA를 맺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침체에 빠진 글로벌 교역 회복에
앞장선다는 긍정적 이미지도 얻을 것으로 봤다.
단, 한.미 FTA에 비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많지 않고, 역내 무역이 많은 EU의 특성상 예상보다 교역확대 폭이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관측도 있다. 국내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등의 타격도 우려됐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한.EU FTA는 의미가 크다. 27개국과 모두 협의돼 이뤄진 것이고 규모도 제일 크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한 지역이었다. EU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일본에 주로 의존하던 중간재와 부품 등도 관세가 인하되면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보다 좋은 조건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 낙농 부문은 다소 부담이 될 것이다. 또 기계와 정밀화학 등 EU가 강점이 있는 부문에선 우리 기업들이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와 EU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녹색분야 등에서 핵심기술이 있는 EU의 파트너 기업을 잘 찾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당장 지금 수출하는 품목이 어떻게 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을 하지 않던 제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한.EU FTA는 싱가포르, 아세안, 칠레 등과의 FTA와 달리 수준 높은 FTA란 점에서 차별화된다.
경제위기로 세계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과 EU가 교역을 회복시키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무역기구(WTO) 내 국가 간에 FTA를 맺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EU와의 FTA 체결도 결국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다소 위험을 안고 추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과 FTA를 체결한 뒤 결과를 보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다른 나라와 순차적으로 FTA를 맺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EU와의 FTA 체결효과도 미국과의 FTA 체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농산물이나 자동차 부문에선 한.미 FTA에 비해 이익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자와 정보기술(IT) 부문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역시 한.미 FTA에 비해 무역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EU는 국가들의 연합이란 특성 상 역내무역이 많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어떻게 보면 한.EU FTA가 한.미 FTA에 버금가는 측면이 있다.
양국간 교역구조에서 전기전자 등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 내지 조정되면 수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다.
협상 내용을 보면 대체로 한.미 FTA와 큰 차이는 없다.
농업 분야의 경우 국내 양돈국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미 FTA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번 한.EU FTA가 한.미 FTA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
미국의 경우 통상 결정 자체가 대외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띌 만큼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으려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졌을 때는 실익이 반감된다는 측면에서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한.미 FTA를 더 늦추도록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맺는 첫 아시아 국가란 의미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 자유무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와 가전부문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EU 제조업계가 그동안 FTA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반대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에 경쟁력이 있다.
평균 11% 정도인 관세가 사라지면 자동차 부문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TV나 VCR 같은 가전제품도 7%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휴대전화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EU가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어 당분간 우리가 고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가면 될 것이다.
한.EU FTA는 한.미 FTA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일본으로부터 부품수입이 많았지만 수입원을 EU 쪽으로 돌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도 있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입 비중과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기존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EU는 정밀화학, 부품소재, 대형 자동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와인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서비스 부문에선 금융, 환경, 통신 등 EU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관세인하, 기술표준, 환경규제 등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등 기존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U는 우리 주력 수출품의 관세율이 높았는데 FTA로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의약품과 정밀기기 등은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과 일본에 편중됐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유입을 촉진시켜 우리 산업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도 소득이다.
교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면서 제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기준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기업들은 노동 및 환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EU와의 교역을 확대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또, EU엔 선진국뿐 아니라 동유럽 개도국도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소비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해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승호 정치부 기자 | chu@yna.co.kr
홍정규 경제부 기자 |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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