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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
재정 · 세제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 투자촉진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확대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환경의 개선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기업환경 개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차원에서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 분야에서 57개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인수.합병(M&A), 회생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영지원제도 개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고자산,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의 담보목적물을 허용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의존도를 줄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또 회사 순자산액의 4배로 돼있는 회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발행 형태도 이익배당 참가, 주식교환, 상환가능 사채 등 다양화하기로 했다. 포이즌 필 등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포이즌 필은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했던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도 대폭 손질한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자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동중지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이 추진중인 사업계획이 관련법령 적용 대상인지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행정기관이 의견을 표명케 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류, 노동, 통신 분야 등이 도입 분야다.

부동산 개발업 진출시 자본금 요건이 현행 법인 5억 원에서 3억 원, 개인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사진.황광모 기자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정부는 현행 10단계인 창업단계를 6단계로 축소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장 신설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건폐율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물류 분야의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개발업 진출시 자본금 요건을 현행 법인 5억 원에서 3억 원, 개인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낮추고 전문인력 요건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범위에 기존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와 법무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항공운송 사업시 정기의 경우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 원, 부정기의 경우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 원인 면허기준도 국내, 국제, 소형으로 세분화해 완화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가능 지역을 전용주거, 일반주거를 제외한 대부분 용도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시설 설치범위에 태광양 발전시설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상부에 자유롭게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방검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온천업 등 4개 업종의 의무적 소집교육을 폐지하며, 경유자동차 부담금 폐지, 먹는 샘물 부담금 개선 등 불합리한 부담금을 정리하거나 부담 규모를 축소한다.
정부는 기업체 이사 등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이사가 회사 정보나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주주 및 회사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를 강화했다. 또 감사위원 및 주주대표소송 등 기업 내.외부 견제장치의 실효성 점검과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제3회 무역협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와 녹색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다짐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정부는 투자활성화 정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기업인들의 도전적 투자의욕이 중요하다고 보고 각종 캠페인도 실시키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0년 53에서 2007년 18로,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00년 61에서 2007년 24로 급격히 떨어졌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기업호감도지수는 2006년 12월 50.2에서 2008년 12월 48.1로 위축된 상태다. 정부는 10월말께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를 개최해 국제컨퍼런스, 시상식, 투명경영사례 발표회, 기업사랑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또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한상(韓商) 발굴 및 포상, 스타 CEO 특강 등을 갖고, 신용대출 지원 및 특별보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투자 유도
   정부가 제시한 기업 투자애로 해소방안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경제단체 건의나 개별기업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한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즉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석탄을 가스화한 합성천연가스(SNG) 생산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 공장 건설 등에 1조 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는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엔 특정수질 유해물질 입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용한 첨단산업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 일정 수준 이상 경기장에 대해서만 공연장, 전시장, 대형마트, 관광숙박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8개 프로야구 구단 및 구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조율중이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신성장동력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태양광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전기 충전 인프라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의 구체적 수준은 11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로드맵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의무화 및 시설비용 일부 지원 등의 지원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자원재활용 관련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귀금속 추출 목적의 수입 폐회로기판 등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5천억 원의 조기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또 R&D 분야의 투자촉진 방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동탄2.파주운정.검단 신도시 등에 R&D 집적시설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사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풍력발전 관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이 정책금융 확대에 나서고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공전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투자촉진 방안의 하나다.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민간의 공전소 설립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정비시 2013년까지 1천200억 원의 추가투자와 새로운 IT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관을 찾은 관람객이 사업개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지호 기자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겨냥한 투자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농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 의료.관광 등 제조업의 투자부진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업 분야가 주요 타깃이다.

  단계별 육성책 정부가 마련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단계까지 성장 단계별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우선 벤처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는 15% 이상 출자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벤처펀드 출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뀐다.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한 ‘청년 창업 전문펀드’도 내년까지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확충시킬 방안도 담겼다. 벤처기업 연구소는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기간(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키로 했다.
5년이 지나도 연구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고, 국가 R&D 사업참여,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 원 한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요자인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은 작년 940억 원에서 2012년 2천억 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나 노하우를 유.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 특허 등을 선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R&D 자금지원 범위를 디자인, 금형제작 등 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로 확대해 올해 제품개발 단계만 집중 지원하는 100억 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의 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늦춘다. 중소기업은 아니면서 매출액이 1조 원이 못 되는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해 1일 거래한도(현행 50만 달러)를 폐지하고 보장범위를 확대(1년 수출 실적의 40%->100%)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대기업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8월에 나온다. 지금은 국내 기관.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만 한정된 R&D 자금지원 범위가 외국 기관.기업으로도 확대된다. 미 국방부가 발주한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품개발 활동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중국, 일본 등 지적재산권 침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지식재산 침해사례 조사, 법률자문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투자외국인 유치 지원을 위한 주한 외국경제인.외교관 초청 간담회’에서 입국을 전후해 겪었던 각종 불편 사례를 발표하는 외국인들 사진제공.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광 활성화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유인책은 주로 규제완화다. 크게 관광과 의료 두 분야가 대상인데, 의료 분야 핵심인 영리 의료법인은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을 결정키로 했다. 관광 분야에선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관광단지 내 체류시설이 없어 야간.비성수기엔 공동화가 되고 편의시설도 쇠퇴하고 있는데 쉬면서 체류할 수 있는 복합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숙박시설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고 융자, 홍보 등을 지원하는 ‘굿스테이’ 운영확대, 한옥을 관광객의 숙박체험장으로 제공하는 한옥체험업 도입 등도 추진된다. 경기도에 들어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에 철도 등 인프라가 제때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남해안의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규제 개선, 수산자원 보호구역 조정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서비스 R&D 비용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중점 유치산업으로 선정하고 우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등을 초청해 개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규모 농업 육성
우선 농어업 성장을 견인한 미래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신재생.바이오 에너지 기술, 빌딩형 농장(도심 고층 건물에서 전기.난방열.농업용수 등을 자급자족해 농산물을 경작하는 실내 농경지)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R&D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 예산 중 R&D 예산 비중을 작년 4.1%에서 2012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에 관광까지 결집된 대단위 복합 농산업 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영산강 등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 시설원예단지 등을 설립해 수출 전문 단지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중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협이나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만 출자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유통.식품업체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75%)도 하반기 내에 폐지돼 비농업인도 얼마든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자금의 관리 통합.취급 금융기관 확대, 민간자본 유치확대 등 농업 투융자 효율화도 진행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인터콘호텔에서 윌리엄 데일리 JP모건 자산운용 부회장과 ‘한국녹색펀드 조성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지식경제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민자 사업의 부대사업 이익을 민간투자자가 정부와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민자 사업을 해지할 때 정부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에 민간 투자액의 잔존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민자 사업에 자금조달을 쉽게 하도록 중소기업 대출 실적(중기대출/총대출)을 산정할 때 민자사업 대출은 총대출에서 제외하고 1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도 조성된다. 민자 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관광, 농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공기업 투자도 확대한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치수 같은 사업을 키우고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등의 도로, 철도, 항만 건설.보수 사업도 확대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공공 임대주택 보일러 교체 등에, 농어촌공사는 농촌 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확충 등에 투자를 늘린다.

R&D 세제혜택 OECD 최고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설비투자펀드 조성이다. 기업의 단독투자 부담을 덜고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으로 기업과 공공 부문이 공동 투자하는 설비투자 펀드 조성과 기존 연구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을 꺼리고 있어 정부와 공동투자로 위험을 나누고 세제혜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설비투자펀드는 정부, 국책은행, 연기금 등이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산업은행 등이 설비자금의 패키지 대출을 통해 총 20조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처럼 공동투자를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경영에 관여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산은,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해 5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산은과 기은은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재정확대, 연기금 등을 통해 최종 20조 원까지 늘리며, 해당 기업들이 20조 원을 추가로 매칭 분담할 경우 총 투자가능 금액은 40조 원에 이르게 된다.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술은 비용세액 공제율이 25% 수준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의 경우 35%까지 공제율이 상향된다.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신성장 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세액 공제율은 현재 3~6%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부문에 포함시켜 비용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키로 했다. 방송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수도권 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은 2011년까지 2년 연장한다. 비사업용자산 양도 후 설비투자에 사용시 양도소득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이 2010년까지 연장된다. 또 ‘월드 베스트(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육성하며 해외기술인력지도를 제작해 해외교포 등 기술인력을 파악하고 민관협의 채널을 발족해 해외인력 정보를 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NET(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 기술력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씩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2013년까지 2조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기초 및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을 50% 이상 집중한다. 이밖에 적극적인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先)연구개발, 후(後)보상’ 방식이 도입되고 연구개발 자금 종합포털이 구축된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란 재고자산,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의 담보목적물을 허용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의존도를 줄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준다. 사진.강한구 기자

세 혜택 얼마나 커지나
   정부가 내놓은 기업 투자촉진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대대적인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확대다. 이 중 세제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분야는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이다.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비용세액 공제율은 기존 3~6%에서 20%로 올라가며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 산업은 고도 물처리, LED(발광 다이오드) 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17개다.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세액 공제율도 25%(중소기업 35%)로 올렸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와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가 계속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더불어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도 2012년까지 이어진다.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는 현재 공제율이 10%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포함해 공제율이 20%까지 올라가게 됐다. 방송업, 소프트개발업 등도 엔지니어링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에 포함돼 수도권 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10% 세액감면)이 가능해졌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가 감면된다.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제한(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해 재산세 감면, 연구활동비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지속키로 했다.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011년까지 연장되며, 대기업들이 건의한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는 조세특례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됐다. 녹색기술 관련 설비 수입시 관세 감면이 이뤄지며 공장자동화 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비사업용 자산양도 후 설비투자에 사용시 양도소득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이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3년 늘린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으로 설비투자 펀드 및 연구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비용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피는 구직자들 사진.김주성 기자

투자촉매제, 설비투자펀드
   설비투자펀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설비투자는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설비투자는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감소해 평균 18.7%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분기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총투자가 6% 감소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경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설비투자에 선뜻 나설 수 없는 데다 기존 설비 가동률도 지난 4월 현재 71.7%에 불과해 투자여력이 많지 않다는 데 난제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것이 설비투자펀드다. 설비투자를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위험도를 낮춰주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구체적 운용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산업은행.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출자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이 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해 타당성 심사를 받은 뒤 펀드로부터 투자받는다. 신규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기존설비 증설투자의 경우 펀드가 우선주 등 형태로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SPC를 설립할 경우 펀드와 기업이 50대 50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펀드의 자금투입은 출자나 장기회사채 인수 등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SPC 설립시 1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경우 펀드와 기업이 각각 50억 원씩 투입한다는 뜻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펀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투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정부 1천200억 원, 산은 1조3천300억 원, 기은 5천500억 원, 기관투자자 3조 원 등 5조 원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의 수요여건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펀드 규모를 2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경우 기업 분담분까지 고려할 때 총 투자가능 금액이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립된 SPC에서 발생된 이익은 기업과 설비투자펀드에 배당 또는 회사채 상환 목적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설비투자펀드의 기본적 관리를 산은이 담당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할 방침이다. 또 신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가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IPTV 사업, 무선통신망 확대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2조 원을 이런 방식으로 투입할 경우 향후 1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지복 경제부 기자 | jbryoo@yna.co.kr
박상돈 경제부 기자 | kaka@yna.co.kr
정성호 경제부 기자 | sisyphe@yna.co.kr
심재훈 경제부 기자 |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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