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00조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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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 내외로 편성하고,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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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에는 4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 정부 지출을 과감히 줄이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경제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입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수십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년에도 떠안을
공산이 크고 이는 국채 발행 등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국채이며, 국채는 다시 일반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채무 급증..이자부담도 눈덩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02년 이후 매년 30조원 이상 크게 늘어났다.
연도별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6천억 원에서 2006년 282조8천억 원까지 불어났다. 당시 채무 급증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주요인이었다.
이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완료되고 이례적인 국세수입 호조로 채무는 2007년 298조9천억 원, 2008년 308조3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주춤해졌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채무가 크게 늘었다.
2009년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 대비 사상 최대폭인 57조7천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연히 국가채무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3년 7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천억 원,
2006년 11조4천억 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천억 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추경편성까지 감안해서 작년의 13조3천억 원과 비교해 2조4천억 원이나 늘었다.
내년에도 3조 원 이상 늘어나 이자부담은 19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다.
올해 예산표상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20조4천543억 원)이나 도로.철도 등을 포함한 교통 및
물류예산(19조1천233억 원)과 맞먹는 큰 돈이 이자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내년 국가채무 400조원 위협
올해 366조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4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의 일인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내외 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국고채와 외평채 발행규모가
채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환율의 경우 안정기조로 접어들 공산이 커 외평채 발행 규모는 크게 늘지 않겠지만 대규모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해 채무 증가의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채 순증은 주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것인데,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51조원 적자였다.
우선 세수 증대요인이 많지 않다는 것이 부담이다.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세수가 1조5천~2조원 늘어난다는 분석에 근거할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4%)이 올해보다
6%포인트 올라갈 경우 9조~12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지만 내년 소득세.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만 해도 10조1천억
원으로 세수 증가를 상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세수 규모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은 168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방침이지만 연구.개발(R&D)비 공제 등 이미 발표한 세제혜택만
따져봐도 세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입 증대 외 세출 삭감이 급선무이지만 이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부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4대강 살리기,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국책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확실시되고 상당 부분 국채로 보충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박사는 “내년만 해도 수십조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올해 51조원인 재정적자를 매년
10조원씩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2000~2009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섯번째로 높았다”며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오는 201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이 같은 목표는 뒤로 밀린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좋을 것은 없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쓴 것인만큼
왜 빚이 많아졌냐고 탓할 수도 없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빚이 적은 편이며 국채 발행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는 지표채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행이 늘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류지복 경제부 기자 |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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