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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9~10개 대기업그룹을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체결 대상으로 올려놨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비핵심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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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을 선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9~10개 대기업그룹을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체결 대상으로 올려놨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비핵심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430개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 평가를 끝내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채권단과 대기업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대기업 옥석구분 마무리
채권단은 45개 대기업그룹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 대상을 확정하고 약정을 맺을 예정이다.
현재 9~10개 그룹이 약정 체결 대상으로 잠정 결정됐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10여 개 그룹이 약정을 맺게 될 것"이라며 "재계에서 업종 특성상 고환율과 고유가로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곳은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융권 여신이 500억 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 가운데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430곳에 대해 세부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애초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는 6월까지 세부 평가를 할 예정이었지만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앞당겨 평가를 끝내도록 채권단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주채권은행별로 담당 대기업들로부터 재무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임원진 면담도 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평가에 전력을 쏟고 있다"며 "심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은 6월 초가 돼야 평가가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기업 평가가 끝나는대로 6월에 금융권 여신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도 평가해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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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채권단과 대기업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사진. 최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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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조조정 고삐 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유동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대기업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채권단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는 대기업 그룹들과 비핵심 계열사나 자산 매각, 증자 추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대우그룹도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그룹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 건지려다 전부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아까운 기업부터 먼저 팔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개별 대기업도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유성 산업은행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지표가 최근 개선 조짐을 나타내자 구조조정을 고민하던 일부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기업그룹들은 비핵심 계열사를 팔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사모주식펀드(PEF)를 통해 대기업들이 내놓은 계열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단-대기업 줄다리기
그러나 재계가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채권단과 대기업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행하는데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애초 채권단은 5월 초에 약정 체결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다.
재계가 일부 업종은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그룹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정 체결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지가 관건"이라며 "약정 체결 대상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놓고 채권단과 대기업그룹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1~2개 그룹은 약정 체결이 6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과거 무리한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렸다가 유동성이 악화한 대기업그룹에는 비핵심 계열사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같은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약정 체결을 거부하거나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규 여신 중단이나 기존 대출금의 회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압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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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리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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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 연내 20조원 투입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약 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0조2천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40조 원 한도로 국회 동의를 받은 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공적자금이다.
올해 조성되는 20조 원은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차입금 이자상환, 기금 운영비 등에 쓰인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액면가 4조7천억 원) 매입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펀드 출자(1조 원)에 약 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구조조정기금 채권의 발행 규모는 부실자산 매입 소요와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구조조정기금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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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금융권 여신이 500억 이상인 개별 대기업 가운데 기본평가에서 불합격된 430곳에 대해 세부 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자리에 모인 전경련 회장단 사진.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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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구조조정, 위기극복 첩경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기려면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대책도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준경 교수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대 주산기념홀에서 열린는
`한국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수년간 차입으로 자산을 늘렸던 국내은행,
가계, 기업은 부채감축, 즉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해외발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약 50%는 진입과 퇴출에 의해 생긴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입과 퇴출이
저조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배 미만인 업체를 `좀비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업
1만8천20개사 중 14.8%인 2천662개사가 부실이 극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입금으로는 전체 외감업체 차입금 586조 원의 17.3%인 101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재벌도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그룹이 15개로 총차입금이 40조2천억 원이라고 전했다.
재벌 4곳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에 못 미치는 반면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해 20배를 웃도는 재벌이 9곳에 달하는
등 재벌간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4년을 기점으로 대형화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한계에 달했음에도 은행 간 외형경쟁 등으로 잠재적 부실대출이
연장되는 도덕적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 부문도 2000~2006년 실질소득이 거의 정체됐음에도 부채는 174%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부실 구조조정을 위해 비상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각종 자금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의 질과 가격을 차별화해 자금을 공급해야만 부실을 줄일 수 있다"며 "중기대출을 100% 만기연장토록 했지만,
대출 기간과 금리를 통해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사업성은 있지만 단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기업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비상대책으로 시행하는 `100% 전액 신용보증'도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기업별로 보증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액,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준서 경베부 기자 | jun@yna.co.kr
김호준 경제부 기자 | hoj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