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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해외에서 발생한 위기의 간접충격을 받은 것에 불과했지만 위기 초반 금융부문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전 산자부 장관)이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의 충격에 대해 금융 분야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미국 뉴욕을 방문,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위기극복 상황에 대해 “이번 위기를 계기로 환 헤지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운영하는 문제까지 시장 내에서 위험을 헤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또 은행들의 단기자금 관리가 취약했고 당국의 금융감독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겼다면서 다만 정부가 위기의 원인을
금융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개선된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국가들이 많아 국내 문제는 덜 부각됐고 이에 안도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의 원화가 비교환성 통화란 비애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외화 유동성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체제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원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자본주의에서 시장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각국 정부가
위기대응책을 통해 개입하지만 5∼10년 지나면 정부의 실패를 논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한국은 아직 과소시장, 과다정부 체제인데 시장을 무시하고 정부가 계속 개입하면 정부의 실패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과도한 시장개입을 경고했다.
김지훈 뉴욕 특파원 | hoon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