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기회복 코드
정액급부금 · 에코포인트
정액급부금이나 에코포인트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예산에서 충당되지만 문제는
경기악화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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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적립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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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 편성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정액급부금과 에코포인트 제도다. 정액급부금은 정부 예산을 사용, 국민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지만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이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든 곳은 일본이었다.
액수는 1인당 1만2천 엔을 기준으로 하되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2만 엔이다.
도쿄 나카노구 등 일부 자치단체는 벌써 이를 지급했다.
지급 액수가 일본 전체로는 2조 엔에 달한다.
5월 하순 기준 환율로는 26조 원가량이나 되는 거액이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이 모두 소비될 경우 소비지출을 최대 0.2%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에 탈출구를 찾기 어려웠던 업계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현금이 지갑이나 은행 금고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련,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여행업체와 소매업체다. 이들 업계에선 정액급부금을 겨냥한 1만2천 엔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다.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 신문과 방송광고는 1인당 1만2천 엔짜리 관광상품과 할인판매가 점령하다시피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해당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지급한 현금을 자기 고장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것이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이다.
프리미엄 상품권이란 예를 들어 1만 원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액면가 1만1천 엔짜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상품권 발행, 관리 등의 비용은 지방 재정으로 충당한다.
도쿄 나카노구의 경우 1만 원의 현금을 내면 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1천 엔짜리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총 발행액은 5억 엔가량으로 잡고 있다.
나카노구는 처음엔 구청에서만 이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실적이 좋지 않자 4월 하순부터 판매처를 10곳으로 늘리면서 판매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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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역에서 발행되는 프리미엄 상품권 총액은 1천194억 엔에 달하며, 이 중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로 잡을 경우
110억 엔에 달한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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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현 이케다초의 경우는 1천 엔짜리 상품권 5장을 3천 엔에 판매하고 있다.
이케다초는 관할지역뿐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일부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모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당국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편의점에서 상품권으로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없으면 상품권을 반환하겠다”는 말들도 나왔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발행되는 프리미엄 상품권 총액은 1천194억 엔에 달한다.
이들 중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로 잡을 경우 110억 엔에 달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비용대비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행정업무 일부를 장애인 취업지원 시설에 발주하거나 임시직을 고용함으로써 복지 및 고용기회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의 배분사업을 노려 인재파견 회사나 위탁업체들의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급부금 신청 대행’ 등을 내세운 전화송금 사기 사건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액급부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일본에선 1999년에도 장기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저소득층 3천500만 명에게 모두 7천억 엔에 이르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돈 중 80% 가까이가 생필품 구입에 사용됐다. 그만큼 효과가 적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일본에서 경기진작 코드로 거론되는 것이 ‘에코포인트’ 제도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이 제도는 5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에코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적립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난 4월 이런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관련 성청(부처)엔 가전판매 업계 단체로부터 “소비자들이
에코포인트제 실시까지 구입을 미뤄 TV 판매가 둔화됐다” “고객이 줄었다”며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당초 여름 보너스철인 7월부터 이 제도 실시를 검토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실시 일정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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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차 대전 후 최대 불황으로 수출감소가 이어지면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돼 지난 2월중 산업생산이 연 5개월째 하락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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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부여 대상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어컨, 냉장고, 디지털 TV로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구입한 것이다.
품목 및 효율등급에 따라 5~10%의 포인트가 부여된다.
포인트는 2012년 3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포인트를 축적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구입 일시와 점포 이름이 기재된 보증서 및 구입자 이름이 기재된 영수증을 신설되는
에코포인트 사무국으로 우송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들 제도를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결국은 국채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정액급부금이나 에코포인트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예산에서 충당되지만 문제는 경기악화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본 정부가 올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실질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3.3%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이 세수를 상회하면서 정부 예산의 최대 재원이 차입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논리보다는 경제위기 탈피가 우선이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우위에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 마구잡이식 재정지출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업계나 노동계에선
경기침체 탈피나 고용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일본 정부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은 높다.
지난해 말 일본 중앙정부의 채무 잔고는 846조 엔(1경1천조 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최악인 170%를 넘어선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미국은 67%다. 정부 빚을 줄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채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성인들이 이 빚을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담이 모두 후대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를 우선 의식하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별로 거론되지 않는다.
1990년 초 일본 정부의 채무 잔고는 200조 엔 대였다. 이후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 때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을 공공사업에 마구잡이로 투입한 것이 주요인이다.
경제위기를 지지율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는 아소 다로 정부의 재정투입 대책으로 인해 일본이 결국 1990년대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최이락 도쿄 특파원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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