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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불법체휴자 없다?
지역사회 인도적 관리
불법이민자 단속이 ‘인도적’으로 바뀌면서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이민국과 면담한 후 임시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호
주 노동당 정부가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함에 있어 종래의 강제구금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민부는 오는 7월부터 4년간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지역사회 내 보호, 법적지위 해결, 자진귀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7천740만 달러(약 730억 원)을 책정, 발표했다.
최근 이 같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불법이민자 등의 용어 대신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those in the community)’이나
‘고객(clients)’으로 표현, 주목되고 있다.
새 예산조치는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구금의 새로운 방향’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동안
이들의 법적지위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이들의 법적지위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수용소에 구금할 필요 없이 시의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조기개입과
각각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통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
이와 관련, 크리스 에반스 이민장관은 “이런 조치가 사람들의 무기한 구금은 용납할 수 없으며 호주에 잔류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진 출국하거나 추방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민부는 전국적인 커뮤니티 지위해결 서비스를 도입해 당국의 개입이 요구되는 고객들을 적극 관리하고, 우선 구금할 필요 없이
고객의 출국을 촉진하기 위해 자진귀국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한 고객들의 법적지위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상담 및 원조제공과 함께 의료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법을 강구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민신청자에게 보다 신축성 있는 취업권을 부여하고 메디케어(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커뮤니티 내의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면 자진 출국이 적절한 해법인 사람들의 경우 그 전망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조치가 인간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결의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일례로 가족 단위의 대상자들은
적절한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인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가 적발되면 더 이상 수용소에 갇히지 않고 대신 이민국에서 면담을 하도록 초청돼 브리징(임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호주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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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의 지역사회 내 보호, 법적지위 해결, 자진귀국 지원 등을 위해
약 7천74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진.이경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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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장관은 최근 이민부 직원들에게 적발된 비자 위반자가 폭력범죄자거나 이미 출국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닐 경우
수용소에 구금하지 말라고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만 해도 불법이민자들은 적발되는 대로 이민수용소에 구금돼 수주일 내에 추방돼 왔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은 불법이민자들에게 브리징 비자를 발급하고 협력을 유도, 출국시키도록 돼있다.
이민부 내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커피나 한잔 하자며 그들을 사무실로 초청해야 한다”면서 “구금 없이 출국시키기
위해 얼마가 걸리든지 기다려야 한다. 몇 주일이든 6개월이든 그들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 지침은 이민부 직원들 사이에 논란을 야기, 불법체류자에 대한 유화적 조치가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낳고 있다.
내부 소식통은 “이제 사람들은 적발돼도 더 체류하다가 자기가 원할 때 귀국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불청객 방문자들의
봇물이 터질 수 있고 착취의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반스 장관은 수용소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이민법상의 지위가 해결되는 동안
지역사회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당사자가 이민 관련 절차를 따르고 사회에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면 이민수용소 구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민부가
구금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 내 불법체류자는 2008년 6월말 현재 총 4만8천500명으로 추산되며 한국인은 2천572명(5%)으로, 미국(4천934명),
중국(4천867명), 영국(4천203명), 말레이시아(3천233명), 필리핀(2천734명)에 이어 6번째로 많다. 불법체류자를 원래의 비자별로
보면 방문비자 소지자가 4만800명(84%)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비자 3천500명(7%), 일시거주비자 2천400명(5%) 등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불법체류 등으로 적발돼 이민 구금상태에 있는 외국인은 총 618명(5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129명, 중국 124명, 스리랑카 107명, 이라크 28명, 인도네시아 22명, 이란 19명, 베트남 18명,
뉴질랜드 13명, 나이지리아 12명, 한국 11명(남성 9명, 여성 2명) 등이다.
박원근 시드니 통신원 | hojuon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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