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 구조 개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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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5년간 정부와 가장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건 재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서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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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불편한 관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5년간 정부와 가장 불편한 관계에 놓였던 건 재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서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과정에서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했던 그는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재벌·금융정책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재정경제부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잇따라 내놓으며 재벌 개혁의 칼날을 세웠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 구조 개선이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기업을 억누르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참여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먼저 요구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경제단체들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평양을 방문할 때는 재계 대표격인 전경련과 대한상의 회장이 대통령 수행원 명단에서 빠지는 망신을 당
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정부 눈치만 살피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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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거의 유일하게 재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공적도 있다.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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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참여정부가 기업인과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그동안 기업들이 국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해왔음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채 천덕꾸러기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강조한 것은 재벌의 불법 선거자금 제공 철퇴로 이어졌다.
물론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경유착 고리를 약화시키면서 재계로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갖다 바쳐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서 환영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선은 역대 총선 중 가장 깨끗했던 선거로 평가받았고, 선거 때마다 '선거자금 요청'에 시달리지 않으려 해외출장을
떠났던 재계 총수들은 참여정부 기간에는 비교적 편안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노 전 대통령 당시 스스로 도덕적인 정부를 제1 가치로 제시하고 기업인과 권력 간 줄대기를 엄격히 제한했으며, 대기업 총수들과
일대일 독대도 하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만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참모들을 배석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자금 수수의 고질적 비리 관행의 근절을 끊고야 말겠다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본인도 결국 그 깊은 늪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쳐야 했다.
참여정부가 늘 재계와 대립했던 것은 아니었다.
성장보다 분배 우선이 원칙이었지만 "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자 2005년에는 특별사면.복권에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키며 화해 무드를 조성했고, 2006년 11월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벌 개혁의 상징이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거의 유일하게 재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공적도 있다.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 체결한 것이다.
그는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한 역사가 성공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재계는 아직도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한미 FTA 체결을 첫손가락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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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부동산 투기세력과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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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부동산 투기세력과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는 집값 상승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 발전을 해친다는 신조를 지켰다.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걸핏하면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나온 대책은 모두 15차례로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 번꼴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집값 안정 대책이 10차례로 가장 많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어 서민 주거복지대책이 4차례였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한 차례 나왔다.
그러나 경기를 살리려는 방편으로 부동산정책이 동원된 적은 없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가운데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11.15대책, 2007년 1.11대책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다.
10.29대책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핵심이었고, 8.31대책은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양도세
중과 대상을 `1가구 2주택자'로 넓히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가구별 6억 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들 대책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11.15대책은 신도시 분양가 인하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이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노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나온 1.11대책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한 이 대책은 자본주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에도
집값 급등의 여파 속에서 법률화로 이어졌다.
참여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9.20대책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가격 안정을 해치는 투기세력의 차단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첫해였던 2003년 전국의 집값은 5.7% 올랐다가 5.23대책, 10.29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4년에는 2.1% 떨어졌다.
그러나 수요 억제에 치중한 정책은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부작용을 드러냈다.
2005년 4.0% 오른 데 이어 2006년에는 11.6% 폭등했다.
2006년 수도권만 놓고 보면 무려 20.3% 올랐고, 과천에선 50% 넘게 집값이 뛰어 그야말로 `집값 대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공급확대 쪽으로 선회해 동탄2신도시 및 검단신도시 건설계획 등이 구체화됐지만
집값 폭등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추진된 부동산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뀌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참여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투기세력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종합부동산세제도 대수술을 받았다.
권혁창 산업부 기자 | faith@yna.co.kr
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