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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화하고 있는 세계 교역 위축을 반영해 지난해 말 내놓은 수출 전망치를 대폭 내렸다.
또 국내외 경제성장률, 환율 등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두 달마다 상황을 점검해 전망치 재수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유일한 돌파구가 수출인 만큼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 지원을 대폭
확대해 수출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수출목표 대폭 하향조정. 흑자전망은 ‘쑥’
수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4월 16일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약 10% 줄어든 3천6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지경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1.1% 증가한 4천26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글로벌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세계 교역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자 종전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세계경제가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경제 침체 가속화를 반영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세계경제가 2차대전 이후 60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5~-1.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또 세계 교역량은 보호무역, 무역금융 경색 등으로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더 감소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불황형 무역흑자’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폭 전망치는 올라갔다.
당초 올해 무역수지가 1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정전망에 따르면 수출은 10%대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수입은 약 20%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무역흑자가 150억~2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흑자까지 기대되고 있다.
지경부 이윤호 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해 “올해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무역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어 수출 순위는 상당폭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 이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1년째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서고 나라별 수출순위도
20년 이상 11∼13위를 오가는 수준에서 10위권내로 진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원 수출이 많은 러시아나 캐나다, 금융위기 타격이 큰 영국 등 우리보다 순위가 앞선 2∼3개국 정도를 제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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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42억8천6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러한 흑자 규모는
1998년 4월(38억5천만 달러)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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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돈을 통하게 하라” 금융지원 대폭 늘려
수출 전망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는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수출 확대에 나선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돈을 떼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든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를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약 6.5%가량의 이자율로 어음을 할인해 대금을
회수했으나 앞으로는 납품 후 수출보험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의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한 후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된 것이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만개사에 대해 우선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견 또는 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미결제하더라도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 수출중소기업이 조선사 등 대기업에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 은행에서 지방 소재
수출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수출입은행이 대출 재원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등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30조원에서 170조원을 늘려 수출 가능성이 큰 시장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 가능성은 높지만 리스크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지원한도를
2배 확대한다.
수출보험 이용 절차도 간소화해 100만 달러 범위 내 면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는 단기수출특례보험, 수주금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1억 달러 이하 수주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한 자본재 수출보증보험 특례지원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연내 원전 수출 1호. 해외신도시 개발 등 '新수출동력' 육성
정부는 그동안 원화 약세 덕에 수출이 그나마 선방했지만 원화의 강세 전환 이후에 수출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新) 수출동력으로 선정하고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수출에 걸림돌이었던 원전기술 자립화를 3년 앞당겨 2012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연내에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터키 등을 대상으로 수출 1호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신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해 2020년 100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아파트, 오피스공사 등 건축공사와 엔지니어링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해왔으나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진출은 미흡한 실정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IT서비스, 의료산업, 농식품 등도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지 않는 신수출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봉석 산업부 기자 | anfou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