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흔들리는 이유 있다
부정적인 경제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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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시장은 높은 단기외채 비율과 대외 의존도, 은행 예대율 등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국가 신인도가 높은 선진국은 ‘외채통계를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로 분류해 놓았고
한국도 여기에 속하는 만큼 한국의 금융상화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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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 비율, 선진국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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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대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사진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사진. 황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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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는 1천896억 달러로, 외환보유액 2천397억 달러의 79%였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이 비율을 놓고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씨티그룹도 최근 ‘아시아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유동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이 한국 1.04배로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스리랑카(0.53배)를 빼곤 가장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기외채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많고, 개발도상국일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단기외채가 8조648억 달러인데 비해 외환보유액은 710억 달러에 불과해 단기외채 비율은 1만1천361%에 달한다.
독일은 1천380%, 일본 127%, 홍콩 317% 등으로,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낮다.
선진국일수록 이 비율이 높은 것은 국가 신인도가 높아 외환보유액을 굳이 많이 보유할 필요성이 적은 데다, 이들 국가의
통화표시 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의 선호도가 높아 외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이러한 점 때문에 이들 국가를 ‘외채통계를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로 분류해 놓았고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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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규제완화로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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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채 통계를 공표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외채 비율은 작년 9월말 기준 브라질 23%, 러시아 20.5%, 인도 17.5%,
인도네시아 35.5%, 멕시코 28.8%, 태국 20.6%, 말레이시아 35.1% 등이다.
개발도상국의 외채 비율이 낮은 것은 총외채 가운데 은행들이 주로 빌리는 단기외채보다는 장기외채로 분류되는 정부
차관자금이 대부분인 데다 외화보유액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브라질은 총외채 2천405억 달러 중 단기외채는 389억 달러에 불과하다.
나라별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중국 1조9천460억 달러(작년 12월 말 기준) ▲일본 1조110억 달러
▲러시아 3천869억 달러 ▲대만 2천927억 달러 ▲인도 2천486억 달러 ▲브라질 1천881억 달러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외채 비율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통계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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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중인 시중은행장들. 영국계 투자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주요 10개국
중 3번째로 높다. 사진. 하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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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미국.영국의 2배 넘어
그러나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대외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비중은 127.3%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비중은 2007년 말 100.8%로 처음으로 100%를 돌파한 뒤 2008년 1분기 106.1%, 2분기 117.7% 등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수입액이 증가했을 뿐아니라 국민소득 증가율이 수출입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의존도는 2007년 말 50.1%로 절반을 넘어선 뒤 작년 3분기에 65.5%까지 높아졌으며 수출의존도는 이 기간 50.6%에서 61.8%로
상승했다.
반면 영국은 2007년 말 기준 41.6%, 미국은 40.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의존도가 100.8%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대외 의존도가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국내 은행 예대율은 상위권
작년 10월 말 영국계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대율(대출/예금)은 주요 10개국 중 3번째로
높다.
국내 18개 은행의 예대율은 146%로 비교대상 국가 중 호주(185%)와 이탈리아(156%) 다음으로 높았다.
스페인(129%)과 프랑스(110%), 미국(109%), 영국(108%), 태국(94%), 싱가포르(79%), 일본(77%) 등은 우리보다 낮았다.
2005년 이후 은행들의 수신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서 대출경쟁을 벌인 것이
예대율이 높아진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바클레이스가 집계한 주요국 예대율은 정기예금과 비슷한 성격인 CD를 분모인 예금에서 제외하고 수신기능이 없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포함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13개 시중은행 기준으로 CD를 예금에 포함한 예대율은 작년 7월 말 105.4%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2월 말 100.0%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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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한 한파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면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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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지표는 평균 수준
경상수지나 수출 등 대외거래 지표들만 보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작년 4분기 75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가 올해 1월 14억 달러 적자를 냈다.
유럽연합(EU), 미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은 흑자 기조를 지켜내고 있지만,
나머지 4곳은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매년 흑자를 냈던 인도는 작년 1분기 250억 달러에서 2분기 22억 달러로 흑자폭이 급감했고 3분기엔 47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매 분기 적자를 이어가며 연간 적자가 283억 달러에 달했다.
유럽연합(EU)도 작년 2분기 79억 유로, 3분기 215억 유로, 4분기 272억 유로 등으로 적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도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33.8% 줄어 홍콩(-21.8%)이나 중국(-17.5%)보다 감소폭이 컸지만 대만(-44.1%)이나
싱가포르(-37.8%)보다는 작았다. 일본은 1월에 45.7%가 줄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경제성장률을 보면 작년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지만,
수출 경쟁국 대만이 작년 4분기 -8.36%를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에 비해서는 선전했다.
일본(-4.6%)과 싱가포르(-4.2%)에 비해서도 높았다.
산업생산지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감소율이 중간 수준이었다.
작년 12월 한국의 산업생산 지수는 95.5(2005년 100 기준)로 전년 동기(120.7)보다 25.2포인트(20.9%) 급감했다.
대만은 작년 12월 77.4(2006년 100 기준)로 전년동기보다 37.0포인트(32.3%) 급락해 하락폭이 우리나라보다 컸다.
조재영 경제부 기자 |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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