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EU식 통합할까
너무 다른 회원국들
아세안경제공동체 하에선 단일통화는 없으나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공, 자본의 아세안
역내 교역 등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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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은 선진국과 공산국가, 군부통치 국가 등 정치체제가 다양하며. 이 중 미얀마(사진)는 인권침해 국가로
국제사회의 지탄과 제재를 받는 국가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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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들이 제13, 14차 연례회의를 통해 2015년까지 유럽연합(EU)을 모방한 경제공동체 설립에 합의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선언까지 했으나 공동체가 실제로 설립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사흘간 의장국인 태국의 휴양도시 후아힌에서 제14차 연례회의를
갖고 EU식 경제공동체 추진을 재확인하는 ‘후아힌 선언’을 채택했다.
후아힌 선언은 2015년까지 EU식 통합을 위한 일종의 로드맵으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창설 40주년인 지난 2007년, 제13차 정상회의를 통해 EU식 통합을 위한 ‘아세안 헌장’과 2015년까지 단일시장-단일
생산기반을 구축, EU식 경제공동체를 창설한다는 내용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청사진에 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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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모인 아세안 정상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지만 모든 회원국이 개방할 준비가
돼있는 것은 아니란 지적을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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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하에서는 EU의 유로화와 같은 단일통화는 없으나 상품, 서비스, 투자, 숙련공, 자본의 아세안 역내 교역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아세안은 인구(5억7천만 명) 면에서 EU와 비슷한 규모지만 결속력 부족, 보호무역주의, 다양한 정치체계와 정치 불안정,
서로 다른 경제발전 속도, 느슨한 정책이행 등이 경제공동체 설립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의 마이클 몬티사노 객원연구원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아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원국들이 공동선을 위한 희생정신이 부족한 점”이라 지적했다.
그는 “EU 회원국들은 강한 공동체 결성을 위해 일부 자치권까지 포기했으나 아세안에선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세안 정상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지만 모든 회원국이 개방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선 금융, 의료, 교통 등 주요 산업부문에 대한 보호장벽이 높고,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족
우대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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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EU와 인구 면에서 비슷한 규모지만 결속력 부족, 보호무역주의, 다양한 정치체계, 정치 불안정, 서로 다른 경제발전
속도, 느슨한 정책이행 등이 경제공동체 설립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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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폐기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아세안엔 없다. 아세안 각국의 정치적 배경과 경제적 발전단계가
각각 다르다는 것도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 선진 6개국과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
군부통치 국가인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으로 정치체제와 발전단계가 다양하다.
이 중 미얀마는 인권침해 국가로 국제사회의 지탄과 함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다.
라진 샐리 유럽정치경제연구소 국장은 “아세안 회원국은 워낙 체제가 서로 달라서 EU처럼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세안이 공동체로서 혜택을 누리려면 각 회원국이 체제개혁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 진단했다.
전성옥 방콕 특파원 | sung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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