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치명상
고객들 이탈 이어질까?
스위스 금융규제 당국이 수 세기에 걸쳐 유지돼온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를 깨고 첫 예외를 인정하면서
이의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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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 전통은 17세기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종교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넘어온 뒤 은행업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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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싸여 있던 스위스 은행의 고객정보가 미국 국세청(IRS)에 제공되면서 미국 부유층의 탈세와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줄줄이
드러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연방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 당국이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스위스은행 UBS AG의 미국인 고객
250∼300명의 파일을 미국 당국에 넘겼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유지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스위스 안팎에서 메르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스위스 금융규제 당국이 지난 수 세기에 걸쳐 철저히 유지돼 오던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를 깨고 그 첫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번 조치의 후폭풍은 간단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스위스 내에선 UBS가 탈세와 관련된 미국 고객들 250∼300명의 명단 및 계좌내역을 미국 국세청에 넘긴 것을
계기로, 유사한 다른 고객들의 이탈이 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는 스위스 정부가 법적 수단을 모두 사용해 보지 않은 채 사법부를 제끼고 고객명단을 넘김으로써 세계 최고 선진국의
하나인 오늘의 스위스를 만든 은행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고 있다.
은행 전공인 취리히대학의 한스 가이거 명예교수는 “미국과 스위스 간의 이번 합의는 왜 스위스 헌법으로 은행 비밀주의를
보장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야만적인 사례”라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UBS 고객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불안해 할 것”이라 덧붙였다.
스위스 연방 의회는 75년 전인 1930년대에 스위스 은행의 유대인 고객명단 등을 넘겨 달라는 독일 나치 정권의 요구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방헌법에 ‘은행 비밀주의 원칙’을 박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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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가 사법부를 제치고 고객명단을 미 국무부에 넘기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을 있게 한 스위스 은행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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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위스 은행들의 그런 전통은 17세기에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종교박해를 피해 스위스로 넘어온 뒤 은행업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다.
공법 전공인 생 갈렌 대학의 라이너 슈바이처 교수는 “스위스 법률체계의 기초가 흔들렸다”고 말했고, 은행 전공인 베른대의
수잔 에메네거 교수는 “드러나지 않은 자금은 스위스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의 샤를 퐁세 변호사는 “스위스의 최고 산업인 은행업의 입장에서 이번 건은 정말로 끔찍한 것”이라 말했다고 스위스로망드
라디오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취리히의 일부 변호사들은 즉각 이번 조치를 승인한 스위스 금융규제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위스은행가협회도 성명을 통해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에 미국과 스위스 당국이 이번 조치에 관한 협의를
이미 마쳤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UBS가 미국 국세청에 고객명단 및 계좌내역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자국 부유층들의 조세 회피처 역할을 해왔다면서
스위스를 노려 왔던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모범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로 가급적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한 국가들이 탈세액을 거두고자 스위스에 대규모 자산을 은닉한
자국 부유층을 상대로 추적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얘기이다.
독일은 그동안 스위스를 ‘조세 회피국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바란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을 뿐 아니라 지난해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독일인들의 은닉자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UBS 건을 예의주시해 왔다고 말했으나 향후 독일 정부의 행보를 포함해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릴린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조세당국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나라 조세당국들이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유 제네바 특파원 |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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