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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발 주택불황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 지원방향이 주택보유가 아니라 주거서비스 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불경기가 들이닥친 파크 애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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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라도 금융기관들의 자본을 재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지출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재정확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8개 학회, 400편 논문 발표
한국경제학회 등 48개 학회는 2월 12~13일간 성균관대에서 여린 ‘2009 경제학 학술대회’(조직위원장 이종원 한국경제학회장)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현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인 해법이다.
첫째 날은 ‘국제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은 어떤 극복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등을 토론했다.
이날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는 새 회장으로 김인준 교수를 추대했다.
둘째 날에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금융.외환정책을 논의했다.
구조조정 정부가 주도해야
김인준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현안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감춰진
금융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인 만큼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금융기관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부실규모를 냉정히 평가해 필요하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라도 금융기관들의 자본을 재확충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기관의 예대율과 외화부채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은행 자본 재확충과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정부와 은행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에 추가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재정지출은 조기에 집중해 집행하는 한편 지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재정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경제위기 극복 못지않게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개혁,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미 FTA 비준, 법질서 확립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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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제 위기로 실물경제가 위축 돼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안정센터를
찾은 한 장년 구직자가 구인정보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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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강화 정책 펴야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과 황상연 책임연구원은 ‘미국주택금융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란 논문에서 미국의 주택금융
위기는 클린턴 정부부터 16년간 주택보유율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시장에 반시장적인 개입을 하면서 초래된 ‘인공 발화’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도 집 한 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주택금융제도를 만들고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로 경제주체들이 그에 적응해가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는 쪽으로 변화가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택을 자가 보유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의 판단은 시장의 몫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다 많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라며 “지원방향은 주택보유가 아니라 주거서비스 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1주년 평가’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감세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감세의 직접적인 혜택은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공공 부문의 효율화와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민영화가 최선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단지 12%의 고용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고용을 증대하고 폭넓은 기반을 갖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88%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인력수급 고려해야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소득과 매출의 결정요인과 변화’에서
대규모 자영업은 더 번성하고, 영세 자영업은 더욱 위축돼 자영업 내부의 양극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1차~10차년도 자료 분석을 통해 자영업주 중에서는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등을 중심으로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 근로 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이찬영 과장은 ‘임금근로자의 하향 취업 행태 및 일자리이동’ 논문에서 자신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를 갖는 하향취업이 200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지만 학력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하향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 의지 저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관련돼 있다”면서
“교육정책 운영 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간 통폐합, 유사.중복학과의 통합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래의 인력수급 변화가 고려된다면
하향취업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주 경제부 기자 | spee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