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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가 되면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절대적인 수치까지 줄게 돼 환란 당시를 방불하는 실업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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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징후는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파산 직면 등 실물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업률이 계속 치솟아 경제의 근간인 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 자동차 회사 구제방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긴급지원이 늦춰짐에 따라 경제의 주름살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사진은 미국 오하이오주 모레인시에 위치한 미국 최대의 자동차업체 GM의 텅빈 차량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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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실업 한파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회사가 망해 사라지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실업 공포가 환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엄습하고 있다.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죽을 힘을 다해 학점을 챙기고 영어 공인인증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따는 등
이른바 '다방면의 스펙'을 갖췄어도 원하는 직장에서 아예 사람 뽑을 생각을 안 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실업공포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2009년 상반기가 되면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절대적인 수치까지 줄게 돼 환란 당시를 방불하는 실업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하지만 정부로서도 급속히 위축되는 경기 앞에 딱히 내놓을 묘책이 없어 부심하고 있다.
소극적이나마 만들어 내놓은 각종 경기부양책은 발표할 당시만 잠시 관심을 끌 뿐 실행도 되기 전에 실업한파에 얼어붙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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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박람회가 열린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는 구직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문을 여는 동양최대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센텀시티점에서 6천여 명을 선발하면서 구직자들이 대거 몰렸다.
사진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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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실업공포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가 질이나 양면에서 급격히 위축,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을 실업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007년까지 30만 명 안팎을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수는 2008년 하반기부터 뚝 떨어져 지난 2008년 8월에는 절반수준인 15만9천명을
기록하더니 다시 9월에는 11만2천명, 10월에 9만7천명으로 떨어졌고 11월에는 7만8천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한차례 줄여서 발표한 목표치(20만명)의 3분의 1을 갓 넘는 수준이다.
일자리가 이처럼 늘지 않으면서 통계청 집계로 '사실상 백수'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도 2008년 11월 기준으로 275만4천 명이나 된다.
공식적인 실업자(75만 명)보다도 구직단념자(12만5천 명), 취업준비자(55만2천 명), 그냥 쉬는 사람(132만7천 명) 등이 훨씬 많다.
특히 별다른 이유없이 '쉬었다'는 사람이 132만7천 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8만 명, 6.4%나 증가했고 구직포기자도
12만5천 명으로 2만5천 명이 늘었다.
실업은 아니지만 더 일을 해야할만큼 일자리가 시원찮은 불완전 취업자도 많다.
주당 근무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급여가 너무 적어 그 일만 갖고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8년 11월 기준으로 275만8천 명이지만 이 가운데 추가취업 희망자는 41만7천 명이나 된다.
10월의 37만7천 명에 비해서는 4만 명, 또 2007년 11월의 35만3천 명에 비해서는 6만4천 명이 각각 늘어났다.
이 같은 불완전취업자의 경우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분간이 안가는 경우도 많아 '반(半)백수'로 불리기도 한다.
주당 평균취업 시간도 4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이 줄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1.5시간, 제조업은 1.8시간,
건설업은 2.0시간이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으로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실업자 증가로 이어진다.
일자리는 경기의 바로미터로 경기불황이 심해지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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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줄이면서 일자리가 더욱 줄어든 가운데 서울 한 대학에서 빈자리가 많은 취업정보
게시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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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일뿐, '고용 빙하기'
이런 고용 쇼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바닥을 향하면서 고용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돼온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동력인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감소해 고용 한파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6개 기관이 내놓은 2009년 실업률 전망 평균치는 3.5%다.
고용한파가 본격화된 지난 2008년 9~11월 실업률이 3.0~3.1%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0.5%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이 3.4%,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3.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6%로 각각 전망했다.
특히 2009년 상반기 실업률은 한국은행이 3.6%, KDI가 3.7%로 내다봤다.
이런 전망치는 2008년이나 2007년년(3.2%)보다 높지만 2006년(3.5%) 수준으로 겉보기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고용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긴 착시효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기관들도 최근 공식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실업률을 끌어내려 상승 압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향후 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유휴 인력의 확대 때문"이라며
"2009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실제(공식)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며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DI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로 실업률은 3.6% 안팎까지 확대되는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사이의 괴리는 취업자 증가폭에 그대로 나타난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2008년 11월에는 5년만에 최저치인 7만8천 명까지 떨어졌지만 실업률은 1분기
3.4%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2분기 이후에는 3.1%로 낮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2009년 취업자 증가폭을 4만 명, 특히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4만 명으로 전망한 것은 고용한파의 강도가 훨씬
세지고 장기화되면서 빙하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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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2008년말 대학 졸업자 중 100만 명이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2009년에는 611만 명의 졸업자가 또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상하이 취업박람회장에 운집한 중국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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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미약
고용 빙하기가 닥쳤는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 정책은 주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훈련이나 인턴제 등에
치중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확대한 것이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 명 육성 정책을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소.벤처기업 창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주요
산업현장이 가동시간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나오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은 커녕 유지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2009년에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즉시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 관련 예산안 쟁점과제' 분석 자료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설정돼 있지 않으며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안 중에 취업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사업의 비중은 14.6%에 그친 것이 그 사례다.
또 양적인 성과만 강조하다 보니 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미흡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중 10개 사업은 임금수준이 월 최저임금(90만4천 원)보다 낮으며 고용안정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에 감원 바람이 부는 것도 취업난을 가중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가 15%, 한국전력이 10% 등 직원을 줄이는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화 대책이 속속 마련되면서 공기업 채용시장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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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고용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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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일자리 '꽁꽁'
끝이 어딘지 종잡을 수 없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다.
경기 침체의 초입기에서 고용시장이 이미 혹한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주체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통계에 따르면 30개국의 2008년 10월 실업률은 평균 6.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1년전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30개국의 실업률은 2008년 5월 5.8%, 6월 5.8%, 7월 5.9%를 기록하다가 8월에 6.0%로 6%대에 진입한 후 9월 6.1%, 10월 6.2%를
기록하는 등 점차 상승곡선을 그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점차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2008년 10월 실업률이 6.5%로 전월의 6.1%에 비해 0.4%포인트 올라갔다.
1년전에 비해선 1.7%포인트나 급등했다.
최근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매우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없으면 실업률이 1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로지역의 2008년 10월 실업률은 7.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2008년 11월 이후 세계 각국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다.
미국의 2008년 11월 실업률은 6.7%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1월 한 달간 실직자수는 53만3천명으로 월간 기준으로 34년 만에 최대다.
당장 미국의 자동차 1위 업체인 GM은 오하이오와 미시간, 캔자스주 및 캐나다 생산공장의 직원 2천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자동차 업계 경영난에 따른 실업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에선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고용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2009년 봄 취업 예정이던 대학.고교 졸업예정자 중에 해당기업으로부터 내정 취소 통보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8년말 대학 졸업자 중 100만 명이 취업을 못한 상황에서 2009년에는 611만 명의 졸업자가 또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책팀 | spee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