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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장에서 공공연히 부실기업으로 지목받고도 근근이 연명해오던 업체들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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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지원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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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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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고 구조조정의 방향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정리했다.
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대규모 부실로 줄도산한 과거 외화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
대외 요인에 의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아직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살릴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살려 경기 악화를 막자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자율에 맡기고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신속히 정리해 부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채권단 주도로 부실 기업 처리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폭을 줄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져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
정부, 기업살리기에 중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체계'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종창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과 그룹별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의 생사권을 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기구를 만들지 않고 현재 채권단이 운영하는 기구를
강화해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상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 협의회에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사 등 전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다.
채권은행은 상시적으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 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C등급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를 결정하고 채권단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민간 기구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고 있다.
B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채권단의 요청이 있으면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촉법의 적용 대상이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을 넘는 부실 징후 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일시적 자금난에 겪는
대기업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D등급 기업은 종전처럼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게다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꾸고 사무국 인력도 늘리기로 함에 따라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을 통해 A~D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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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 브리핑'에서 구본진(왼쪽에서 두번째)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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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주도..구조조정 지연 우려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과 채권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한 방식과 외견상 비슷하나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환란 때는 이미 부실화된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었지만 지금은 부실화 이전 단계이고 흑자 도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개별 기업이나 그룹, 산업별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정리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었지만 지금은 100% 정도로, 부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며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선이 그어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동으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만들었다.
지원단은 채권단의 기업 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감독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다만 채권단이 살 수 있는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부실기업을 제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채권단의 자율에 맡기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와 정부가 역할 분담을 하겠다"며 "하지만 채권단이 제대로 못하면
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 맡기면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결국 부실이 커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유동성 지원에 앞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별 작업이 선행돼야 지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부실기업에 지원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짐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통한 기업살리기에 주력할 경우 금융기관과 기업의 모럴해저드,
자원 배분의 낭비, 국가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의 밑그림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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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고 있던 C&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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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업 구조조정 속도낼 듯
건설업종의 경우 대주단 협약이 적용돼 채무상환이 유예되고 있더라도 앞으로 신규자금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다.
KDI 임영재 연구위원은 "업종으로 본다면 결국 중소 조선업과 건설업이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라면서 "하이닉스라든가
개별 업체도 언급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감독당국이나 채권단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의 기업개선 업무 담당자는 "조선업은 단순히 운전자금 외에 배를 건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액수가
1천억 원대로 막대하기 때문에 곪은 곳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가 진행될수록 위험에 빠지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는 2009년 상반기에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한 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구조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유화, 철강, 섬유 등 한국의 주력업종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그룹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하이닉스 등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하고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이나 그룹은 밀착 감시하며 순차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기업이 모두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향후 수요가 살아날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리 겁먹고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산능력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이 적극 나서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감독당국이 중심을 잡아 채권분담비율 조정 등에 있어서 심판 역할을 해줘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강제성을 갖는 워크아웃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워크아웃은 직접 개입해서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인원 구조조정 등을 강제로 할 수 있지만 대주단은 신규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기관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기업을 살리려면 구조조정을 할 때 워크아웃으로 확실하게 하고 자금 지원이나 출자전환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완 본부장은 "정부가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하이닉스 제소 사건처럼 국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민간이 주도할 경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간접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채권단 중심으로 조선.건설업의
일부 부문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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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은 운전자금 외에 배를 건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액수가 막대하므로 곪은 곳은 빨리 도려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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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등급 기업 워크아웃.퇴출..속도날까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의 폭을 줄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져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지만 선별적인 유동성 지원과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업살리기에 중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체계'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의 채권 금융기관 조정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상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돼 있다.
채권은행은 상시적으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 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하고 B, C등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채권 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서를 이를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C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결정과 채권단 이해관계 조정이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인 B등급도 채권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기촉법에 적용을 받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채권 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현재 4명인 사무국 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이 채권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단장도
금감원장으로 격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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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체계'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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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때는 정부 주도..지금은 채권단 주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식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과 채권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한 방식과 외견상 비슷하나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환란 때는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대폭적 구조조정 추진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금융지원과
이에 동반한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설립한 기구를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할 때 정책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란 때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금융기관 협약에 근거한
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지금은 기촉법상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모럴해저드 확산 우려
그러나 정부가 기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기관에 맡기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게 되면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부실을 확산시켜 국민 부담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유동성 지원에 앞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별 작업이 선행돼야
지원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부실기업에 지원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짐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통한 기업살리기에 주력할 경우 금융기관과 기업의 모럴해저드,
자원배분의 낭비, 국가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기회복의 밑그림도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준 경제부 기자 | hoj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