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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환란 당시보다 어렵다. 대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떼지어 거리에서 잠을 잤던
1997∼1998년 외환위기 당시 보다 훨씬 길고 깊은 경제위기가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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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경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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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를 든 남자가 리먼브러더스 본사 건물을 떠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에 폭풍을 몰고 왔던 미국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는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리먼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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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경제를
쓰러트렸고 한국경제 역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0원 대를 뚫고 올라가고, 은행들은 단기외채를 제대로 갚지 못해 한국은행에 손을 벌렸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됐으며, 한국은행은 급기야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300억 달러를 수혈받아야 했다.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순식간에 900선 아래로 주저앉아 투자자들에게 손절매할 틈을 주지 않았다.
직장인들은 한푼 두푼 모아 투자했던 펀드가 반으로 잘려 나가는 모습에 망연자실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2006년 고점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진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곳곳에서 부도기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은 급기야 ‘대주단 협약’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10년 전 환란 때 만들었던 ‘부도유예 협약’에 다름 아니다.
10년 전 환란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재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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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시장침체는 전 세계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9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워싱턴 외곽의 버니니아 폴스쳐치 주택 앞에 붙여진 모기지 은행 저당 물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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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뛰어넘는 경기침체
우리 경제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8년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1.6%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감소폭은 1998년 1분기(-7.8%)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경제전문가들이 대체로 2009년 1분기에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한은의 전망은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전기 대비 기준으로 민간소비는 1.3%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9.8%, 상품수출은 15.5%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추락하는 모습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가 최근 2~3달 새 급속히 나빠지고 있으며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난 가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도 2008년 11월에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물지표도 경제가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보다 0.8포인트나 떨어져
9개월째 하락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역시 전월 대비 0.5%포인트 내려 11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9개월째 동반 하락한 것은 198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금의 경기가 적어도 지난 28년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금융시장 초토화
금융불안은 실물을 끌어내리고 이는 다시 금융을 흔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국내 금융시장은 혼돈의 연속이었다.
신용경색은 세계적 현상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
특히 외환시장은 경제주체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2008년 9월 초반까지 달러당 1,100원 안팎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 직후인 9월 16일 1,160원으로 오른 데
이어 10월 9일에 장중 1,485원까지 폭등, 1,500원을 눈앞에 두기도 했다.
10월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계기로 11월 들어 1,200원 대로 고점을 낮추며 잠시
안정을 되찾는듯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우려로 11월 24일에는 종가 기준 1,513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1,500원 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은 8개월째 감소해 불안심리를 부추겼다.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10월에는 274억2천만 달러, 11월에는 117억4천만 달러 등 두 달 사이 400억 달러 가량이 소진돼 2천억
달러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증시에선 코스피지수가 9월 12일 1,477.92에서 12월 1,100원 대로 주저앉아 하락률이 25%에 이르렀다.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10월 24일에는 3년4개월 만에 1,000선이 붕괴됐다.
지수는 이후 사흘간 폭락해 11월 27일엔 2008년 최저점인 892.16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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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둔화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fms 가운데, 2008년 11월 투자자들로부터
펀드원금 손실 배상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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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도.실업자 속출
실물과 금융의 붕괴는 기업부도 사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부도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251개로 2007년 같은 기간보다 47.6% 급증했다.
중소 건설업체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1.46%에서 2008년 6월말 2.26%로 뛰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중견 건설업체인 신성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는 등 건설사들의 부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12월 3일엔 C&중공업과 C&우방 등 C&그룹에 대한 채권은행공동관리(워크아웃)가 시작됐다.
기업부도 사태는 고용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고 가고 있다.
통계청이 12월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381만6천 명으로 2007년 같은 달에 비해 7만8천 명(0.3%) 증가했다.
이런 증가폭은 지난 2003년 12월(4만4천 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9년 상반기에 취업자는 2007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4만 명이 줄어 2003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유동성 기근 여전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자금시장에 몰아친 한파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면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유동성(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2008년 9월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했거나 지원할 금액이 130조 원을 넘지만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신용경색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2009년 초부터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겠지만 경기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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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은 금융위기로 주가.부동산 양대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침체와 함께 국제
원자재가격 폭락이라는 실물경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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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조달 가시밭길
은행들은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자금시장에서 만기 하루짜리(오버나이트) 달러화를 빌리는 금리는 2008년 9월 중순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여파로
10%를 넘기도 했지만 10월 중순 1% 대로 떨어졌으며 12월 12일엔 0.05%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중기물 조달에 주로 활용되는 외환 스와프 시장에선 여전히 만기 1개월 이상짜리의 거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1개월 물 조달비용이 다소 줄긴 했지만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보다는 많이 드는 편이다.
현.선물 환율간 차이인 스와프포인트(1개월 물)는 12월 5일 -20.50원까지 급락했다가 최근 당국의 외화 유동성 공급과 외국인
투자자의 복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월 12일 -9.00원까지 올랐지만 9월 중순 이전에 플러스를 기록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스와프포인트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화를 주고 외화를 빌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만기 5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2월 11일 현재 3.61%로 11월 4일의 2.52%에 비해 1.09%포인트
높다. 한국의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외평채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한 달 사이에 117억4천만 달러나 줄어들며 2008년 11월말 현재 2천5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이 8개월째 감소하며 1천억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은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2월 12일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로 확대한 것은 외환시장의 안전판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권의 원화자금 경색 현상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원화 유동성 지원에 힘입어 완화되는 모습이다.
11월말 7.84%였던 3년 만기 은행채(AAA등급)의 금리는 12월 들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12월 11일 7.02%로 급락한 데 이어 12일에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 수준인 6.70%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예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은행에서 실물경제 부문으로 돈이 흐르지 못하는 ‘돈맥경화’의 해소를 기대하긴 이르다.
예금은행의 실세 총예금(저축성 예금+요구불 예금)은 12월 9일 현재 619조5천647억 원으로 11월말보다 3조3천91억 원 감소했다.
총예금은 10월 한 달간 22조43억 원 늘었지만 11월에는 증가 폭이 9조8천607억 원으로 줄었다.
우리은행 박동영 자금부장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외화자금 쪽은 해외은행의 연말결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경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확대가 시장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외에도 좋은 신호를 주겠지만 외환시장의
경색이 완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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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은 실물을 끌어내리고 이는 다시 금융을 흔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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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권.증시.대출 막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은행 대출 등이지만 모두 막혀 있는 실정이다.
채권시장에선 금리가 뛰고 거래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008년 8월말 10.27%를 기록한 BBB-등급의 회사채(3년 만기) 금리는 리먼브러더스 몰락 이후 고공행진을 하며 12월 12일 현재
12.27%에 달하고 있다.
한은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소 낮아졌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오를수록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게 된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액은 2008년 9월 1조9천억 원에서 10월 1조4천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중소기업은 단 한 건도 발행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10월에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3천억 원으로 2007년 월평균 1조4천억 원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11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2조6천억 원으로 전달과 같았다.
정부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대출보증을 늘리고
은행들은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최근 23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 대해 70%가 ‘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가장 큰 이유로 은행들의 대출 기피를 꼽았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확충을 요구받은 은행들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이한득 연구위원은 “회사채 금리는 급등하고 은행 대출은 둔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여전히
나쁘다”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은행들의 연말결산도 끝나야 하기 때문에 2009년 초엔 좀 나아지겠지만
당분간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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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국내 금융시장은 혼돈의 연속이었다.
신용경색은 세계적 현상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을 충격을 많이 받았다. 사진.이상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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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 비상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둔화 여파로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실물경제 침체기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자금공급이 위축돼 가계와 기업에 돈이 돌지 않고 결국 내수와 투자부진,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들은 건전성 지표 개선 등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만 골몰하고 자금중개 기능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들에 중소기업 대출을 채근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자본확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건전성 지표 추락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는 2008년 3분기 영업성적표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지난 3분기 총 연체율은 대부분 은행이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상승 추세란 점과 중기대출 연체율이 급증한 점에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연체율은 1.50%로 2007년 9 말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중기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97%로 1년 새
0.08%포인트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1.30%로 0.18%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BIS 비율은 대출, 지급보증 등 위험이 있는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 비중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다.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은 바젤 II 기준으로 2008년 9월말 10.79%로 2007년 말의 12.31%에 비해 1.52%포인트나 떨어졌다.
BIS 비율은 2003년 말 11.16%에서 2004년 말 12.08%, 2005년 말 12.95%에 달했다가 2006년 말 12.75%로 조금씩 내려왔으나
2008년 들어 급격히 추락했다.
통상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기본자본비율(Tier 1) 8%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하는데,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자사주 물량 때문에 BIS 비율이 9% 대로 떨어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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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한파로 서민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묻어뒀던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자금을 날린 사람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불어난 이자로 잠을 설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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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찍은 은행들
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것은 은행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은행들은 과거 수년간 저금리 기조 하에서 무리한 대출경쟁을 통해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고 그 결과가 대출자산 부실로 이어졌다.
은행들은 2005~2006년에는 부동산 투자 붐을 타고 주택담보 대출을 무리하게 늘렸고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중소기업 대출 쪽으로 옮겨 뺏고 빼앗는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환율 및 원자재 값이 크게 뛰었고 경기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증가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
하나은행은 3분기에 태산LCD와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2천507억 원 쌓는 바람에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고, 나머지 은행들도
당기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30% 이상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4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각종 건전성, 수익성 지표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는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은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에 2009년 1월말까지 BIS 비율을 11∼12%로, 기본자본 비율을 9% 이상 맞추도록 요구했다.
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 증자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험자산인 대출과 부실채권을
떨어내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자금중개 기능도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금융권 부실화.자금경색
2금융권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치솟는 연체율과 자금경색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축은행의 9월말 기준 연체율은 16.0%로 6월말보다 2%포인트나 뛰었다.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PF 대출의 연체율은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같은 기간 14.3%에서 16.9%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할부금융 등 캐피털사들도 연체율이 2007년 말 2.8%에서 2008년 9월말 3.7%로 뛰었다.
PF와 중기,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다.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2009년 상반기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은의 잇단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자금경색이 지속돼 2금융권의 영업환경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영업활동이 계속 부진하면 2금융권의 수익성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곳은 수신기능이 없이 주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사들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2월 8일 100억 원 규모의 카드채를 9.02%(3년 만기)의 금리에 발행했다.
카드채 금리가 9%를 넘은 것은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 10월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2008년 4월 카드채 평균 조달금리는 5.95%였지만 2008년 11월엔 8.60%로 2.65%포인트나 높아졌으며 12월엔 9% 안팎이 아니면
발행이 어려운 상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이 8% 금리로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카드사는 9% 수준으로
카드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캐피털사는 채권발행이 거의 힘든 상태”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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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건설과 조선, 반도체 등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업종에선 일부 중견.대기업들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다. 사진은 2008년 10월 폐업한 시흥시 시화공단 내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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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기능 잃은 증시
2007년 활황 증시에서 기업의 자본조달과 투자수단 제공, 소득재분배 등의 순기능을 맡았던 증권시장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우리 증시가 극도로 위축된 탓에 상장사들이 증권을 매개로 대중의 유휴자금을 모아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감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시설투자를 늘리거나 기술혁신을 꾀해 경쟁력을 높이고
실적을 올려 그 과실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증시 시스템이 거의 마비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들어 10월까지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5천714억 원으로 2007년 같은 기간의
1조9천682억 원에 비해 71%나 감소했다.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도 2008년 1~10월 92조8천억 원으로 2007년 동기 104조2천억 원보다 11조4천억 원(10.9%)이나
줄었다. 이처럼 증시 여건이 크게 나빠지자 기업들은 상장을 유지하고 주가를 관리하느라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
2008년 들어 10월까지 유가증권 시장의 자사주 취득규모는 2조2천173억 원으로 2007년 동기의 4조6천30억 원보다 51.8% 감소한 데
비해 자사주 처분규모는 1조2천452억 원에서 2천845억 원으로 무려 77.1%나 줄었다.
자사주 취득은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가관리,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한 지분확보 등이 목적이었다.
주주들이 고배당은 물론 자사주 소각 등의 요구를 내세워 경영진을 압박하는 바람에 상당수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막대한 현금을 투입하고 있다.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데 반해 거래소에 머무는 비용이 많다 보니 기업들이 증시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증시에서 자금조달 기능 약화의 원인은 글로벌 신용위기의 실물경제 전이와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 등이 꼽힌다.
한 컨설팅 기업이 최근 발행사 50개와 투자사 3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모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 대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증시 불안에 따른 급격한 주가하락이 지적됐다.
대기업들이 이미 증시에 진입했기 때문에 기업공개시장이 거시적으로 침체일로를 걸을 운명이지만 최근 경기악화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증권 류용석 연구원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포스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할 당시에 비해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경기마저 악화한 바람에 증시 고유의 기능이 더욱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굳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은 은행권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시도하지만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자금사정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증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제회복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기에 투자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주주관리에만 신경쓰게 되면 투자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주주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으면 기업들의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증자와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이롭다”고 지적했다.
증시의 자본조달 기능이 되살아나려면 정부의 경기부양과 기업투자 장려, 상장제도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증시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를 살려야 기업들이 투자와 증시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적정한 공모가 결정이나
상장 철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사면초가’
“다크에이지(Dark Age ; 암흑시대)가 오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집단에 몸담고 있는 고위 임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짙게 배어 있다.
경제한파의 악성 바이러스가 산업 생태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워낙 파괴력이 강하다 보니 모두가 그 영향권에서 벌벌 떨고 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탄탄한 자본구조로 무장한 대기업도 숨을 죽이고 있다.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몇몇 경제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와 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2007년 같은 기간보다 18.3% 감소하면서 2001년 12월(-20.4%)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절대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수출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요 수출시장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수출증가율을 2008년(18.5%)보다 크게 둔화한 3.2%로 내다봤다.
기업들로선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은 목표를 ‘살아남기’에 두고 감산, 감원을 비롯해 도려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잘라내는 등 생존을 위한
사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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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가 전방위 경제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13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대책이 쏟아졌지만 시장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2008년 11월. 경남 창원우체국 앞에서 민생민주경남회의 주최로 열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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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살아남자”
세계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는 산업계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전 세계적인 수요위축으로 감산은 이제 기본 생존방책이 된 지 오래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먼저 나섰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감산이 진행중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유화제품의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성장둔화로 차례로 감산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수요감소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일제히 생산량 줄이기에 나서자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차량용 강판과 타이어를 공급하는 철강과 타이어 업계가 자동차 업계의 유탄을 맞고 감산에 들어갔다.
앞서 공급과잉 사태로 장기 침체기에 빠진 메모리 반도체와 LCD 업체들은 일찌감치 생존을 위한 감산에 나선 바 있다.
다행히 대기업들은 아직 인적 구조조정은 자제하고 있다.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유급휴직을 보내는 선에서 최대한 감원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황이 악화하면 언제 인위적 감축에 나설지 알 수 없다.
대기업들은 또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흐름 악화로 흑자 도산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현금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유동성 위기로 궁지에 몰린 일부 대기업은 현금이 될 만한 물건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대우건설 풋백옵션 해소 문제가 걸려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호생명과 계열사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시와 부동산 시장냉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기업 인수.합병(M&A)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에 경제위기에 따른 증시하락과 인수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쌍용건설 인수를 포기했다. 국내 M&A 시장의 최대 매물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작업도 매끄럽지 못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사느냐 죽느냐”
2008년 초 원자재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들은 그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불안
태풍에 쓸려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의 환손실액이 1조 원이 넘어섰고
저금리 이점을 노려 엔화 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근 원.엔화 환율이 2007년 말에 대비해 거의 2배로 올라 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은행들이 돈줄을 죄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의 보증 비율을 95%까지 올리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은행권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전달과 같은
2조6천억 원에 그쳤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수출이 줄고 내수침체가 심화해 중소기업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가동률은 2008년 6월에 70%대가 무너진 이래 5개월 연속 60% 대에 머물렀다.
정상가동 업체의 비율은 35.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인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의 12월 전망치가 사상 최대로 하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수판매와 수출에 대한 전망지수도 크게 떨어져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3분기 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은 386개로 전 분기에 견줘 57.6% 급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내수불황에도 그동안 선전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둔화한 데다 돈 가뭄이
풀리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기가 최악”이라며 “신용경색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유동성 추가지원과
내수 부양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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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10월초 마련한 예산안 초안을 손질, 283조8천억 원 규모의 새해 수정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으나
법정시한을 넘기는 위헌 사태를 반복한 끝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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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증발의 괴로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한파에 서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묻어뒀던 자산가격이 동반 급락하면서 결혼, 주택마련, 노후자금을 날린 사람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금리상승에 불어난 이자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자산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시장안정과 경기부양 정책을 발판삼아 2009년 상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부는 삭풍은 매섭기만 하다.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자산 디플레이션은 외적인 충격이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내부적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에 의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과 토지, 주택 등 실물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가.펀드 반토막
서울 돈암동에 사는 변모(67) 씨는 펀드 열풍이 한창이던 2007년 12월 역외펀드인 ‘블랙록 메릴린치 월드 광업주펀드’에
9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린 것도 모자라 펀드를 해약하려면 1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은행 얘기를 듣고 위염까지
도졌다.
변 씨는 이밖에도 10여 개의 펀드에 나눠 모두 9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 반토막 나는 바람에 현재 5천만 원 정도의 평가손실을
입은 상태다.
변 씨는 “따로 벌이가 없어 아파트 전세금을 굴려 생활비에 보태려고 펀드에 가입했다 낭패를 봤다”며 2009년 하반기쯤이면
괜찮아질 것이라 해서 달력만 쳐다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서울 여의도 H사에 근무하는 이모(36) 차장은 2006년 말 연15%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주가연계펀드(ELF)에 결혼자금 2천만 원을
투자했다 79%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며칠 뒤 만기인데 겨우 400만 원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지난해 7월 직접 주식에 손을 댔다 날린 1천500만 원과 가입 10년째인 연금저축펀드에서 입은 1천만 원의
손실까지 합치면 지난해 이래저래 날아간 돈이 4천만 원이 넘는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2008년 코스피지수가 40% 이상 떨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보유하거나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국내 주식자산 가운데 319조 원이 증발했다.
여기에 해외펀드 투자로 날린 33조 원까지 더하면 국내 투자자들이 입은 총 평가손실액은 35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 국민이 2008년 정부 예산 250조 원의 1.4배가 넘는 돈을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날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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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의 공장 중국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2008년 10월, 중국 광동성의 폐쇄된 장난감 공장 앞에서 시위대를 주시하고 있는 중국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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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꽁꽁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출금리마저 치솟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식 반토막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2007년 3월 결혼한 권모(29) 씨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서울 마포구의 82m2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해 신혼살림을 차렸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다.
담보대출 금리가 7% 대로 치솟자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8월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고양시로 전셋집을 얻어 이사했다.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일부 갚아 급한 불은 껐지만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내린 데다 최근 전세값까지 급락하고 있어 벌써
전세금 상환 걱정이 앞선다.
권 씨는 “서울로 귀환은 기약이 없지만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며 “주위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샀던 집을 전세로 돌리려 해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 이자를 물면서 버티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모(32) 씨는 집 장만의 기회라는 주위 권유로 지난해 7월 서울 방배동의 재건축용 빌라를 4억 원에 구입한 뒤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세를 끼고 1억8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이자부담이 견디기 힘들만큼 커진 데다 빌라 가격마저 5천만 원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30% 떨어졌다 해도 투기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들
얘기였는데 최근엔 소형 아파트와 전세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라며 “2009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안 풀린다면 강남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강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다소 내렸지만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8년 10월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7.79%로 7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민들이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2008년 10월 13.14%로 치솟았고, 최근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캐피털이나
신용카드사마저 대출을 줄이는 형편이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금리의 사채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신용불량자 상담건수는 11월말까지 36만5천여 건으로 2007년의 25만2천 건을 넘어섰다.
자산 디플레이션
각종 자산가격의 하락은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기를 급랭시키는 복병이 될 수 있다.
또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부담 증가로 가계부실이 심화되면 대출연체 등이 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키울 위험도 있다.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3분기 364만 원으로 2007년 동기보다 5.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제로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담보로 잡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8년 9월말 현재 383조6천억 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 대출이 234조6천억 원이며 60% 이상을 차지한다.
만기가 보통 3년이고 부동산이 호황이던 2005~06년 대출이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2009년 만기금액이 40조~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에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펀드 세제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주택담보 대출 규제완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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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 사태가 이제 실물경제 부문으로 옮겨가면서 경제 전반의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명쾌한 위기극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진은 현정택(좌)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장하성(우) 고려대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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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구조조정
“우리 경제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살 낀 몸매로 고산준령을 넘기 힘든 것처럼 경제의 거품과 부실을 정리해야 긴 경기침체에 견딜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렇게 말한다.
2008년 9월 중순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국가적 화두로 부상했다.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건설과 조선, 반도체 등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업종에선 일부 중견.대기업들도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때와 달리 대규모로 부실기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점에서 정부 중심의 구조조정보다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 지원과 부분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2009년도 경기침체의 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더 강조하는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져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가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 주도 구조조정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 맡기고 구조조정의 방향은 기업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의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기업과 그룹별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별로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기구를 만들지 않고 현재 채권단이 운영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외환위기 때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 설립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은행들은 자금지원을 통해 살릴 기업과 회생 가망이 없는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상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돼있다.
채권은행은 상시적으로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 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한다.
B등급과 C등급은 주채권은행이 소집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각각 유동성 지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D등급은
자금지원이 중단된다.
중견기업 이상 중 투기등급은 4곳 중 1곳에 달하고 3분기에 제조업체 3곳 중 한 곳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연말결산이
끝나는 2009년 초부터 퇴출기업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채 신용등급을 매기는 주로 중견 이상의 기업 326개 가운데 BB+ 이하의 투기등급은 24.8%(81개)에 달했으며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곳은 5곳이다.
한은이 상장.등록법인 등 제조업계 1천140여 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 비율이 0%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2008년 1분기 26.4%에서 2분기 26.3%, 3분기 30.8%로 급증했다. 이들 적자기업을 포함해 이자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의
비중도 2009년 2분기 33.6%에서 3분기 39.5%로 급증하면서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 비율이 100%에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금 흐름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태다.
정부 없인 구조조정 ‘공염불’
2009년 상반기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종도 정부가 개입을 주저하면서 대주단 가입을 비롯한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시장에 비해 은행 등 채권단을 통한 구조조정은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의 주주들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은행들은 기업과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고객 잃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 말했다.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업무를 일단 채권단 자율에 맡기지만 채권단이 제대로 못하면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조정이 지체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의 폭을 줄일 수 있지만 경제체질이 악화돼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채권시장에선 투자적격 등급인 BBB급 기업도 전혀 자금조달을 못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부실 가능성을 염려해 돈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 사태가 실물경제 부문으로 옮겨가면서 앞으로 경제 전반의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실물의 부실화가 또다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009년까지는 현재의 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명쾌한 위기극복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속도감 있는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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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경기침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수십조 엔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고 각 가정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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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앞으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얼마나
버텨줄 지에 따라 이번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 위기가 오래 갈 것이란 예상이 많다.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2009년 하반기, 또는 2009년 말이 되면 위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측이라기보다 희망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서 불안을 겪고 있다.
세계은행이 전망하듯 2009년 전 세계 교역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수출이 나빠질 것이고 결국 내수, 즉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재정.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겉으로 보면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를 1%포인트 내렸고 정부도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늘리고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이다.
재정을 늘린다고 했는데 과연 2009년 1월부터 돈이 집행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태풍 복구대책 재원을 마련하면 다음 태풍이 올 때까지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국책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에 출자할 필요가 있으면 당장 집어넣고 서민 실업대책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계속사업 위주로 충분히 돈을 투입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재정소요를 계산할 때와 비교해 두 배가량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앞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위기의 진원인 미국 주택시장의 미분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다.
미국의 주택재고는 한때 460만 채까지 늘었다가 현재는 420만 채 수준이다.
30∼40만 채 정도 줄어든 것인데 정상적인 재고 수준 260만 채에 비해선 여전히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내렸기에 주택구매 수요가 늘면서 재고가 300만 채 수준으로
줄어야 불안이 진정될 수 있다.
둘째는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서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물경기가 침체하면서 한계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안게 된다.
첫 번째 불안은 조금씩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번째 파고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우리나라는 건설업에서 시작해 조선업종. 저축은행권 등 전체 산업으로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 파장이 심해지면 통상적인 대손충당금으론 해결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 부분이 2009년 상반기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아직 그런 상황에 이르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실물경기의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 큰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13% 대로 높이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지금까진 외화유동성에서 시작돼서 원화유동성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유동성 위기였지만 이제는 지급불능 문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환율은 치명적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내수를 부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민간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환율이 설사 1,300원 대로 내려간다 해도 다른 국가에 비해선 지나치게 원화가 평가절하돼 있다.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부도 사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장안정을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 차라리 대기업이 무너지면 해결이 쉽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인수자 등 다른 대안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투입해 급격히 신용을 창출할 수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쉽게 구조조정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 비해 정부는 좀 한가한 것 같다. 한국은행이 최근 1.0%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앞으로도 추가인하가 필요하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중견기업의 유동성 해소로 이어지느냐다. 그것이 당국의 몫이다.
최종 대부자인 한은이 전면에 나서 개입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당국이 금융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달렸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김문성 경제부 기자 | kms1234@yna.co.kr
조재영 경제부 기자 |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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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경제부 기자 | sisyp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