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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2009년에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바닥모를 침체에 빠질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실업대란에 따른 고용의 빙하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2009년 일자리창출에 올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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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회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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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도 내수와 수출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최근 미국증시의 하락세를 이기지 못하고 폭락하는 코스피지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래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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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새해에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치고 회복할 것이냐이다.
새해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상승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침체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더 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관심은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쏠린다.
이번 위기를 촉발한 미국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희망을 볼 수 있겠지만 경기 추락이 이어질 경우 언제
또 다른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
경제, 여전히 위축단계
지금 세계 경제가 정확히 어떤 단계인지를 짚어낼 수만 있다면 경제가 언제 바닥을 칠 것인지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조차 예측은 중구난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이제 막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로 등 선진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전망이고 유럽지역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걱정이다.
일본은 엔화 강세와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경기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국들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교역량이 줄고 이는 수출여건 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탈진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내수와 수출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있다.
여기에 자산가격 하락,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다행인 것은 내수 침체와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등이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 외환시장의 위기를 해소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환율도 급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외환시장의
경색분위기는 많이 풀렸으며 앞으로 다시 경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급락세에 힘입어 국내 물가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 등에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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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재고는 460만 채까지 늘었다가 현재 420만 채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상적인 재고 수준 260만 채보다는 여전히 많다.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 거리 부동산 매물 표시가 빽빽히 게시돼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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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이 바닥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대부분 2009년에 우리 경기가 바닥을 찍고 그 이후 완만하게나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최악을 시기를 보내고 하반기가 되면 그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2009년 성장률을 각각 2%와 3%로 내다보면서 상반기에 가장 심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도 최근에 내놓은 2009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0.2%로 정체됐다가
하반기에 3.2%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경제는 2010년 이후에나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과장은 “2009년 1분기에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중반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의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년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2.2%, 하반기 3.8%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나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는 그림을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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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부의 경제운용 초점은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에 맞춰져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 ‘전기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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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모멘텀은 안보여
연구기관들의 이 같은 분석은 그러나 예측이라기보다는 기대라는 평가가 많다.
분석 대부분이 2009년 하반기부터 미국 금융불안이 안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다 회복이 되더라도 급격히 될지(U자형),
혹은 거의 바닥 상태의 불경기가 상당기간 유지될지(L자형)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주요국의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수출과 내수, 투자 등은 모두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불안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전하며 위기의 주요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의 주택재고가 300만 채 수준까지 줄어야 불안이 진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주택재고는 460만 채까지 늘었다가 현재 420만 채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상적인 재고 수준 260만 채보다는 여전히 많다.
미국 FRB의 최후카드인 제로금리가 주택 구매수요를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물경기의 침체가 지속돼 한계기업들이 무너지면 다시 금융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우리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실이, 은행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흑자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상반된
지적이 나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야만 경제 주체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부실 털기
2009년 우리 기업들은 외환위기가 엄습한 1998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란 때처럼 대기업들마저 줄줄이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자금경색과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9년에는 세계 경제가 50여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대외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깊고 긴 경기침체의 터널을 통과하려면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만 맡겨두면 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경제 체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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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들에 자본을 수혈할 계획인 가운데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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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살리기 집중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위기의 향후 진행 방향을 2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대응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2009년 상반기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다가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경우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소규모
구조조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국내 경기가 바닥을 길 것으로 보이는 상반기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50조 원에 달하는 2009년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액 중 30조 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금을 공급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은 정리가 불가피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정부는 일단 기업 구조조정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에 맡겼다. 민간 조직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기업 지원에
대한 채권단 내의 이견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만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채권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채권단은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사에 대해 가입 때 1년간 기존 채무를 유예하는 대주단에 들어올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12월 19일 기준으로 37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 신청을 했고 36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개입을 주저하면서 대주단 가입을 비롯한 건설사 옥석 가리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채권단은 하이닉스에 8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잠정 합의하고 12월 19일까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은행별 내부
사정으로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기관들의 상황도 여의치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 자율적인
지원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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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장들이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신동규(왼쪽 두번째) 신임 은행연합회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
펀드, 대주단 등 중소 건설사와 조선사 지원 문제, 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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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속도 높여야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기업의 경우 채권단이 과감하게 퇴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의 주주들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은행들은 기업과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고객을 잃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집중해 경기침체의 폭을 줄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하반기에
자금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경기침체의 폭이 예상보다 깊거나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민간 중심의 더딘 구조조정으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부실기업이 쏟아질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부터라도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구조조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성 공급만 강조되고 구조조정이 지체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이 나빠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이 커져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부실털기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구조조정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의사(정부)가 집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종국 경제부 기자 | satw@yna.co.kr
박대한 경제부 기자 | pdhis959@yna.co.kr
윤선희 경제부 기자 | indigo@yna.co.kr
김호준 경제부 기자 | hojun@yna.co.kr
김문성 경제부 기자 | kms1234@yna.co.kr
최현석 경제부 기자 | harris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