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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유형에 관계없이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건전성 악화 방지 차원에서 투자규모는 총자산의 5%로 제한받는다.
사진.황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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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를 상대로 일정 범위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 당국이 진료정보 요청권을 갖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험판매 전문회사란?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
사업비를 낮추는 쪽으로만 협상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하향 협상은 제한받는다.
금융위는 보험료 조정권을 가진 전문회사가 신설되면 보험상품의 판매 채널별 가격차별화가 가능해져 가격경쟁이 촉발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싼 상품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임직원 겸직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추면 투자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의 부수 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질병 정보 열람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나 금융 당국의 사실확인
요청에 응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예컨대 지병인 난청을 자동차 사고로 발병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탄 혐의자가 있으면 금융위는 건보공단에 해당
혐의자가 난청 관련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문과 일임업을
보험사의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과 분리된 계정에서 운영해 보험 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했고,
지급결제 자산을 보험사 내부가 아닌 대형 은행에 100% 위탁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전체 상품의 75~85% 정도를 자율상품으로 구분해 내부검증 시스템을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5~25%인 신고 상품은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이후에 판매가 가능하다.
상품개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금감원은 사후감독 강화를 위해 부실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을 분기마다 선정해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수선물과 스와프, 옵션 거래, 신용 관련 파생상품 등으로 제한된 보험사의 파생상품 운용 규제도 풀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유형에 관계없이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건전성 악화 방지 차원에서 투자규모는 총자산의 5%로 제한받는다.
보험 소비자를 금융기관과 상장기업 등 전문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로 구분해 일반 소비자에 대해선 소득과 계약목적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상품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보험권, 지급결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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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사진은 보험사기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경찰 관계자들 사진.김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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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놓고 또 한바탕 실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은행업계가 연일 성명을 내며
반대여론 확산에 나섰고 보험업계도 질 세라 반박 자료를 내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런데 겉으론 여러 이유가 나오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밥그릇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
방카슈랑스가 기본적으로 보험업계의 밥그릇을 은행업계가 빼앗아가는 구도였다면,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은행업계의
밥그릇이 보험업계로 넘어가는 형태다. 은행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그래서다.
반대로 보험업계는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그동안 은행권에 지불해 왔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는 보험료.보험금을 은행을 거쳐 받고 지불하면서 수수료를 냈다.
이 돈이 2004 회계연도 기준으로 922억 원에 달한다. 만기가 돼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결제 계좌에 다시 유치해 굴릴 수도 있다.
또 증권업계가 그랬듯이 지급결제 계좌 자체로 큰 수익을 거두기보다 고객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당장 뛰어들겠다며 다급하게 준비하는 보험사는 아직 없다.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빅3가 거론되지만 정작 이들 회사는 모두 “좀 더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와야 참여
여부를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호준 경제부 기자 | hojun@yna.co.kr
정성호 경제부 기자 | sisyp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