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부동산 정책
서민주거 정부가 책임진다
|
서민용 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지속돼야 하고 서민 주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
서
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가량이 풀린다.
또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전국 500만가구가 건설돼 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며 특히 120조 원을 투입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는다.
국토해양부는 9월 19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지속돼야
하고 서민 주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
|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만가구중 80%를 사전 예약물량으로 배정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 이정훈 기자
|
|
부는 중소형 공공 보금자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식 분양 전에 비슷한 시점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묶어 청약자로 하여금 미리 예약을 받는 것으로 기존에
착공시점에 분양하는 방식이 선분양이라면 사전예약제는 이 보다 빠른 '선선(先先)분양'인 셈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만가구중 80%를 사전 예약물량으로 배정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방식은 동시분양 형태다. 택지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거친 단지의 중소형 공공아파트를 모아 연중 봄.가을에 2번 정도로
나눠서 분양한다.
예컨대 송파신도시, 동탄2신도시, 검단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면 이곳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분양 아파트는
같은 날 동시에 사전예약을 받는 식이다.
택지 실시계획 단계에서 곧바로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기존 선분양에 비해 1년 이상 빨리 공급되는 반면 실물 모델하우스나
구체적인 단지 설계는 청약 때 볼 수 없다.
정부는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인 설계도와 주택형, 가구수, 분양가 등을 제시하고 주공 아파트의 기존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전예약은 주공 등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 간 진행하며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동일 순차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공급 하지만 사전예약제는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 등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이후 확정 분양가가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본청약)에서 예비 당첨자는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고, 자격 상실자분과
잔여물량 20%는 추가 청약을 받는다.
정식 계약과 분양대금 납부는 최종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만약 사전예약자의 예비당첨자가 정식 입주자 모집 후 본청약
단계에서 최종 확정된 분양가나 설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예비당첨자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면 정식 분양시기를 미리 약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선분양 방식에 비해 1년 이상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효과가 있고, 청약예정자들이 복수의 단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세 건축계획과 평면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예약을 받을 경우 본 청약이나 입주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전예약 예비 당첨자가 본 청약의 당첨자와 달리 계약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 금지 등의 '패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무성의한 청약이 난무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보다 인근 집값이 하락했거나 실제 설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예비 당첨지
지위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청약자들이 사전예약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전예약자에 대한 당첨자 관리를 강화하거나 당첨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년 걸쳐 내 집 마련
 |
|
사전예약은 주공 등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 간 진행하며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 사진 서명곤 기자
|
|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지분형 임대'다.
지분형 임대는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분형 분양' 주택을 대체한 것으로 공공이 주택을 지어
운영하고, 계약자가 초기에는 소액으로 지분 일부를 취득한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늘려 10년 뒤에는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형태다.
지분형 분양주택의 투자자가 연기금이나 민간 금융기관이었다면 지분형 임대는 주공 등 공공기관으로 투자하고, 주거형태도
분양에서 임대로 바뀌었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투자기간중 현금 흐름이 없고 지분매각 지연시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폐기됐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홈 바이(Home Buy)'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영국 홈바이 제도는 주택 구입자가 지분의 25-75%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인 영국 '주택협회'가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협회로부터 100%까지 추가로 지분을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정부는 기존 10년 공공임대를 지분형 임대 위주로 전환해 2018년까지 지분형 임대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일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도 특별공급된다.
주택 소유 단계는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최초 주택가격(입주자 모집 시점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건설원가
수준의 금액)의 30%를 내고, 입주 4년 후 20%, 8년 후 20%, 분양전환 시점인 입주 10년 후 나머지 30% 지분을 추가 취득해
소유권을 완전 이전하게 된다.
다만 계약자는 최초 주택가격에서 취득한 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금리(연 5.2%)를 가산해
월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분 취득이 늘어날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는 줄어드는 구조다.
최초 계약 후 4년차와 8년차에 중간 지분을 취득할 때는 최초 주택가격에서 각각 해당 년수의 기간이자(정기예금금리 등)를
합한 금액과 중간지분 취득 시점의 감정가격중 싼 것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입주 10년 후에 취득하는 최종 30%의 지분금액은 감정가로 책정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존 10년 임대는 분양전환 가격이 입주 시점의 감정가로 책정되지만 지분형은 그 전에 미리 일정정도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때를 주택을 더 싸게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할 때도 추가 지분을 건설원가가 아닌
감정가대로 공급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대기간 중간에 지분을 팔고 나갈 때 매각 방식과 가격 등은 오는 10월 입법예고 시점에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중도 퇴거 시 주공 등이 지분을 사들이되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면 지분가격에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기간중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재임대하는 '전대'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분형 임대를 연내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1천 가구 안팎을 시범 공급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새로 부활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소득 1분위 최저소득층에게 일반 시중 전세가의 30%선에 공급된다.
현재 수도권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의 월 임대료가 20만-30만 원인 것에 비해 영구임대는 보증금 200만-300만 원,
월 임대료 5만-6만 원 선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임대(40만 가구)는 공급 방식이 바뀐다. 종전에는 주택형별로 임대료가 같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납부토록 하고 기존에 없던 전세형을 새로 도입해 월세와 전세중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60-70%선에 공급해 보증금 1천만-2천400만 원, 임대료 12만-25만 원 정도에 맞춘다.
주공 관계자는 "국민임대 입주자 중에는 월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 형태가 크게 인기를 끌 것
같다"고 말했다.
 |
|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지분형 임대'다.
|
|
도심 공급 확대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은 주택문제를 공급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서민주거를 공공이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야 되는 데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뒤따르고 단기적으로는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도심.도시근교 주택건설 늘린다
정부의 방안은 장기적으로 주택건설을 확대해 가격안정기조를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서민주택은 도심에 지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 정부도 연간 수도권 30만 가구, 전국 50만 가구의 주택건설 목표를 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전국 500만 가구를 짓겠다는 것은 '목표'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작년에는 수도권 30만2천 가구, 전국 55만6천 가구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2004~2006년에는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목표의 '3분의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건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10년간
매년 30만 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수도권에서 건설할 300만 가구는 기존 도시내 180만 가구, 도시근교 및 외곽 120만 가구이며,
기존 도시내 180만 가구는 광역재정비 60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37만 가구, 다세대.다가구 30만 가구 등으로 구체화했다.
새 정책의 특징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서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점으로 이전 정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분명히 했다. 보금자리 주택을 연간 15만 가구(수도권 10만
가구)를 건설해 소득 1~5분위이내 계층에게 공급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근교에 짓되 분양가를 15%가량 낮추고 친환경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
주택 소유 단계는 계약부터 입주 때까지 최초 주택가격의 30%를 내고, 입주 4년 후 20%, 8년 후 20%, 분양전환 시점인 입주
10년 후 나머지 30% 지분을 추가 취득해 소유권을 완전 이전하게 된다. 사진 이상학 기자
|
|
그린벨트 훼손 논란 불가피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정부의 서민주택공급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제도로 환경단체는
물론 국토개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극찬하는 제도이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그린벨트에 대해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5천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2000년대 들어 중소도시에서는 그린벨트가 전부 해제되고 7대
대도시권에서도 2020년까지 해제할 총량을 정해두고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2020년까지 해제할 7대 대도시권의 해제총량 342㎢(수도권 124㎢)중 222㎢(수도권 98㎢)가 해제되고 120㎢(수도권 26㎢)가
아직 남아 있다.
해제예정인 물량을 포함해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은 총 3천961㎢(수도권 1천469㎢)로 남한 국토 전체의 4%가량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제예정인 물량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서민복지를 위해서'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의 중요성도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논란을 일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생명을 다한 경우에는
해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
정부가 9월 19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골자로 꼽힌다. 사진 최재구 기자
|
|
주택시장 더 얼어붙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들의 주택수요를 충족할 경우 주택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15%가량 싸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으로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비싼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꺾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보상가격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기로 했으며
감정평가에 대한 소유자 추천도 배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 등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면 당장 광교신도시 등 분양에 들어갈 2기신도시에서의
분양성적도 나빠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9월 초 분양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우남퍼스트빌이 3순위이내에서 미달돼 4순위로 넘어갔었다.
민간주택의 분양성적은 더 나빠지는 게 불 보듯 뻔해 15만 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다.
매매시장의 한파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까지 추진중인 상황에서 저렴한 주택이 쏟아진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주택마련 시기를
늦추는 대기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
|
그린벨트 해제지 등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면 당장 광교신도시 등 분양에 들어갈 2기신도시에서의
분양성적도 나빠질 수 있다. 사진 김현태 기자
|
|
수도권 300만 가구 공급
정부가 수도권에서 연간 30만 가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이전 정부도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수도권에 짓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계획상으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외곽에 주로 주택을 건설했던 데 비해 이번 방안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가능한
한 많이 짓겠다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300만 가구 중 180만 가구를 도심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면 지금보다 연간 8만 가구, 10년간 80만 가구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역 재정비를 통해 60만 가구(25만 가구↑), 재개발.재건축으로 37만 가구(15만 가구↑), 다세대.다가구 30만
가구(10만 가구↑), 주상복합 8만 가구(5만 가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절차 단축을 통해 이미 지정된 36개 지구의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한편 올해 이미 지정된 10개 지구
외에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등 남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대량 건설을 위해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를 도입, 85㎡이하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고밀개발(16만 가구), 준공업지 개발(3만 가구), 기숙사형 주택을 포함한 대체주택(6만 가구) 등은 새롭게 시도될 공급
확대방안이다.
광역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규모의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대체주택은 1-2인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을 전용 50㎡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하고
대학생, 저소득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한 기숙사형, 소형 원룸 등도 지속적으로 지어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
|
과거 정부가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외곽에 주로 주택을 건설했던 데 비해 이번 방안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가능한 한 많이
짓겠다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
|
정부는 서민용으로 보급되는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붙이고 향후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새로운 주택 유형은 아니며 기존의 중소형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향후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이 붙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의 선호지역에 공공이 직접 건설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0년간 공급될 150만 가구는 중소형 분양주택이 70만 가구, 10년 임대 20만 가구, 장기전세 10만 가구, 국민임대 40만 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분양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
지금까지는 연간 3만3천 가구만 분양주택이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이었으나 분양주택은 7만 가구로 늘리고 대신 임대주택이
8만 가구로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14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해 분양주택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10년임대주택을 지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큰 차이다.
이는 처음 입주할 때에는 3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다가 지분 취득을 점차 늘려가며,
10년이 돼 분양전환될 때에 전체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20년 임대주택은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했던 장기전세주택처럼 전세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된다.
국민임대주택도 40만 가구를 마저 지을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10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 계획돼 있으며 현재 60만 가구 가량이 건설됐다.
정부는 나머지 국민임대주택을 짓되 연간 4만 가구씩, 10년에 걸쳐 지을 계획이다. 또 전세.월세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자가 7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연간 1만 가구씩,
총 10만 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다.
그린벨트 어디가 풀리나
 |
|
국민임대주택도 40만 가구를 마저 지을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10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 계획돼 있으며 현재 60만 가구 가량이 건설됐다.
사진은 화성동탄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 조감도.
|
|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서울 근교에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그린벨트가 어디에서 얼마나 풀릴지가
부동산업계의 관심이다.
정부는 도시외곽에 택지를 개발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통상의 문제가 있고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문제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한 도시근교에 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짓는 300만 가구는 도심내에서 180만 가구, 도시근교 40만 가구, 도시외곽 80만 가구로 이중 도시근교에 지을
40만 가구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린벨트 추가해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그린벨트 조정가능지(2020년까지 해제예정물량)와 산지.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린벨트가 아닌 산지.구릉지, 한계농지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어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장만해야 한다.
국토부는 40만 가구를 짓기 위한 면적을 100㎢로 추정하고 있어 이만한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중 아직까지 조정(해제)되지 않은 26㎢도 어차피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풀어야 하는
그린벨트는 100㎢안팎이 된다.
1977년까지 총 5천397㎢가 지정됐던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일부가 해제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수도권 1천469㎢를
포함해 총 3천961㎢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해제될 지역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시내의 은평구, 강남구, 송파구 등에 있는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된 이유가 서민들이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만큼 서울시내에 있는
지역이 먼저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남, 의왕, 고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과 바로 맞붙어 있는 곳이다.
서미숙 산업부 기자 | sms@yna.co.kr
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