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부활하나
광역경제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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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인 16개 시.도별이 아니라 경제권이
겹치는 광역권 단위의 개발구상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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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공식 확정했다.
사진.배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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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반의 국정난맥상을 극복하고 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월초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 67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방 발전을 위한 종합비전을 제시하며
지방경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일하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쇠고기 파동과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위기, 종교편향 논란 등으로 인해 약화될 대로 약화된 국정 장악력을 조기에 회복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권 단위 특화 개발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공식 확정했다.
새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이번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기존 행정구역 단위인 16개 시.도별이 아니라
경제권이 겹치는 광역권 단위의 개발구상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5+2 경제권 구상’ 즉,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대구.경북).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대 광역경제권에다 강원권, 제주권에
맞춘 특화사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함으로써 1차적으로 광역권별 발전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즉 규모의 경제와 지역간 연계.상생 전략으로 지방도 살고 수도권과 국가 전체도 살자는 취지다.
이는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역, 강원권은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런티어,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각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광역권별 외곽순환도로와 인천지하철 2호선, 행정중심 복합도시, 새만금 개발, 호남고속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영어교육도시 등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대 프로젝트와 바이오 및 정보통신 위주의 권역별 1~2개 신성장 선도산업 등이 제시됐다.
30대 프로젝트에만 향후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선도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천500억 원을 투입해 권역별 거점대학 1~2개 대학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중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공식 수립해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해 간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또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기초생활권 추진계획도 10월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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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 발전연구원들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지난 9월 중순 코레일 대전지사 세미나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을 벌이는 모습 사진.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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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프로젝트 뭘 담았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선도산업 육성방안은 지방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성장 선도산업의 경우 아직 구상단계지만 10월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인프라 중심
30대 프로젝트는 교통.물류 기반과 새 성장거점을 확충하는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로.철도망을 추가로 까는 것을 물론이고 새만금, 여수엑스포,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공항 및 항만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이미 계획이 발표된 내용도 많지만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향후 5년간 50조 원을 투자, 확실히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비전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이는 인천-김포-파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 등으로 이어진다.
또 서해선과 연계한 광역전철망(원시-소사-대곡)이 신설되는 한편, 인천 구도심을 살리고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이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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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을 마련했다. 사진.배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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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북 접경벨트 개발을 통해 수도권 북부의 발전도 도모할 방침이다.
충청권은 과학기술, 첨단산업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자족형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대전-행정도시-오송 등 거점도시를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키로 했다.
또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환황해권 성장거점을 철도로 연계하기 위한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서해안과 내륙을 잇는 동서 4축 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 확충도 추진한다.
호남권의 경우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이란 비전을 내세웠다.
이에 맞춰 해양문화.관광 레저벨트를 개발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식품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선도 프로젝트로는 새만금을 2020년까지 조기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신항을 건설하는 동시에 군산공항을 확장키로 했다.
또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목포-광양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아울러 광주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호남고속철의 경우 내년에 착공된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압해-암태(새천년대교), 화양-적금 연륙교도 건립하기로 했다.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를 목표로 부산신항의 배후 물류 및 산업단지와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
산업단지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부산-마산-진주-광양을 잇는 부산-광양간 철도의 복선 전철화를 추진하고 내륙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서 8축
고속도로(함양-울산)를 확충하는 한편, 부산외곽순환도로도 구축키로 했다.
동북아 제2허브 공항의 경우 대경권과 함께 검토된다.
마산-거제 연륙교도 지어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 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와 동서 6축 고속도로(상주-영덕)를 건설키로 했다.
또 동남임해공업벨트와 동해안 에너지 벨트를 잇기 위한 남북 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내륙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을 동남권과 연계해 조성하고 대구외곽순환도로도 깔기로 했다.
강원권에선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를 목표로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와
동해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를 구축하고 원주-강릉 철도와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도 짓기로 했다.
제주권의 경우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체류형 해양관광 기반을 닦기 위해 서귀포 크루즈항을
만들고 제주해양과학관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제주의 항공운송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공항의 마스터플랜도 짜고 있다.
신성장 선도산업
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을 7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역별로 1~2개의 신성장 선도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는 1999년부터 수도권을 뺀 지방 13개 시.도에서 2조3천억 원을 지원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왔지만
아직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하지 못한 채 전략산업간 중복에 따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바이오산업의 경우 10개 시.도에서, 자동차도 5개 시.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또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편중됐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던 점도 감안됐다.
2004년부터 작년까지 지원비중을 보면 대학과 연구소가 50%를 넘었으니 기업은 12%에 그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13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을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육성해 나가되 7개 광역경제권별 선도사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선도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해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조만간 발표될 미래 신성장 발전 비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예시된 선도산업을 보면 수도권에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은 의약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신재생 에너지, 광(光)소재, 강원권에 의료, 관광, 대경권에 에너지, 이동통신, 동남권에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제주권에 물산업, 관광레저 등이다. 이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조정한 뒤 10월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종전 지역전략산업과 이번 선도사업을 합쳐 향후 5년간 5조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광역권 사업은 내년에 2천17억 원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비율을 높여 2012년에는 전체 지역산업진흥 예산의 42% 수준인 5천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내년만 놓고 보면 종전 지역전략산업 등에 8천622억 원이었지만 광역권 사업이 추가되면서 1조103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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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프로젝트는 교통.물류 기반과 새 성장거점을 확충하는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진.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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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으로 재개발
지방 노후산업단지와 노후항만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재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과 핵심규제 해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구, 구미, 포항, 서천, 광주.전남(구체적인 지역은
미확정) 등 5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모두 착공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 2011년까지 진해(2), 통영(2), 하동, 남해, 고흥, 신안 등에
조선산업용지 962만m2를 공급키로 했다.
지방의 노후산업단지와 노후항만은 복합기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재개발된다.
지방의 노후산업단지는 비즈니스, 관광,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추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은 문화, 관광, 비즈니스 중심으로 재개발된다.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계획수립 절차, 심의는 간소화되고 자연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고도(古都) 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의 국유지 내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도 조정된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한을 2011년 말로 3년 연장하고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공장 등이 지방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도시 개발 때는 자회사.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해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이전
기업이 직접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기업이 규제완화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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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온천문화휴향촌 조감도.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자유도시를 비전으로, 체류형 해양관광 기반을 닦아
나갈 계획이다. 사진.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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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제히 환영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부산시는 선도프로젝트에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국제산업 물류도시가 포함되자 만성적인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고, 경남도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동남권 신공항 등이 포함돼 남해안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며 반겼다.
전남도는 호남권 핵심 선도프로젝트에 여수엑스포와 호남고속철도, 연륙교 건설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지역발전을 앞당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을 보장받았다고 평가했고, 광주시와 전북도도 선도사업에 각각 신재생 에너지와 광(光)소재 산업,
새만금 신항과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남도는 정부가 충청권의 비전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반겼고, 대전시도 대전과 행정도시, 충북 오송을 잇는
신교통수단 구축과 제2경부고속도로 대전 연결 등이 반영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충북도는 중점 육성 분야인 바이오가 포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부가 신약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중인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지가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도프로젝트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과 동서 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대구
외곽순환도로 등 지역현안이 포함되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경을 뜻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및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이 포함돼 다행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고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촉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격 관광레저산업 육성과 기반확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심인성 정치부 기자 | sims@yna.co.kr
정준영 경제부 기자 | prince@yna.co.kr
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이은파 대전충남취재본부 기자 |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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