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계절근로자 초빙
외국서 원예사업 인력 수입
호주의 원예산업은 호주 경제에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2만2천 명의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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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초빙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산별협약 등 호주 근로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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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집권 노동당 정부가 과일 따기 등 국내 원예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태평양 도서 국가의 경제를 돕기 위한 조치로
통가, 바누아투, 키리바티, 파푸아뉴기니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초빙근로자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토니 버크 연방 농업장관은 최근 이들 4개국을 대상으로 1년에 최장 7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비자를 연간
최대 2천500명에게 발급하는 초빙근로자 제도를 도입,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지역 출신 계절근로자 제1진이 금년 말 수확철에 맞춰 호주에 도착할 전망이며, 이들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남서부 그리피스와 빅토리아주 스완힐 등의 시범사업 지역에서 일손을 돕게 된다.
전국농장주연합과 호주근로자연합 및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호주지부가 모두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버크 장관은 이들
초빙근로자가 값싼 노동력이 아니며 고용비용이 내국인보다 약간 더 비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용주가 초빙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산별협약 등 호주 근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왕복 항공료 절반과 기타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시드니의 한 농산물 직판장에서 이 시범사업을 발표한 버크 장관은 금년 초 그리피스를 방문해보고 초빙근로자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됐다면서 원예업계는 신뢰할 만한 인력의 부족으로 연간 최고 7억 달러 상당의 과일.채소가 방치돼 썩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의 농장주들이 과일을 딸 만한 일꾼을 구할 수 없어 자기 농장의 과일이 그대로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넌더리를 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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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근로자 제도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훈련, 그리고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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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 장관은 초빙근로자 제도가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게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훈련, 그리고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전국농장주연합은 원예산업이 호주 경제에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2만2천 명의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해 왔다.
호주근로자연합은 외국인 인력의 국내 취업 허용이 썩 흡족하진 않지만 규제가 이뤄지고 국내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한 업계가
인력난에 직면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스팜 호주지부는 초빙근로자 제도가 “태평양 도서들의 급증하는 청년층 인구의 고용 압박에 밸브를 열어놓게 될 것”이라면서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광 및 호텔요식 업계에서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로비를 펼쳐온 것과 관련, 버크 장관은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예업계에
국한되고 비자도 1년 사이에 7개월까지만 허용되며 18개월 후에 재검토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스티븐 스미스 외무장관은 4개국 외에도 다수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시범사업이나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면서 18개월 후 재검토 단계에서 대상 국가를 확대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존 하워드 전 총리의 보수당(자유-국민당 연합) 정부는 초빙근로자 제도 검토를 거부했으며 보수당은 아직도 초빙근로자의
불법체류 가능성 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스미스 장관은 이와 관련, 초빙근로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뉴질랜드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귀국 여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호주의 초빙근로자 제도는 뉴질랜드의 RSE(공인 계절고용주)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것으로, 뉴질랜드에선 연간 5천 명의
계절근로자를 초빙,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호주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RSE 제도를 통해 검증된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를 멜라네시아(바누아투),
폴리네시아(통가), 마이크로네시아(키리바티)에서 각 1개국씩 선정하고 파푸아뉴기니를 추가했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초빙근로자 제도가 태평양 도서 국가에 자금유입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근로자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근 시드니 통신원 | hojuon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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