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도 그 충격에서 예외가 아니다.
일본 내에선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였던 경기가 또다시 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지난해 들어 잠시 회복 기미가 보였지만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 상황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이론이 없다.
2002년 2월 시작된 경기확장기는 6년가량 이어지면서 최장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선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들이 계속돼 왔다.
그 최대 요인은 이들 기간의 대부분이 디플레 회복이어서 내수확대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는 일관되게 신중한 경영스타일을 유지해온 결과, 경기확장기에 흔히 나타나는 과잉고용, 과잉설비 현상을 볼 수 없었다.
결국 경기확장에 따른 순환기적인 경기조정 압력조차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제기되는 경기후퇴 위험도 일각의 우려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일본 금융기관의 신중한 투자 스타일과도 무관치 않다.
또 일본의 기업금융은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했던 미국의 신용대출 시장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일본도 내수정체로 인해 외수주도의 성장에 상당 부분 의존한 만큼, 미국 경제의 동향이 일본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이 증권화 상품의 하락과 이에 따른 유동성 위기,
리스크 평가 엄격화, 대출 신중성 증가 등의 신용위축을 거쳐 지금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마이너스 상호작용을 줄 우려가
제기되는 단계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런 마이너스 상호작용을 통해 불량채권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란 시각이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회복 추세로 전환한다 해도 그 이후 일본 경제에 장밋빛 미래가 열렸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재차 체감하기 어려운 경기확대를 반복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게 향후 더 큰 문제라고 메이지안전생명 이코노미스트인
고다마 유이치 씨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선 아직도 일본 경제가 디플레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할 만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 이상 상승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에너지, 식품가격 상승이 주요인인 경우였다.
향후 물가에 대해 소비자들도 인상을 전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임금인상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향후 소비 성향은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도 원재료 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제품가에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주식이나 토지 등 자산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도심지 등 부동산 시장은 미니 버블 현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는 기업들의 기대성장률을 높이지 못 하고, 설비투자 의욕도 끌어올리지 못 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모두 디플레기 특유의 증상들이다.
또 원유 등 원재료 가격인상을 반영한 신가격체계에 적응하는 데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최근 들어 원유가격은 정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읽혀지지만 여전히 상승 경향을 보이는 철광석 등의 자원을 볼 때 지난해
상품가격 급등은 신흥국의 대두에 따른 글로벌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되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후임으로 취임한 아소 다로 신임 총리가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내걸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재정투입, 정액 감세, 개별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들 조치가 긴급처방약으로서 일시적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장담하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련의 정책이 적자국채 발행이나 재정흑자 목표 연기 등과 맞물리는 만큼, 시장에선 정부의 개혁후퇴라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동시에 줄 우려가 있다.
특히 이것이 구조개혁 노선을 중시하는 해외투자자들에 의한 일본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경우 충격은 상상 외로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단순한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력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부문을 대폭 수술하고, 정부 산하기관 등 이른바 관제부문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이나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 인하나 정치권이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주저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 등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메이지안전생명의 고다마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간 이코노미스트 기고를 통해 “문제는 이들 정책이 정치적 뒷받침을 받아야
실현 가능하고 소비세 인상이나 법인세 인하에 대한 국민여론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정치권 판도를
보면 이것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이락 도쿄 특파원 | choinal@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