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일자리 창출
MB노믹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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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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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MB노믹스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양대 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이명박 정부는 최근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인 26조원의 감세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기존에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정보통신.외환 등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MB노믹스’ 규제완화 본궤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국내 영어교육 강화,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교육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I)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입지.환경.인력.법률.지원제도 등 기업환경의 각 분야와 창업-경영-업종전환-퇴출 등 기업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을 교차 연결하는 방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 폐지 등 총 47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첫 번째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내놨다.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1차 민간합동회의 당시 재계에서
건의한 37개 당면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돼 이중 군사시설 규제 완화, 창업 관련 규제 개선, 하도급 거래 납품단가 조정시스템
도입 등 32개 과제는 이미 추진을 완료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지주회사 내 회사 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 세계은행이 181개국을 대상으로 조세, 고용, 지적재산권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창업, 폐업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순위는 지난해 30위에서 올해는
23위로 7계단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순위인 22위를 밑돌았으나 올해는 OECD의 평균인 27위보다는 높은 순위로
올라서면서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다만 이러한 노력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 악화로 내수 및 중소기업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기업의
당면 투자애로가 속도감 있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내놓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연내 3단계 추진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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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종합청사 재경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에서 조원동(오른쪽 세 번 째)
재경부 차관보가 제2단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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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늘려 ‘고용 없는 성장’ 해소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모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밑그림 아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환경개선 방안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2000년대 초 벤처 붐 이래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조치를 계속 내놨지만 오히려 이러한 지원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의 생존유지, 벤처기업의 거품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2단계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 대폭 확대, 중기 R&D 지원펀드 조성,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지원, 간이 영업양도 제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적인 지원조치와 함께, 이들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중점을 둔 1단계 추진계획과 달리 2단계 방안은
물류.정보통신.외환거래 부문의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방송.통신, 콘텐츠, 법률, 정보기술(IT)서비스.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용서비스 개선,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해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유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유통.환경.식품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기업투자 애로요인을 발굴해 후속 기업환경개선대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박대한 경제부 기자 |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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