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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총리의 지지자가 재판이 진행중인 대법원 밖에서 탁신의 사진을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탁신 천 총리는 권력을 이용한 부패협의를 부인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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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국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매장되는 듯하던 탁신 치나왓 전 총리가 작년 ‘12.23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해외망명 17개월 만인
2월 28일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화려하게 귀향했다.
그러나 쿠데타 이후 수립된 과도정부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탁신을 족쇄로 묶어 놓은 상태여서 그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탁신은 정치활동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에 2006년 실시된 ‘4.2 총선’의 선거부정을 이유로 탁신이 창당한 ‘타이 락 타이(TRT)’의 해체와 함께
탁신을 비롯한 당 간부 111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활동 금지명령을 내렸다.
경제적으로도 탁신은 억만장자지만 부부와 두 자녀 재산 대부분이 동결, 또는 압류된 상태여서 자산운용이 수월치 않다.
태국 자산조사위원회(AEC)는 13차례에 걸쳐 탁신 부부의 국내 금융자산 526억6천만 바트(16억4천만 달러)를 동결 조치했으며,
두 자녀의 주식, 토지, 예금 등 모두 10억3천500만 바트(3천234만 달러)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 조치는 2006년 1월 탁신이 설립한 ‘친’그룹의 주식 733억 바트(당시 환율로 23억 달러)어치를 탁신 일가가 싱가포르 국영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정치, 경제적 족쇄보다 탁신을 옭아매는 것은 그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다.
태국 대법원은 작년 8월 국유지 불법매입 혐의로 탁신 부부에 대해 첫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방콕 남부지원은 특별수사본부(DSI)의
요청으로 부동산 회사인 SC애셋의 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두 번째 영장을 발부했다.
탁신은 귀국 직후 체포 형식으로 대법원과 검찰총장실에 출두, 각각 800만 바트(25만 달러)와 100만 바트(3만1천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탁신은 이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정에서 입증될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TRT의 후신인 ‘국민의 힘(PPP)’의 총재인 사막 순다라벳 신임 총리는 작년 총선 당시 탁신 등 TRT 간부 111명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그의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야당과 반 탁신 민주단체인 ‘국민 민주주의 연대(PAD)’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막은 탁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PAD는 최근 성명을 발표, “신정부가 탁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법절차에 개입할 경우 정국 혼란은 쿠데타 발생
이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입헌군주제인 태국에서 절대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왕실이 탁신을 용서하느냐도 큰 관건이다.
탁신은 태국 정치사상 보기 드문 ‘포퓰리스트’로 대중의 인기가 왕실에 버금갔었다.
2006년 9월 발생한 쿠데타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승인했다는 말도 은밀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탁신은 망명생활 중에도 자신은 “국왕의 충성스런 신하”란 점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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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기침체와 유가급등으로 태국 경제 역시 침체된 가운데, 방콕의 한 주유소에서 3륜 오토바이에 주유중인 노동자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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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손 뗄까?
“나는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난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다가 고국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다.”
탁신이 ‘돌아온 영웅’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행한 발언이다.
그는 홍콩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은 물론, 귀국 직후 공항에서도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탁신의 정치적 성향과 수완, 성품을 잘 알고 있는 비판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탁신의 공언은 정치적 술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때 탁신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잠롱 스리무앙 전 방콕 시장은 AP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탁신이 정계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탁신의 현재 언행은 지금까지 막후에서 그가 해온 정치적 게임의 연장일 뿐”이라며 탁신의 정계은퇴 발언을 일축했다.
잠롱 전 시장은 “탁신의 귀국은 2006년 9월 19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전의 정치적 분열과 대규모 민중시위를 다시 촉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탁신 귀국 직후 그의 측근인 수라퐁 수엡옹리 재무장관은 탁신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제고문으로 위촉, 정부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탁신은 수라퐁 장관의 제의를 고사했지만 그의 정계은퇴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질 지에 대해 의혹 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존 웅파콘 전 상원의원은 “탁신은 차 뒷자리에 앉아 여전히 운전을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태국 정가는 탁신이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지 않겠지만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싱가포르 사회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리콴유 전 총리처럼 태국 정가를 좌지우지하는 실력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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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은 총리 재임 시절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내고 연 7~8%의 고도 경제성장 정책을 구사하며 국민에게
인기를 끌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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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습되는 탁신의 경제정책
탁신의 측근인 사막 신임 총리는 최근 의회에서 열린 신정부 정책토론회에서 탁신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저소득 가정의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저리자금 융자, 세금삭감, 농가 부채 탕감, 빈곤층을 위한 의료혜택 등의 정책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정부 수립과 함께 탁시노믹스의 부활을 예고한 것이다.
탁신은 총리 재임 시절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내고 연 7~8%의 고도 경제성장 정책을 구사하며 국민에게
인기를 끌었고, 이런 그의 경제정책은 탁시노믹스라 불렸다.
그 덕분에 탁신은 농촌과 도시 근로자 사이에 지지도를 높여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군부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작년 12월 23일
실시된 선거에서도 탁신 계열의 인사들이 설립한 ‘국민의 힘(PPP)’이 승리하는 발판이 됐다.
그러나 탁신의 경제정책은 현실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정부 보조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의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태국 내 유일 야당인 민주당의 아비싯 베짜지바 총재는 정책토론회에서 사막 총리에게 “탁신 전 총리가 걸어간 길을
답습하고 있다”며 “탁신과 국민 중 누구를 위해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막 총리는 “탁신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기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반박했다.
태국 정가는 신정부 내각의 요직을 탁신계 인사들이 장악한 데다 의회도 원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집권 정당연합이
차지하고 있어 탁시노믹스가 부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성옥 방콕 특파원 | sung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