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가 지난 수년간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독일인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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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03년 3월,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5년, 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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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정부가 마련한 포괄적인 사회.경제 개혁정책인 ‘어젠다 2010’ 출범 5주년을 맞이해
개혁성과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슈뢰더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녹색당의 적-녹 연정은 재집권 직후인 2003년 3월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2010년까지 독일 사회 및 경제 분야의 고비용 구조와 비능률을 개혁하기 위한 어젠다 2010은 국가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고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우파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 대연정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개혁정책은 최근 수년간 독일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독일의 성장, 수출, 노동시장 여건 등 관련 지표는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
독일 경제는 지난 2003년 마이너스 0.2% 성장한 데 이어 2004년에는 1.2%, 2005년에는 0.9%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신뢰지수가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2.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을 당초 2.4%로 예상했으나 수출이 8.3%나
증가하는 데 힘입어 예상치보다 높은 2.5%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독일은 연속 5년간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2003년부터 세계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수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독일 경제의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고용여건이 크게 호전됐으며 실업자 수도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독일의 실업률은 8.4%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 수도 7만8천 명 감소한 351만3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의 실업률은 199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디터 훈트 독일고용주협회(BDA) 회장은 사회.경제 개혁정책은 독일 경제의 현재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훈트 회장은 “일련의 개혁정책으로 지난 2년간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젠다 2010은 실패한 정책이며 지난 수년 간의 경제호조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인한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특히 좌파 진영은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개혁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용불안만 가중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오스카 라퐁텐 좌파당 당수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저임금 직종과 임시직이 늘어나는 데 그쳤을 뿐이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복지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상승 기조는 이미 멈췄으며 사회적 불안과 갈등요인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경제가 지난 수년간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 평균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은 기업과 부유층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혜택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는 등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개인의 복지는 크게 후퇴했다.
기업들은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노동시장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크스바겐의 노사는 고용보장을 대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도이체 텔레콤 노사도 구조조정 시기를 늦추는 대신 임금삭감과 노동시장 연장에 합의했다.
독일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중산층은 1990년대 말까지 전체 인구의 62%(4천900만 명)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54%(4천400만 명)로 감소했다.
DIW는 중산층을 연간 가처분 소득 1만6천200유로 수준의 90%에서 110%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른 독일 중산층의 상당수가 가처분 소득 1만1천340유로 이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중산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실질소득도 지난 90년대 말 이후 5% 감소했다고 DIW는 밝혔다.
독일의 빈곤층 인구는 독일 전체 인구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독 지역 인구의 17%가 빈곤층이며 서독 지역은 12%를 차지한다.
최근 수년간 독일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감소했다. 독일 거시경제정책연구소(IMK)는 지난 2004년 독일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독일 임금노동자의 실질소득은 3.5%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는 상승한 반면 노동자의 사회보장 혜택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 정치권에선 빈곤층 증가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빈곤 인구가 증가한 것은 슈뢰더 총리 정부가 추진한 ‘하르츠 IV’ 정책 때문이란 주장이 사민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적-녹 연정의 사회복지 축소 정책을 이어 받은 대연정의 정책도 아울러 비판하는 것이다.
하르츠 VI는 실업수당과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해 지원액을 대폭 줄이고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선명한 좌파의 기치를 내건 좌파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개혁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민당은 사상 최저 수준인 2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집권 기민-기사당 연합은 38%를 얻어 재집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민당의 부진을 틈타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좌파당은 14%의 지지율을 얻어 녹색당, 자민당을 제치고 일약 제3당으로 부상했다.
송병승 베를린 특파원 | songb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