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책임 있는’ 예산
‘죄악세’ 대폭 인상
10년이 넘도록 플러스 성장을 구가한 영국 경제에도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조금씩 끼고 있다.
 |
|
영국의 대형 슈퍼체인 테스코의 주류 매장. 많은 영국인들이 알코올,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한 죄악세로
더욱 청교도적인 생활을 감내해야 할 판이다.
|
|
미
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 여파로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영국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올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영국의 오랜 전통에 따라 1860년 윌리엄 글래드스턴 당시 재상이 처음 썼던 낡아빠진
붉은 007 가방을 꺼내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예산안 서류를 꺼냈다.
의회에서 1시간여에 걸쳐 예산안을 발표한 달링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안정을
확보하는 ‘책임 있는’ 예산”이라며 “영국은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금융시장의 폭풍우를 이겨낼 준비가 잘 돼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플러스 성장을 구가한 영국 경제에도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조금씩 끼고 있다.
작년에 3%의 경제성장을 이룬 영국은 올해 예상보다 낮은 1.75∼2.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11월 예상치에서 다시 0.2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영국 경제의 큰 골칫거리인 정부의 순부채는 내년에 70억 파운드가 더 늘어나 국민소득의 2.9%인 430억 파운드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월 16년래 최고인 5.7%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목표치인 2% 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했다.
달링 장관은 “1990년대 초반 겪었던 인플레이션은 다시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담배와 알코올, 환경오염 차량 등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복지 예산을 쓰지 않을 수는 없고, 재정 적자폭은 줄여야 하는 정부는 죄악세의 대폭 인상을 통해 세수의 증진을 꾀했다.
주류 관련 세금은 올해 당장 6%나 뛰어오르고, 다음 4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2%를 더한 만큼 추가로 인상됨에 따라 술꾼들이
직격타를 맞게 됐다.
맥주는 한 파인트(약 570ml)에 4펜스, 포도주는 한 병에 14펜스, 독주는 한 병에 55펜스씩 세금이 올랐다.
정부는 주류세 인상을 통해 2010년까지 6억2천500만 파운드의 세수를 증진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영국은 자국의 위스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독주에 대해선 세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제 “영국 사회에 만연한 폭음문화를 뿌리뽑겠다”며 주종을 가리지 않고 세금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
영국의 대형 슈퍼체인 테스코의 담배 매장. 세계에서 담배 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의 담배 값이 또다시 올랐다.
|
|
세계에서 담배 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의 담배 값도 다시 올랐다.
건강 위해 상품이라는 이유로 담배에 대한 세금은 매년 올라 2006년 9펜스, 2007년 11펜스에 이어 올해 다시 11펜스 인상됐다.
말보로 레드 20개비 한 갑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1만1천300원인 5.58파운드나 된다.
이렇게 비싼 담배값 탓인지 영국의 흡연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20% 대다.
연료소비율이 큰 오염 차량은 상대적으로 고액의 도로세를 물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항공기의
그린세도 인상된다.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공해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첫 해에 도로세로 950파운드를 내야 한다.
대신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차량은 도로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의 새 도로세 계획에 따라 영국 내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가족용 대형 차량은 타격을 입게 됐다며
언론들은 환경을 내세워 세금만 올릴 꼴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당초 4월부터 시행하려던 휘발유세는 최근 유가급등세를 고려해 10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규제에 맡겼던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에도 내년부터 환경부담금이 부과된다.
달링 장관은 이렇게 환경, 건강과 관련된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노인과 어린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은 늘렸다고 말했다.
겨울철 난방비 보조금의 경우 60세 이상은 200파운드에서 250파운드, 80세 이상은 300파운드에서 400파운드로 늘어났다.
어린이 복지수당은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9년 4월부터 주당 20파운드로 2배 늘어난다.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 세액공제가 인플레이션을 넘어 연간 50파운드 인상된다.
올 예산안에 대해 야당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는 “재탕 정책들로 가득찬 끔찍한 리스트”라며 “생활비는 점점 치솟고 있고,
노동당 정부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많은 영국인들이 알코올,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한 죄악세로 더욱 청교도적인 생활을 감내해야 할 판”이라며 지적했고,
우파 성향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은 “술을 마시지도 말고, 운전도 하지 말라”며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했다.
김진형 런던 특파원 | kjh@yn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