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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업단지 조성
수월해진다
인허가 기간 단축
투자·고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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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 3차 산업단지에 들어설 중소기업 R&BD(연구개발.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이 센터는 사업비 300억 원,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1만5천여m2이며, 내년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사진.박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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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가 최근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기업들의 영업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다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산업단지 규제완화를 결의한 것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이에 따른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착공까지 최대 4년
산업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이 공장 및 지원시설 등의 집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단지다.
현재 전체 공장 입지 681km2 중 산업단지가 54%, 개별입지가 4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총 생산액의 56%, 총 고용의 44%, 총 수출액의 80%를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국내기업 중
74%, 외국기업 중 90%가 산업단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인허가를 받는 데만 2~4년이나 걸린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계법령만 43개이며,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다 보면 개발계획 수립에만 6개월이 걸린다.
이어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받는 데 1~2년이 걸리며,
다시 실시계획 수립에 6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1~2년이 걸린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했던 과정이 되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 이는 고스란히 개발자의 부담이 된다.
어떻게 개선되나
우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종합적인 정보제공 시스템이 없어 각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산업단지 지원센터가 설치돼 투자의향서 제출단계에서부터 투자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인허가 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로 나누어진 행정절차가 1단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승인 때 실시했던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시계획 승인 때 했던 환경영향평가도 하나로 통합된다.
또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가 통합 운영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지침도 마련돼 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해 3월중에 국무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가 설치돼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해
해결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으로,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산업단지 인허가가
6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효 이전에는 행정절차를 개선해 1년 6개월 만에 인허가가 나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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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산업단지 규제완화를 결의한 것은 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증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진.박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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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면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을 꺼리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는
6.7%에 불과하며, 공기업(48.2%), 민.관 공동개발(30.5%), 정부.지자체 직접개발(14.6%)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공장 용지 증가율은 연 3.3% 수준인 데 비해 산업단지 증가율은 이에 못 미치는 2.5%에 그치고 있어 산업단지를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착공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주면 개별단지를 조성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던 기업들이
국내에서 산업단지를 앞다퉈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있는 데다 개별공장 부지에 비해 인프라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기가 좋다.
또 연관 산업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게 되면 실제 공장이 가동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 개발 지연에 따른 지가상승 부담도 완화된다.
이밖에 관계기관 방문 등에 따른 직.간접 비용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박성제 산업부 기자 |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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