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KOREA
한국경제 현주소를 찾는다
선진 강국으로 도약이냐, 추락이냐.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진퇴를 결정하는 역사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는 이합집산과 정파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
사회.문화적 수준도 천박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방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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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기초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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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갈등, 후진정치,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광풍 등으로 체력을 소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백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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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심각한 내장 질환에 시달리면서 탈진하고 있는 환자’. 인정하기 싫은 우리 경제의 자화상이다.
한국경제는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과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으로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성장과 분배 갈등, 후진정치, 강성노조, 카드대란, 거미줄 규제, 기업의 투자회피, 부동산 투기광풍 등으로 체력을
소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후발 개도국은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선진국은 우리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작년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 사태는 세계경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경제 황금시대 종료 미국경제가 흔들려도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건재하다는
‘디커플링(decoupling ; 탈동조화)’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경제는 점점 리세션(recession ; 경기침체)의 공포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배리 보스워스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제성장 둔화를
겪게 되면 중국의 성장도 어려움에 직면한다”면서 “중국은 큰 수입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성장을 떠받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0.3%포인트 낮은 4.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성장률은 작년 2.2%에서 올해 1.5%로, 유로 지역은 2.6%에서 1.6%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메릴린치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미국경제가 2.4분기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함께 세계경기의 주요 엔진인 중국경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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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이 경제 전 분야로 파급되면서 미국경제는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사진은 대규모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발생한 미국 라르베이거스 주택가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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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만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16.7% 급락하면서 중국경제는 더 이상 미국경기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한 마디로 지난 2003년 이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으로 진행됐던 세계경제의 호황이 당초 예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경기상황에 금리인하 등 단기적 부양책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시스템 자체를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뜯어고치는 등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특히 성장 지향과 효율성 우선의 슬로건을 전면에 내거는 추세가 뚜렷하다.
프랑스는 작년 5월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교통.에너지 등 공기업 근로자의 특별연금 혜택을 민간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 공무원 3분의 1을 충원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정부조직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 어젠다 2010’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소득세율 인하, 지속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철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경제활성화와 효율성, 투자유치 등의 측면에서 규제완화와 철폐에 집중하고 있다.
70년대 어촌에서 20년 만에 ‘중동의 뉴욕으로 변신한 두바이는 17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이 법인세와 관세뿐
아니라 소득세까지 면제받는다.
외환규제도 없을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현지 파트너 없이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경영권 걱정도 없다.
투자와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독일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행 38.9%에서 2008년까지 29.8%로 인하할 예정이고,
프랑스도 현재 34.4%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5년 내 20% 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싱가포르는 2003년 이후 20%였던 법인세율을 올해 18%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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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경제 청사진을 달성할 수 있는 비결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여건에 맞춰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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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버린’ 경제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 모처럼 내수와 투자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수출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 들어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매서운 한파를 맞는 모습이다.
기초체력도 허약하기 짝이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4.9%에서 2011∼2020년 4.3%로 떨어지고,
2021∼2030년 2.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2∼3년 내에 잠재성장률을 5∼6%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부실한 이유는 잠재성장률의 3대 구성요소인 자본.노동.생산성 모두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와세다대학의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한국경제는 그동안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전반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제리 쉬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과장은 “한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1∼1980년 19.6%, 1981∼1990년 12.1%, 1991∼2000년 6%, 2001∼2006년 2.2% 등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로 추락하고 고령화 진전과 함께 노동력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 정도로 미국의 절반, 일본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늙었다”며 “앞으로 당장 성장률을 올리는 것보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등 경제를 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합리적인 정책 경쟁보다 정파 싸움에 몰두하면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다.
한국의 노사분규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결정적인 요소로 꼽힌있다.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은 “무엇보다도 정치, 노사 등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대립관계가 아닌 협력관계가 유지돼 국가의 에너지가
뭉쳐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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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회화면 일대에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이유로 찬성하는 주민들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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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추락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미국 컨설팅사 ‘부즈앨런 & 해밀턴’은
“한국이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으로부터 협공받아 마치 넛크래커 속에 낀 호두가 됐다”고 진단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은 멀찍이 앞서 달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작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874개 세계 핵심 산업기술 가운데 한국이 보유한 것은 겨우 9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각각 488개(56%), 281개(32%)인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다.
우리 업계가 시장점유율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액정디스플레이(LCD)도 60% 이상을 외국기술 및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산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반면, 중국의 백색가전은 이미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DVD 등 비교적 첨단제품 시장에서도
15~2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력 추락은 중소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삼성전자.현대차.POSCO.현대중공업 등 5개 국내 대표기업과 인텔.노키아.도요타.신일본제철.지멘스 등
글로벌 대표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우리 업체들은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다.
2002~2003년 13.8%였던 우리 기업들의 매출성장률은 2005~2006년 8.4%로 크게 떨어진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8.6%에서 9.4%로
오히려 높아졌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기술개발을 비롯한 경제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업적을 이뤄낸 기업과 인물들을 국가와
사회가 우대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도 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에 해당된다”면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국민적 인센티브 문화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기업경쟁력에 마이너스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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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심각한 내장 질환으로 탈진한 환자’가 우리 경제의 자화상이다.
사진 최근 들어 폭락하는 코스피지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증권거래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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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약이다
“한국경제가 다시 실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 와세다대학의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취약한 성장잠재력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성장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향후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자의 입지를 굳히고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설정과 흔들리지
않는 국가전략 수립이 우선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국가비전과 번복되는 경제정책으로는 사회통합은커녕 정책의 예측가능성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개방과 경쟁을 일상화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한편,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인적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첩경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 지금부터 9년 뒤인 2017년.
한국은 10년간 연평균 7% 대의 성장을 거듭해온 끝에 1인당 국민소득 4만200달러를 기록한다.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한 지 10년 만에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연 것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9천698억 달러로 2007년보다 9천778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로 올라선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16위로, 2006년의 29위에서 무려 13계단이나 상승한다.
실업률은 2014년부터 2% 초반에 머물고 있고, 연구개발(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GDP의 5.3%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청사진을 달성할 비결은 바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여건에 맞춰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는 국가전략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사회 각 분야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없애고 신기술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함께 성장가능성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그늘진 곳에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어 함께 나아가는 동반성장의 전략도 필요하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방향으로 “효율적인 규제완화와 부동산 정책의 효율화, 상식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며
국내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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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 등장하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다.
지난 연말 ‘BBK 수사검사 탄핵안’ 처리와 ‘이명박 특검’ 상정을 앞두고 격렬하게 몸싸움 벌이는 여야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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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규제완화 인플레이션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성장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미국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낮은 국가들보다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불평등도, 정치적 자유도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친화적 방향의
정책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의 경제규제가 IMD가 조사한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자유화됐다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매년 0.47%포인트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프레이저 연구소(23위, 2004년)나 헤리티지 재단(26위, 2006년)의 발표를 보면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규제 5천25개 중 약 3분의 1이 폐지, 또는 개선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에 달한다”며 개탄한 것은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를 반증한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가 그동안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후진국 수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실제 필요한
규제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규제완화는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는 국제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과 원칙 세우기 우리 사회가 법과 질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다.
불법.폭력 시위는 인명 손실 및 상해, 노동손실일수 증가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국가이미지 실추와 경제 불안정성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한다.
KDI는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1천여 건의 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가정하면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이 넘고,
모두 합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법, 억지 등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법치국가란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형성돼야 한다”면서 “이런 노력 없이 한국이 경제강국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위기관리그룹(PRS Group)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1~2000년 평균 법.질서 준수 평균지수는 4.4로,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30개 대상국 중 최하위다.
법과 질서가 잘 정비돼 있다고 해도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시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조순 전 총리는 “성장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으로 질서.가치관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나라의 근본을 세워야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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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전대미문의 파고를 넘지 못하면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은커녕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차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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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경쟁력 한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것은 성장잠재력의 위축뿐 아니라
성장패턴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패턴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효율 중심의 성장패턴으로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제조업 위주의 성장동력 개발에서 탈피해 인적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감으로써 사람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처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정택 KDI 원장은 “제조업에 국한됐던 성장동력을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학.연구기관이
현장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능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계를 통해 기술혁신을 확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작년 국내의 한 연구진이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0.36점을 기록해 OECD 상위 21개 회원국 평균(0.53점)에도 못 미치는 낙제점을 받으면서 17위에 그쳤다.
이런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선 학교와 직업교육을 연계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노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평생직업 훈련체계 구축과 함께 고급두뇌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유치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OECD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1년 확대하면 4%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또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시설투자를 10% 늘릴 경우 생산성이 3.6% 높아지는 데 반해 교육훈련 투자를 10% 늘리면 생산성 증대효과는 8.4%로 높아졌다.
그만큼 다른 요소에 비해 생산성 제고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고, 이는 대학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면서 “대학의 R&D 능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지식산업 시대에 맞는 성장동력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 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미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이 경제 전 분야로 파급되면서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경제가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반기 회복세를 전망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한 채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암울한 미국의 경제상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이에 따른 신용경색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그 근저에는 금융기관들의 취약한 위험관리와 부실한 감독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경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등에 거품을 만들어 왔으며 금융권은 거품이 낀 부동산으로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고수익에 동반되는 위험을 등한시하다 결국 지난 1990년대 말 우리의 IMF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미국의 금융불안이 아직 끝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번 위기는 경제정책에서
과잉유동성과 위험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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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아 독일경제가 고전하고 있다는 진단은 옛말이 됐다.
독일의 경제개혁을 이끄는 앙겔라 마르켈 총리의 지난해 다보스 포럼 연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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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하강 직면한 미국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이 경기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의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공개된 필라델피아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를 인용해 “월스트리트 실물경제 학자들의 전망이 ‘올해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47%로 나왔다면서 이 조사가 시작된 지난 1968년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올해 미국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도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0.6%에 그치면서
2002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까지는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미국경제가 마이너스 0.4%와 마이너스 0.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미국경제를 지탱해온 소비는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3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고 서비스업 경기도 5년 만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비와 고용에 이르기까지 암울한 경제지표들도 쌓여가고 있다.
또 대다수 분석가들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올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내리는 등 금리인하 방식을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행정부도 1천68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등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이 올해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분석하는 권위 있는 민간기구인 전미경제조사국(NBER) 의장 마틴 펠트슈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부양책이
경기둔화 정도를 완화하기에 충분할 것이냐는 점도 확신할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 신용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간 52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제시한
경기침체 가능성의 평균치가 49%를 기록, 지난번 조사 때의 40%에 비해 9%포인트 늘어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조사에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23%에 불과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기침체를 점치는 전망이 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경기침체가 실제로 일어나면 지난 두 번의 경기침체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란 대답도 39%에 달했다고 전해 월가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2008년 경제보고서’에서 경제성장에 있어 단기적인 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경기부양책과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성장세를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하겠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3%에 달할 것이란 기존 전망치를 고수하면서
미국이 이미 침체에 빠졌다는 일각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1, 2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 역시 3분기부터는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조심스럽지만 경기연착륙과 증시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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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들이 발벗고 나서 임금동결을 이끌어내 노사안정의 모범을 보인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노조는 임금동결을 선언한 뒤
노사 공동으로 ‘비전 나무’ 식수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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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위기의 원인.교훈 2001년 이후 국제사회는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거품을 만들어 왔으며 월스트리트는 활황세를 보이는 부동산을 토대로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을 통해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기록적인 수익 이면에는 투기적인 거래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당국의 감독도 바뀐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고된 파국을 맞이했다.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기관의 단기조달 자금 금리상승과 집값 하락을 부추기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야기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한 채권을 이용한 투기성 거래에 나섰던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 논란이 일면서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가
혼란의 불씨를 부채질한 꼴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의 규모 파악이 안 된다.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사방에 관련 상품을 팔아놔서 이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규모를 알면 대강 경제둔화가
어느 정도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뢰밭이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의 금융위기는 과열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 확대와 투기적 자본의 행태, 금융감독의 부실이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의 문제가 소비와 투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속에서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융위기가 주는 시사점이 분명하다면서 과잉유동성의 폐해와 금융감독의 중요성, 증권화 확산의 위험이
미국 금융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금융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에서 유동성 관리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감독,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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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인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역경을 헤치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모델을 창조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이웃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진은 네덜란드의 꽃축제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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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아일랜드 성공비결
유럽에서도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역경을 헤치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모델을 창조해낸 대표적 성공사례로
이웃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70년대 10여 년간 놀고 먹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경제가 엉망인 가운데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1982년 노.사.정 대타협의 세계적 모델이 된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인구 1천600만 명의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은 가장 낮고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2005년
2만8천900 유로(4만2천772달러)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강소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유럽의 후진국이었던 인구 400만 명의 조그만 섬나라 아일랜드도 불과 10여 년 만에 연평균 6~7%의 고속성장을 질주하더니
유럽은 물론 세계에서도 10위 내에 드는 부자나라로 올라서는 기적을 창출했다.
87년 정부, 기업, 노조, 의회 모두가 참여한 ‘국가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해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고,
유럽 최저의 법인세와 풍부한 전문인력을 내세워 외자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행복한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낸 것이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네덜란드 병’을 뜯어고치는 원동력이 됐다.
1982년 11월 출범한 루드 루버스 총리 정부는 소도시 바세나르에서 노사정간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세 완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공유 등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사회보장과 고용보장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고용조건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육아와 일자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은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만 일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급여는 줄어들지만 자녀들에게 그만큼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경력과 육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거꾸로 경력을 쌓아 간부가 되길 원한다면 규정시간을 다 채우는, 즉 일을 더 많이 하는 쪽을 택하면 된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6%로
유럽에서 가장 높다. 2위인 독일은 25%로 한참 뒤쳐져 있다. 임시직 근로자들의 비율도 20%에 육박하고 있다.
임시직과 시간직 비중이 높다 보니 근로자들의 주당 노동시간도 일주일에 33시간으로 유럽에서 가장 짧다.
올해 새로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의 노동자들은 41.6 시간으로 8.6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2.9%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3개 나라의 평균 7.2%, 또는 EU 전체 평균인 6.9%의 절반보다 낮은 것이다.
유로존 1, 2위 경제규모인 독일과 프랑스는 7.9%에 머물고 있다.
네덜란드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인 알버트 헤인은 유연한 노동시장 덕분에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도 매장을 열 수 있게 됐다.
이 회사의 엘스 판 다이크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에도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혜택을 보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얀 페터 발케넨데 총리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네덜란드는 EU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국제 금융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경제는 금년에도 고용성장을 통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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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물로 가득찬 부산항 전경. 한국경제는 개방과 경쟁을 일상화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효율을 높여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수출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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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트의 호랑이’ 아일랜드 1980년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던 아일랜드는
2005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100유로(4만7천508달러)로 EU 27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부자나라로 탈바꿈했다.
노.사.정에 농민까지 참여한 국가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국가재건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일랜드 대변신의 엔진으로 설명된다.
이후 아일랜드는 1990년대 연평균 6~7%의 고성장을 구가했고 1987년 17%에 달하던 실업률은 EU 평균의 절반 수준인 4% 안팎으로
떨어졌다.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케빈 가디너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아일랜드를 아시아 호랑이들에 빗대 ‘켈트의
호랑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또 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의 법인세, 영어를 구사하는 교육받은 풍부한 노동력 등을 무기로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많은 외국기업을 끌어들였다.
아일랜드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은 1천 개 이상이며 이런 외국기업에 의한 고용창출과 실업률 안정, 무역규모의 확대로
아일랜드의 경제력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 덕에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이 수입을 웃도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1973년 EU에 가입한 아일랜드는 1990년대 들어 가난한 회원국들을 돕기 위한 EU의 구조기금 지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 점 역시 고속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끈 공로로 3기 연임에 성공한 버티 어헌 총리는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 두 자릿수 실업률과 만성적인 젊은 노동력의 해외이주로 고통받았다”면서 “하지만 지난 15년 사이
하이테크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세금이 낮은 허브’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모는 아일랜드를 세계화 시대에 역동적으로 번영하는 경제로 나가도록 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스토리가
됐다”고 자랑했다.
EU 집행위는 아일랜드 경제가 올해 4.9% 성장에서 내년에는 3.5% 성장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성장률인 5.3%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나 유로존 평균인 2.2%보다는 여전히 크게 높은 것이다.
브라이언 코웬 재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경제가 주택시장 침체와 국제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젊고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과 낮은 세금제도에 입각한 미래의 성장가능성은 여전히 밝다”며 아일랜드 모델이 유효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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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향후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자의 입지를 굳히고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명확한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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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수출대국 독일
독일경제에 대해 이제 ‘독일병’ 운운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무한경쟁의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아 독일경제가 고전하고 있다는 진단도 이제 옛말이 됐다.
전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적(赤)-녹(綠) 연정’ 당시부터 시작된 독일의 경제개혁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정부에서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성장, 수출, 노동시장 여건 등 관련 지표는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다.
독일경제는 지난 2003년 마이너스 0.2% 성장한 데 이어 2004년에는 1.2%, 2005년에는 0.9%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신뢰지수가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2.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을 당초 2.4%로 예상했으나 수출이 8.3%나 증가하는 데 힘입어 예상치보다 높은 2.5%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독일은 연속 5년간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2003년부터 세계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수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베른트 파펜바흐 독일 경제부 차관은 독일의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경쟁력은 높은 품질과 기술혁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독일경제의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고용여건이 크게 호전됐으며 실업자 수도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프랑크-위르겐 바이제 노동청장은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는 377만6천 명으로 2006년보다 71만1천 명 감소했다며 이는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실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제 청장은 올해도 실업률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평균 실업자 수가 350만 명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독일의 실업률은 8.4%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 수도 7만8천 명 감소한 351만3천 명을 기록했다.
독일경제의 호조는 시장 위주의 과감한 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힘입은 바 크다.
슈뢰더 전 총리가 재집권 직후인 2003년 발표한 개혁 청사진 ‘어젠다 2010’은 국가경쟁력 회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고
해고 규정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우파적 개혁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개혁정책은 최근 수년간 독일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총리 정부에서는 이런 개혁 조치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9%에서 30% 이하로 줄고 실업보험에 대한 기업의 기여분도 감소됐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또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됐으며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런 내부의 개혁과 함께 외부 여건의 호전도 독일경제의 상승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역내 교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역내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러시아와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확대에 따라 기계류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독일 정부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금융위기 지속 우려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독일 경제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등 세계경제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독일의 내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는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클라우스 침머만 소장은 지속적인 국제유가의 강세, 식료품 가격상승,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파동으로 인한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올해 독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침머만 소장은 메르켈 총리 정부가 경제호조를 이용해 더욱 과감하게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의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혜택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는 등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개인의 복지는 크게 후퇴했다.
기업들은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노동시장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크스바겐의 노.사는 고용보장을 대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도이체 텔레콤 노사도 구조조정 시기를 늦추는 대신 임금삭감과 노동시장 연장에 합의했다.
슈뢰더 정부 때부터 시행돼온 사회보장 감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메르켈 정부에까지 연장됨으로써 ‘개혁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하르츠Ⅳ’로 상징되는 일련의 사회복지 감축 정책으로 독일에서는 신빈곤층이 생겨났다.
이처럼 기업은 강해지는 반면, 노동자의 구매력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독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저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독일의 실업률은 아직 높은 편이지만 정작 필요한 인력은 구하기 어렵다.
이는 독일 정부와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해외이주가 증가한 때문으로 지적된다.
독일 해외구직알선센터(ZAV)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에는 해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6천500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9천100명으로 늘어나고 2005년에는 1만1천600명에 달하는 등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독일 젊은 학자들의 해외이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매년 5만여 명의 젊은 학자들이 미국, 스위스 등으로 떠나고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자 7명 중 1명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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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3년 내에 잠재성장률을 5∼6%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월례 금융협의회를 열고 있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사진.배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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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안정으로 투자유치
2004년 바스프 여수공장에서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9일이나 파업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노조 간부들이 발벗고 나서 임금동결을 이끌어냈다.
여수공장은 대신 6천3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독일 본사 경영진들의 주목을 받게 됐으며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여수산단 대기업
평균 100% 대보다 훨씬 높은 400% 대를 받게 됐다.
무엇이 3년 만에 강성노조를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
전문가들은 바스프 본사에서 2006년 중국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운데 이어 작년 초에 군산 공장을 폐쇄해 190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노조가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보고 있다.
회사 쪽도 위기에 처한 노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노조 간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경영파트너로 인정하며 보조를 맞췄다.
이런 상생을 추구하는 노사관계만이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는 모두 이의가 없는데도 그 해법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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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만으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도 패러다임을 바꿔 여차하면 파업과 폭력 시위를 벌이는 전투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사진.임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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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걸림돌 노사분규 “과격 불법노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큰 이익을 내면서도 비용을 아끼겠다며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측에 분노한다.”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대의 잘못만 탓하는 적대적 관계라는 것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는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측은 강경노조가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떼쓰기’ 전략을 구사하며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측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비용을 조금 아끼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사측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불법 쟁의 행위가 잦은 우리 노사관계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다.
작년 10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 노사협력 관계는 55위를 기록했고 앞서 5월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세계 경쟁력 연감 2007’에서도 비생산적 노동관계가 역시 55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런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출판기념 세미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04년도 국제수지 기준으로 92억
달러였으나 2006년에는 36억 달러에 그쳤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투자를 막는 핵심요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함께
전투적 노조를 꼽았다.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이라고 하면 과격한 노사분규를 떠올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할 때는 자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선 인적자원에 대한 선택권,
즉 고용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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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당장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등 경제를 젊게 만드는 일이다.
사진은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도요타 벤치마킹에 나선 김종갑 하아닉스반도체 사장 사진제공=하이닉스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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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지향점 ‘윈윈’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
되도록 싸우지 않고 싸울 일이 있으면 그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 올리리는 데 노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과실은 모두 나눠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는 우선 서로를 신뢰해야 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한때 세계 최고기업으로 명성을 날리던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GM이 노조에 발목을 잡히면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
자동차 세계 1위 자리를 내줄 처지에 몰렸다.
GM의 경우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한 사측이 감당할 수 없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고, 반대로 노조와의 상생을 도모해온 도요타는 첨단기술 투자를 통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는 경영지표에 바로 나타났다.
지난해 GM은 38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7만4천 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특별프로그램 가동 계획까지 내놓기에 이르렀다.
반면 도요타는 매년 10조 원 안팎의 이익을 내며 세계시장에서 선전했고, 지난해는 전체 판매대수에서 GM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노사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루려면 먼저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원천적인 고용불안의 약점에 노출돼 있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필요한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구체적으로 사측이 해야 할 일로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근로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얻으며,
단협을 준수하는 등 원칙을 지키고, 대화 창구를 마련해 직원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활동을 할 것 등을 들었다.
GS칼텍스는 2004년 노사간 큰 충돌을 겪은 이후로 1년에 두 차례 최고경영진과 직원들이 만나 경영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개인의 고충을 털어놓는 나눔터나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주니어보드를 운영해 신뢰를 쌓고 노사간 소통을 하고 있다.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만으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도 패러다임을 바꾸어 여차하면 파업에 들어가고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는 전투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TX 여승무원들은 지난 설 연휴 때 부모와 함께 서울역을 찾은 아이들의 손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풍선을 하나씩 쥐어줬다.
이들은 지금껏 삭발, 500일 기념 문화제, 촛불집회, 항의방문, 단식농성 등의 수단을 썼는데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등장하고 부
상자가 속출하는 전쟁 같은 시위현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KTX 여승무원들은 이런 평화로운 방식으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는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가 결국 더욱 약한 위치에 있는 하청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동자 간의 양극화를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의 역할도 노사 양측의 태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노사 관계의 조력자,
지원자로서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정치적 판단에 휩쓸리지 말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이끌기보다는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해 노사가 직접 권한을 갖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정부가 노사정책을 수립해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르면 잘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노사 양측이 모두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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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송파 여성 취업.창업 한마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미용 직업전문 기관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안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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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과제 최근 노사 관계에서는 전통적인 고용안정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 내 양극화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KTX 여승무원이나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문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올해 비정규직법
적용이 확대되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들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풀어야한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800만~9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월급 100만 원 남짓에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인권유린”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경제성장이나 시장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을 강화하고 사회안정망을
두텁게 해야 한다.
이정식 전 보좌관은 “조직이 있는 대기업 노조와 달리 대화 창구조차 확보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조가 개별적으로 불만을 터뜨린다면
극단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말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중심의 노조도 자신들의 몫을 과감히 비정규직에게 양보하며 이들을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준무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노조(UAW)가 임금유연화와 고용안정성에 대해 대타협을
했듯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 외에도 5~7월이 되면 금속노조 산별교섭, 공무원 구조조정, 화물연대 등의 갈등요인이 있는데 사안이
터지고 난 뒤 대응하면 너무 늦고 상생은 더 멀어진다”며 “새 정부가 총선 전부터 노동정책을 분명히 세워 사전에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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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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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목 잡는 정쟁 ‘그만’
“기업 발목 잡는 가장 큰 ‘전봇대’는 정치 아닙니까?” 경제단체 한 임원의 말이다.
기업친화를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경제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구호로 등장하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입으로는 기업의 사기와 경쟁력을 북돋워주는 법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주창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논리가 경제 정책운용과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경유착의 상징이었던 검은 돈 관행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큰 선거만 있으면 재벌총수들이 앞다퉈 해외로 향하던 풍경이 거의 사라진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참여정부 이후 돈 안 드는 정치문화가 정착됐다”며 “자체 조사로도 무리한 정치자금 요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후진정치의 그늘은 여전히 짙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치과잉이 빚어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선명한 정책 청사진을 내걸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기조가 비틀거리고
개혁의 원칙이 퇴색된다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둔 표심 정치의 폐해가 걸림돌로 꼽힌다.
대형 선거를 앞두고는 정파간 정치적 이해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정책운용의 방향이나 현안 처리의 초점과 스케줄이 바뀌는 일이
심심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치로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치적 협상과정을 거치며 후퇴한 것이 단적인 예다.
4월 총선에 목을 맨 정치권은 조직개편의 내용과 대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시도하기는커녕 이를 곧바로 정치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한 달 가까이 극한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이 같은 힘겨루기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은 뒷걸음질 쳤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청사진은 출범부터 빛이 바랬고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도 저하되는 분위기다.
초정파적 입법 과제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도 표심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치권은 작년 초 양국간 FTA 체결 직후 찬반 양론으로 갈라지며 첨예한 공방을 벌이다가 정치적으로 미묘한 대선국면에 이르러선
아예 논의를 피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물론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의 협조 속에 2월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비준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의 불확실성은 결국 ‘신호 체계’ 혼선을 야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낳고 이는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식의 정책혼선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의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현상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난 5년간 경제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존폐 논란이 대표적 사례.
기업의 자율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기보다 여당은 일단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식의 정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기업의 한 임원은 “이제는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정쟁으로부터의 자유가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입법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와 관심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국의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놓고는 여야가 사생결단의 공방전을 펴면서 기업들이 정작 관심을 두고 있는 규제완화나 세제 관련
입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
대한상의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해외자원 개발의 세부담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 상속을 쉽게 하는 상법 개정안 등 30여 건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국회의 입법 남발 현상도 경제계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서고 있다.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와 지역사회의 민원에 밀려 한 해에 2천 건에 육박하는 의원 발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수에 비해 5배를 넘는 수준에 이른다.
지난 한 해의 입법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 입법이 1천668건으로 전체 발의건수(1천987건)의 83.9%를 차지한 반면 정부 입법은
319건으로 16.0%에 그쳤다.
문제는 법이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 입법은 통상 정부 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영향을 평가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이 같은 내부 통제장치가 전무하다.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법안이 실제 입법되지 않아도 기업들의 세부담을 늘리거나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계는 신정부의 기업친화 정책을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실용주의 코드에 따라 친기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정치적 환경이 바뀔 경우 정책기조가 어떻게 흔들릴지
미지수라는 인식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정치권의 시각 교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기업을 개혁의 대상인 재벌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체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상무는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그 나라의 법과 제도의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내부 통제장치를 요구하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 이현석 본부장은 “시민단체나 농민단체 등의 영향을 받아 포퓰리즘 식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이 부지기수”라며
“국회도 규제영향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계도 정치권에 개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자율규제 기능과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근대적 소유.지배 구조에 안주하고 여전히 정치적 입김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온존하는 한 경제계가 희망하는
‘기업을 섬기는 정치’는 요원한 과제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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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쓰는 연평균 사교육비가 207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게시판이 각종 학원과
강좌 홍보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사진.황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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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방치하면 안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전대미문의 파고를 넘지 못하면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은커녕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선진국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호’는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졌다.
하지만 해법을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요인뿐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른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다차원 방정식인 탓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사소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 보면 달라진다.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폭발적인 사안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후세대 1명이 부모세대 2명을 부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불거졌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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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사진.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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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세계 최저 저출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은 1983년 이미 기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은 지속됐고,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2005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으로 추락했다.
이 시기의 출생아 수(44만명)는 1980년(87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란 점이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소득과 고용 불안정으로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불임이 증가하며,
여기에 출산과 육아부담이 가중되면서 주요 출산연령층(20∼34세)의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5∼34세 연령층이 직면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0년 4천9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영양과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05년 현재 전체인구의 9.3%에 달한다.
지난 1971년 62.3세에 그친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로 급상승한 데 이어 202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께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데 이어 2018년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 명에서 2020년 782만 명, 2030년 1천19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의 노화현상 심화와 맞물려 성장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가능 인구감소는 한국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생산가능 인구가 1% 증가하면 1인당 실질GDP(국내총생산)는 0.08%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노인인구가 1% 늘어날 땐
0.041%포인트 감소한다는 게 IMF(국제통화기금)의 분석이다.
국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천65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연령도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1980년 15.7%에서 2004년 39.5%로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인력수급에도 차질을 초래해 2015년 63만 명, 2020년 152만 명의 노동력
공급부족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 5.08%에서 2020년 3.04%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1.5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측면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세금과 사회보장비 부담 문제를 두고 세대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5년 생산가능 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4.6명이,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5년을 꼭짓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불안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 의료비 증가도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은 8.3%지만 진료비 비중은 24.4%로 확대됐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한국사회가 떠안아야 할 엄청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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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한국사회가 떠안아야 할 엄청난 부담요인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사진.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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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사회 책임 정부는 저출산 기조에다 고령화 경향이 겹치면서 빚어내는
성장동력 상실과 국력 약화, 사회활력 쇠락,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 가능성 등의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해 2006년 7월 모든 부처를 망라하는 방대한 대책을 내놨다.
‘새로마지 플랜 2010’으로 명명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
점진적인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며 2020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反) 출산.양육 환경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구조로 바꾸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해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 육성을 사회투자를 확대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층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부 대책은 각종 정책을 총동원 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그간 각 부처에서 내놨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마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해결의 관건인 ‘실탄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32조74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새 사업에 쓰일 예산은 1조3천여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실제 투입되는 신규 재원은 많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비과세 및 감면제도 신설 억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제고, 세수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끌어
모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지만 조세저항 등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힘 보태야 저출산 문제해결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론 버거운 게 사실이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사회구조와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시늉만 낼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출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박사는 “노동시장과 복지정책, 산업, 가치관의 변화 등이 맞물려 있어 어느 한 가지 대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나의 문제란 인식을 공유하고
육아와 노후 부담을 국가와 사회, 기업, 개인이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김지훈 경제부 기자 | hoonkim@yna.co.kr
최윤정 산업부 기자 | merciel@yna.co.kr
노효동 정치부 기자 | rhd@yna.co.kr
서한기 정보과학부 기자 | shg@yna.co.kr
김계환 뉴욕 특파원 | kp@yna.co.kr
이상인 브뤼셀 특파원 | sangin@yna.co.kr
송병승 베를린 특파원 |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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