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강만수
철학과 정책
감세·투자 통한 성장
새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재경부 장관에 내정된 강만수 전 재무부 차관은 성장 위주의 경제철학을 갖고 있다.
그의 경력과 경제에 대한 가치관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중심 경제공약을 실현하는데 적합하게 맞춰져 있어 재임기간 내내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 재무관료로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하는 그이지만 합리적이면서 나름대로 유연성도 갖고 있어 경제 총괄부처를 무리없이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고유가와 미국경기 침체 우려 등 각종 대외변수 악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경제철학은 감세.투자.성장
강만수 내정자의 경제철학은 감세(減稅)와 투자를 통한 성장으로 압축되는 시장주의다.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이라는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듯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북돋워야 정체상태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강 내정자의 믿음이다.
그는 특히 `감세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강 내정자는 "저세율의 단순한 조세제도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유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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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내정자의 재임기간에는 세금낮추기와 이를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이 주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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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는 1994∼1995년 재무부,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시절 감세를 골자로 한 2차례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하도 그의 감세론과 맥이 닿아있다.
강 내정자는 법인세 인하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발해야 7% 성장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국가예산 절감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대폭 철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등의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까지
가미되면 한국 경제가 대외악재의 충격과 성장동력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강 내정자의 생각이다.
그는 또 대표적 `모피아'답게 금리, 환율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신을 갖고 있어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다.
강 내정자는 1998년 한은법 개정 당시 한은과 맞서 일전을 벌였던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한은의 역할을 주문해 한은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유연성 갖춘 합리적 소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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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내정자의 경력과 경제에 대한 가치관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중심 경제공약을 실현하는데 적합하게 맞춰져 있어
재임기간 내내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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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관가에서 근무한 강 내정자가 아끼는 후배로는 최중경 현 인수위 전문위원,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주우식 삼성전자 부사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강 내정자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책에서 "97년 외화위기때 차관으로 일하며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담당하던 김석동
외화자금과장, IMF와 특별지원자금을 협상했던 최중경 금융협력과장, 주우식 경제정책국 조사홍보과장과 함께 일했다.
그들의 헌신을 잊을 수 없다"고 묘사했다.
강 내정자는 이어 "한국은행법 개정을 책임지고 있던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서울대 대학 동기인데 리더십과 추진력이 뛰어난 관료였다. 그 밑에 김규복 금융정책과장과 김광수 서기관, 윤종원 서기관, 은성수 서기관, 전병조 사무관 등 쟁쟁한 실무진이 뒷받침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중 김광수 서기관은 현재 공자위 사무국장으로, 윤종원 서기관과 은성수 서기관은 IMF와 IBRD에 파견중이며 전병조 사무관은
해양수산부에 근무 중이다.
이밖에 금융정책.국제금융 분야에서는 신제윤 현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함께 김철주 종합정책과장, 황건일 경협총괄과장,
최상목 금융정책과장, 최희남 국제금융과장 등 주요 주무과장들이 강 내정자의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시절에 사무관 등으로
일하면서 강 내정자를 보좌했다.
세제실에서는 윤영선 현 조세기획심의관과 주영섭 EITC 추진기획단 부단장, 김낙회 전 조세정책과장 등이 강 내정자와 실무진에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과거 재경원 차관 시절에 비춰볼 때 강 내정자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신뢰하는 '내 사람'을 아끼지만 철저히 능력에 기반하므로 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통 재무부 관료인 강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기획원(EPB) 출신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강 내정자가 재경원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EPB 출신들과 호흡을 맞춰온 만큼 특정 인맥을 집중 배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내정자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스타일을 선호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강 내정자는 일단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해 자신의 생각이 틀리다면 적극 수정할 정도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일단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정해지면 다른 부처와의 조정 과정에서 양보없이 밀어붙이다보니
'고집이 세다'는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하직원들을 꼼꼼히 챙기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갖춰다는 평가도 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강 내정자는 이재국장 시절 다른 부처나 유관기관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까지 사무실에
붙여놓고 외운 뒤 복도에서 인사말을 건넬 정도로 따뜻한 면이 있다"고 회고했다.
세금인하 구체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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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재무관료로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하는 강만수 내정자지만 합리적이면서 나름대로 유연성도 갖고 있어
경제 총괄부처를 무리없이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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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내정자의 재임기간에는 세금낮추기와 이를 통한 경제살리기 정책이 주로 나올 전망이다.
과거 경제부처 근무시절 그랬고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법인세를 포함해 소득세나 양도세,
재산세 등을 경제사회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낮추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2001년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여건이 허락하면 법인세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할만큼 법인세 인하에 적극적이다.
당시 그는 선진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세감면 경쟁은 첫째, 세입을 줄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신규투자를 원천적으로 지원하고,
둘째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법인세는 경제적인 이중과세인데다 실증적으로 100% 이상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며,
셋째 법인세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 납세와 징세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74년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검토됐던 3세론도 거론, 주목을 받았다.
3세론이란 돈을 벌때 소득세, 쓸때 소비세. 남은 돈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3가지 세금만 두자는 것이다.
경기부양 필요성과 물가상승 우려가 대립하는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도 그는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지난 90년 3월 부동산값과 물가가 급등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았을 당시 재무부 이재국장이었던
그의 정책을 돌이켜보면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재무부는 부족한 통화량 때문에 기업들이 줄도산 위험에
처해있다며 돈을 많이 풀어야 한다는 정반대 논리를 펴 한국은행과 매일 첨예하게 대립했다.
강 내정자는 당시를 돌아보는 책에서 "중앙은행의 보수적인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금수요라는 도도한 물결이 밀려오는데
정해진 높이로 수위를 낮추고 더구나 강바닥 굴곡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통화수위를 맞추라는 것이었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하지만 강력한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부분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최근 MB의 공약인 '연체기록 삭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에서 10조원의 재정을 투입,
신용불량자들의 원금탕감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열심히 갚는 사람과 갚지 않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되는 우려가 있다"면서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주종국 경제부 기자 | satw@yna.co.kr
김지훈 경제부 기자 | hoonkim@yna.co.kr
박대한 경제부 기자 |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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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
경제부처에서 세제와 금융, 예산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통으로 일찍이 새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낙점됐다.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로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자'는 소신을 갖고 있어 'MB 노믹스'를 정책으로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
1970년 경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무부 보험국장과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등을 거쳤다.
공직생활 28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실무작업의 책임을 맡은 것을 비롯해 금융실명제와 금융감독.중앙은행제도 개편,
금융개방 협상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제정책들을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부가세 도입은 그의 대표적 성과.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도 몇 해를 두고 부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세무담당자들이 당시 그를 찾아와 벤치마킹할 정도였고 부가세 도입을 위해 함께 일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앨런 테이트 재정국 부국장은 뉴욕대 추천서에서 "세계 최고 세제의 설계자"라고 극찬했다.
외환위기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무역협회 상근부회장과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등을 맡으면서 연구와 칼럼니스트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MB와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인연을 맺었고 MB가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아 정책을 조언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 정리했다.
관세청장으로 일할 때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직원의 건의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격의가 없어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고교 시절 소설과 서예로 각종 백일장에서 수상하는 등 문학적 소양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사석에서 즉석으로 시를 읊기도 하고 고교 1년부터 써온 일기장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부인 하인경(61)씨와 2남1녀.
▲경남 합천(63) ▲서울대 법대 ▲미국 뉴욕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8회 ▲재무부 보험국장.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
김준억 경제부 기자 |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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