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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타당성도 거치지 않은 도로.철도 등 지역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정치권이 유권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원칙에서 지나치게 벗어날 경우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본질적으로
해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카슈랑스 보험설계사에 ‘KO’패
금융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했던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밀려 무산되는 분위기다.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인 ‘방카슈랑스’는 말 그대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금융업종간 칸막이를 없애는 금융개혁의 일환이다.
지난 2003년 1단계로 저축성 보험의 은행 판매가 허용된 이후 2005~2006년 2~3단계가 추진되면서 순수보장성.만기환급형 보험
등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당초 올해 4월에는 종신.자동차보험이 추가 허용돼 4단계에 걸친 방카슈랑스 도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약 3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의 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과 보험대리점들은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대량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4단계 시행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 설계사를 포함한 7만~8만 명의 실업자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며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유보키로 당론을 정했고, 총선을 앞두고 신당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어 ‘4단계 방카슈랑스 중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물론 방카슈랑스 확대의 수혜자인 은행권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 입장에서 보자면 생계 위협을 느끼는
보험 관계자들의 표 응집력이 더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완전한 방카슈랑스 도입이 연기 또는 중단되는 것은 결국 방카슈랑스로 기대되는
보험료 인하, 금융 ‘원스톱 쇼핑’ 등의 고객 이익이 희생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도 선심성으로 편성
여야 의원들은 작년 연말에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복지.교육 등의 예산을 떼어내 총선용 지역구 사업에 대거 투입했다.
분야별로는 대체로 도로.철도.항만.문화.체육.하천 등에 대한 지역 예산이 무더기로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 원 ▲진도군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 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 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 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 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 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 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 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 원 ▲보령신항 건설 10억 원
▲비인항 건설 20억 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 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 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 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 원 등이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적격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반면,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는 219억4천200만 원이었으나 국회심의에서 161억5천만 원이 빠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국회는 100억 원을 빼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4천만 원이,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천만 원이 각각 감소됐다.
아동권리보호 모니터링사업도 1억 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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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를 위한 보험인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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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 유지로 농업인 ‘달래기’
지난 1월 29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을 상임위안으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쌀 목표가는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값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그 해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목표가는 최근 5년간 산지 쌀 값 가운데 최고 및 최저치를 뺀 평균을 사용하되, 3년을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쌀 수요 감소와 개방 등의 영향으로 쌀 시장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현행 법령대로라면 목표가 인하가 불가피하다.
쌀 목표가를 낮추지 않고 5년 동안 17만 원 선에서 고정하는 것은 벼농사 농가의 수입을 일정 수준 보장한다는 뜻이고 이는
당장 개방 등에 힘겨운 농업인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쌀 개방 일정 등에 비춰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쌀 값을 정부가 계속 유지해주면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 2015년부터 본격 쌀 개방이 이뤄질 때
일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가를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무원 정년 연장 합의 너무 서둘렀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공무원노조측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키로 한 것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노조와의 합의 시기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노조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할 새 정부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노조와의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기존 인력마저 줄일 태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도 향후 몇 년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인력의 정년 연장 약속이 빨리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신호경 경제부 기자 | shk99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