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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가속
경제운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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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고유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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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발표된 소비자물가가 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고물가의 원인이 주로 국제유가 상승에서 비롯된 만큼 국내 대책마련이 쉽지 않고 물가를 잡기 위해 주로 쓰이는 통화정책도
경기에 대한 타격 우려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직 경기가 양호해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고물가가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까지 이어질 경우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생산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고유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가 치솟고
있어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6% 성장은 물론 5%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생활물가 상승률 5% 넘어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3.9%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은 작년 9월까지 2%대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10월 (3.0%) 3%대에 진입한 뒤 11월과 12월
각각 3.5%, 3.6%로 뛰더니 결국 올해 1월에는 4%에 육박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5.1%나 뛰어 서민들의 물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뛰는 것은 지난해 원유.금.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국내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적 수급불균형, 지정학적 불안, 투기적 수요 등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상승 폭이 커진 유가는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속속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LPG(33.1%), 경유(23.9%), 휘발유(16.8%), 등유(14.8%) 등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1월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지난해 급등한 국제 곡물가격도 밀가루, 국수, 라면 등 관련 국내 중간재 및 최종재 가격에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국내 농산물도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운데 파(100.8%), 무(97.2%),
배추(81.%) 등은 두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도시가스(9.7%), 시내버스료(8.1%) 등 공공서비스 요금과 사립대학납입금(7.3%), 보육시설이용료(9.0%) 등 개인서비스
요금까지 들썩이면서 물가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3.3%, 하반기 2.7%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같은 물가 관리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대응
정부는 물가가 급등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향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국제 원유 및 곡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측 요인에서 주로 기인했고 또 일부는
경기가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외생변수가 주 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 정부의 대응책도 근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가격규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학원수강료 등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는 가격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단기간에 과도하게 제품가격이
인상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또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자체흡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의 가격급등시 원유와 수입석유제품간의 관세율 차이 조정 등을 통해 석유제품의 수입 개방을 확대키로 했으며
농축수산물은 비축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일시적 가격급등에 대응하고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중 유동성 수준이 높은 편이고 고유가 등 추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물가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초고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바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2% 포인트나 벌어져 우리 통화당국은 오히려 금리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중 유동성의
감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5.5%였고 최근 발표된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보듯 광공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생산지수가 12.4%나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물가상승은 기본적으로 고유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정부로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유가동향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당분간 고물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 “스태그플레이션 배제 못해”
경제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아직 경기가 침체됐다고 볼 수 없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되지 않아 경기가 안좋아지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등 경기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은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공급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연구위원은 “물가는 불안해도 아직 실물경제는 좋다”면서 “물가상승이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종국 경제부 기자 |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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