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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비핵지대화 실현을
"북
극은 지구환경의 건강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여기서는 세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북방에서 살고 있는 이누이트(Inuit)는 이를테면 지구라는 갱도(坑道)의 카나리아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어느 이누이트족의 대표가 유엔에서 연설한 것입니다.
그 대표는 북극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은 현대 과학자가 확인하고 있는 과학적 지견(知見)을 수십 년에 걸친 체험과 전통적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지견은, 우리의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온난화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새로운 변화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제4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근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21세기말에 최고 기온이 6.4도나 상승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극(極)지방이 해빙할 우려가 있으며 혹서(酷暑),
열파(熱波), 큰비 등 극단적인 기상이, 앞으로 그 빈도를 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극지방이 해빙함에 따라 해면 상승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북극의 얼음이 여름에 소멸할 것이라는 예상이 뜻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극은 두터운 얼음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극해를 해상항로로 이용하기는 어려웠으며 해저자원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여름에 소멸하는 사태에 이르면 그 이용과 개발을 둘러싸고 각국이 이해관계로 크게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취약한 생태계 파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북극해는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동서 양진영의 원자력잠수함 항로로서 냉전시대에는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해빙 소멸로 인해 북극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영향을 더욱 비극적인 방향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의 연쇄반응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이 ‘북극 비핵지대화’입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 캐나다 퍼그워시그룹이 호소했으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SGI도 그 취지에 찬동하고 지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남극에서는 1959년에 채택한 ‘남극조약(南極條約)’에 의거해서 군사적인 이용 금지와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있어서 모든 핵 폭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비핵지대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되었고 지역 내에서
핵무기 개발, 제조, 실험, 보유, 사용과 수송 및 반입 등이 금지됐습니다.
남반구 육지의 반(半) 이상을 차지하며 아시아에도 확대된 비핵지대는 각 지역에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비합법화’의 단서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비핵지대에 속하는 나라에 홀로 비핵 지위(地位)를 선언한 몽골을 합치면 바야흐로 그 수는 100개국을 넘습니다.
즉 세계 반수 이상의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조약 형식으로 국제법에 의해 위법화(違法化)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극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핵지대 설치를 위해 협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핵무기의 비합법화’를 인류 공통적 규범으로
하는 흐름을 확고히 하고 최종적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을 향한 길을 열어 나아가야 합니다.
남극조약에서는 그 지역이 비군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조사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촉진되었습니다.
북극 비핵지대의 설치는 독자적이고 풍요로운 자연과 생태, 그리고 문화와 생활을 인류의 공유재산으로 인식하는 절차의
단서가 되어, 이에 걸맞는 보호와 존중이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유엔이 중심이 되어 북극의 군사 이용 금지와 비핵화를 확정하는 ‘북극비핵지대조약’을 제정할 것을 호소합니다.
원폭피폭국이며 비핵 3원칙을 국시로 하고 있는 일본은 이렇게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이나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북극의 비핵지대화를 향해 솔선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접근 방법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불확산 문제를 생각할 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앞으로 일체 예외 없이
견지할 것을 다시 선언하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완전 포기 실현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의 설치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와 미래상을 목표로 관계국과의 대화와 외교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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