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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활법률가이드 펴내
김제섭 법무사
향후 2~3년 구조조정 성패 결정된다
‘로
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한국인라면 학창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왔을 법한 말이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평범한 격언조차 빛이 바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 그 누구보다 안타까움을 느껴왔던 김제섭(54) 중국 선양 동보법무사합동법인 대표는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생활법률 가이드 ‘법무사 김제섭의 중국법률 산책’을 펴냈다.
올해로 중국 생활 10년째를 맞는 그는 중국에 들어오면 일단 중국의 법과 제도를 수용하는 준법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 법무사는 “법이나 제도는 각 사회가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너무 비판적인 각도에서만 보지 말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일단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지난 88년 대검찰청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한국에서 10년 이상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98년 9월 중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이후 랴오닝대 법학원 소송법 과정을 수료하고 중국의 법률사무소에서
2년 간 실습과정을 거쳐 중국 법률 전문가로 거듭났다.
김 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의 차이 역시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나마
시간을 쪼개 중국의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서
책을 펴내게 됐다.
김 법무사는 “현재 초고속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법률체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과거 중국의 ‘관시’ 문화를 거론하면서 인치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데
이제는 변화 속에서 중국을 읽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계창 선양 특파원 |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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