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비준은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다.
협상 수석대표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통
상조약이란 공동선을 위해 주권을 일부 접는 것입니다.”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의 집무실에서 만난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에 대한 합의를 두고
주권 포기니, 나라를 내줬다느니, 일방적으로 손해만 본 독소조항이라느니 하는 반대파들의 비난 표적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해했다.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우리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인데 왜 투자자-국가 소송이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났지만 김 수석대표는 요즘도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이 빠듯할 정도로 분주하다.
국회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일요일에 좀 잤는데도 개운하지가 않네요.” 응접테이블을 마주하고 가까이에서 본 그는 온몸에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다.
미국과의 피를 말리는 막판 마라톤 협상 이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다.
국가 통상 역사를 새로 쓴 한.미 FTA를 어렵게 타결했지만 그보다 더 힘들다는 대내협상(국민설득과 국회 비준동의)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김 수석대표는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의 거취에 대해 “외교부는 순환근무가 원칙인 데다 본부 근무 3년이 다 돼가므로
외교관 직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국내에서만 근무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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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과정과 후속대책에 대해 얘기하는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 사진.하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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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2일(월요일) 타결 직전에 다녀온 곳은 청와대였나.
청와대는 아니고 광화문에서 몇몇 장관들이 모여 있었다.
Q.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안을 받겠다고 미국에 통보한 시점은.
낮 12시 40분쯤이었다. 미국도 나름대로 전전긍긍한 것 같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문서수발 담당자가 낮부터 대기하다가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 밤 11시 40분까지 기다렸던 것 같다.
Q. 당초 3월 31일(토요일) 새벽 1시였던 협상 시한이 연장될 것이란 짐작은 언제 했나.
처음부터 했다. 4월 1일 밤에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 갔더니 2일 새벽 1시 타결을 전제로 후속 일정이 짜여 있었다.
그래서 오전 11시까지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침에 출근해 타결 소식이 없더라도 협상중일 테니 너무 궁금해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렸다.
Q. 농업 분야는 처음 연장 때 통고받지 못해 토요일 새벽 5시 가깝게 협상이 진행됐는데.
협상은 배짱 싸움이다.
분과장들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했다.
당시 농업, 자동차, 섬유는 열심히 협상하고 있을 때다.
또 의약품, 투자, 지재권, 금융, 서비스 등도 몇 개 쟁점이 남아 있었다.
Q. 토요일 새벽에 협상 연장 가능성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토요일 새벽 1시쯤 연장 가능성을 공개할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48시간 연장 얘기를 꺼내서 아침에 연장 사실을 브리핑한 것이다.
Q. 장관급에서 다룬 패키지 협상 대상은.
시간이 흐른 뒤 얘기하자. 방식은 장관급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서로 의견을 좁히는 것이다.
Q. 막판 협상전에서 두 차례의 고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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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타결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수석대표(우)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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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2차 협상 때와 연말에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이 법률 개정은 안 된다고 통보했던 때다.
그래서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값을 키워 다른 것하고 교환할 생각을 갖고 국회에 살짝 보고했는데 문건이 유출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의 최저가 보장,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간접수용에서 부동산.조세 제외 등으로 해서
좀 맞췄다.
(이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소 커졌다) ISD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주권을 내준 것이란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간 통상조약도 공동선을 위해 주권을 일부 접는 것이다.
Q. 한덕수 총리가 조만간 협상 원문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봐야 한다면 보여줄 순 있다. 그러나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
또 문구 조정이나 법률 검토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나중에 바뀌었다고 논란이 되면 안 된다. (FTA 비판자들이) 무엇을 그렇게 숨긴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지난 4일 배포한 세부협상 자료를 들추면서) 자 봐라. 유전자변형유기체(LMO) 기술협의, 스냅백 이런 것이 (배포자료에) 다 들어 있다.
Q. 의심을 갖고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미 다 공개하겠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관세양허표 같은 것들은 오타 문제 등 때문에 숫자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데 나중에 달라졌다고 할까봐 걱정된다.
해보긴 하겠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Q. 전문직 비자쿼터를 따내는 작업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정지작업은 오래 전부터 해왔다.
6월 30일 체결되면 호주가 했던 식으로 할 것이다. 장담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본다.
Q. 비자 유형은.
호주는 새로 만든 것이다.
체류상의 여러 가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하고 쿼터는 호주보다 많아야 할 것이다.
Q. 노동분야 등 추가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행정부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미국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렇다면 미국법을 고치라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가설적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이룬다면 다시 협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갖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막판 협상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반대 의사도 이미 강하게 표명했다.
Q.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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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석대표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틀별위원회에 앞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협상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백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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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이 당장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북 관계, 북핵문제, 미국의 테러관련법, 적성국교역법 등을 봐라.
협정문에서 일거에 (문제를) 해소,
개성공단 제품이 협정 발효 후 바로 미국으로 실려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데 일단 역외가공 지역이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점차 협의하자는 쪽으로 정부 내부에서 올해 들어 좀 논의가 됐다.
그것 자체도 미국이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에 우리 문안을 던졌고, 저쪽에서 거의 그대로 우리 문안을 받았다.
미국 측이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문안을 넣어 수정안을 만들기는 했다.
협의 과정에서 느낀 점은 미국도 6자 회담 등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려 한다는 것이다.
원칙은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조건들은 협의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적절히 절충된 것 같다.
Q. 영문 명칭에도 한반도가 들어가나.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 ON KOREA PENINSULA’로 돼있다.
Q.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 평가방법이 있나.
경제와 통상은 다르다. 경제학자들은 개방은 개방 자체로, 교역은 교역 자체로 좋다고 한다.
그런데 통상은 경제+정치다. 통상은 돌아가서 그 품목에 관심 있는 업계에 할 말이 있어야 한다.
‘이건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게 있고 ‘저쪽도 챙겼습니다’라고 말할 게 있어야 한다.
Q. 웬디 커틀러 미측 대표와 협상 타결 뒤 통화는 했나.
두 번 했다. 비준도 남아 있고 하니까 서로 발언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 그게 바로 정치 영역이다.
Q. 양측 협상단 모두 명분을 얻은 것인가.
굳이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공산품은 94%까지 조기철폐 됐으니까 돈이 된다.
농업은 우리가 선방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시장접근에서 많이 개선했다고 볼 것이다.
미국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 동의명령제, 고시나 기술표준 제정절차의
투명성 등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 내용은 미국이 받아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Q. 자동차 분야 스냅백과 신속분쟁처리 절차는 미국이 제시한 아이디어였나.
그렇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는 시장접근을, 미국은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구했는데 미 의회는 약속이 지켜질지 보장받고 싶다는
시각이 있었다. FTA를 체결하려면 상대편의 요구를 서로 수용해야 한다.
불쾌한 생각도 들었지만 시장접근은 실리 문제이고 미국 요구는 명분이어서 명분은 주고 실리는 챙긴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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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상 역사를 새로 쓴 한.미 FTA를 어렵게 타결했지만 그보다 더 힘들다는 대내협상(국민설득과 국회 비준동의)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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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얀포워드 예외품목 수는.
남성용 셔츠 등 관세분류 코드(HS10 단위)로 하면 33개다.
지난 3년 평균 1억3천만 달러 수출된 품목이다.
그 다음에 관세특혜할당(TPL)이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원사 공급이 부족한 중간투입재로 만든 완제품은 원사 기준 예외다.
금액으로는 대체로 3억 달러가 좀 넘는다고 한다. 업계가 적극 활용하면 잠재력이 있다.
Q. 한.미 FTA에 따라 개정해야 할 국내 법률은.
지금 부처별로 집계하고 있는데 농업 등 4개 분야는 덜 끝났고 나머지 15개 분야 집계 결과만 보면 15개 안팎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20개 안팎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계속 집계하고 있지만 고시나 시행령 등은 15개나 20개 정도이니 이것까지 다 합치면 40개 정도다.
Q. 법률개정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덜한 수준인데.
법률을 고쳐야 하니까 어찌됐든 부담은 있다. 하지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Q. 미국도 물품수수료 면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 또 미국이 지리적 표시 특별취급 품목으로 들고 나와 우리도 안동소주 등이 있다고 받아쳐서 합의됐고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인 것으로 안다. (여기서 공식적인 질문은 끝나고 가볍게 개인적인 얘기를 물었다)
Q. 수석대표 지위는 언제까지 가나.
작년 2월에 발령받을 때 7월 1일까지로 돼 있다. 6월말 체결 때까지다.
Q.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를 부르지 않겠나.
비준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비준은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다. 협상 수석대표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Q. 그럼 7월 이후엔 어떻게 되나.
외교부의 원칙이 순환근무다.
올 가을에도 내년 봄에도 인사가 있을 것이고 본부 근무 3년이 다 돼가므로 외교관 직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국내에서만 근무해서야 되겠는가.
지나고 나니까 때때로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예전에 분과장 및 분과원들과 용인에 모여 워크숍을 할 때 인생에서 유일한 기회이니 전력투구하자고 말한 적이 있다.
장단기 이익을 갖고 주판알을 튕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과 공정한 경쟁의 방향으로 간다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수현 경제부 기자 | ev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