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배구조 왜곡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후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 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대경영학당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제주 아고라세미나 강연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공고하게 연결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후 규제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인한 독과점화 심화 등 시장집중 문제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기업결합 규제,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변칙 상속하는 문제 등 소유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개별 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독과점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시장의 기능과 형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태규제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총수의 인적지배가 상존해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작동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관련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총수의 사익추구 등의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계열사간 환상형 출자 등 불합리한 수단을 통한 지배력 확장의 문제는 사후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쟁법의 철저한 집행, 엄격한 사법적 통제, 지배구조의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출자구조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각 제도들의 정책혼합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 위원장이 환상형 순환출자 등 악성 출자구조 해소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내 재벌은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간 출자구조, 가족중심의 소유자 경영체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그룹체제 등의 특징을 보이면서 시장기능의 저해, 총수의 사익추구 가능성, 동반부실화로 인한 경제전반의
시스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대규모기업집단 총수는 부당지원행위, 이익편취,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황정우 경제부 기자 | jungwo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