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동북아 물류허브의 구상에 맞춰 실질적으로 물동량을 늘리는 방안, 고유가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문제 등을 고민중이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독도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일
관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광양항 건설 지연, 여수 엑스포 유치 등 다양한 해양.수산 부문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8일로 출범 10년을 맞은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곧 가시화할 조직개편을
통해 항만.해운.수산 부문을 아울러 기획하는 해양수산정책본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Q. 해양부가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정책이란 것이 기대수준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끝이 없다.
아직 초기단계인 해양환경, 해양수산과학 분야 등이 더 활성화돼야 할 것 같다.
수산 부문에서도 그동안 당면 현안에 대처하는 데 급급해 보다 포괄적이고 구조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시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를 잘 따져 신속하게 대처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근원적으로 접근할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더 원활해야 한다.
Q. 7월에 있었던 우리의 해류조사에 대응,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본이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며 비공식적으로 외교부에 그 같은 뜻을 전달해왔다.
해양조사 문제는 두 나라에 매우 민감한 숙제다. 한.일 EEZ 협상이 재개된 만큼 궁극적으로 여기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대화의 틀이 마련됐으니 그 안에서 외교적으로 서로 원만히 협조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오는 9월에 다시 EEZ 협상에 나선다.
Q. EEZ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울릉도-오키 중간선이 아닌 독도-오키 중간선을
우리측 EEZ 경계로 주장하는데 이 경우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나.
지난 6월 EEZ 협상에서부터 이미 우리 정부는 일본에 국제해양법상 독도를 그동안 ‘바위’ 개념으로
생각해왔으나 이제 ‘섬’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우리 측 EEZ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모든 협상이 다 그렇듯 처음에는 자기의 주장을 밝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조정안을 이뤄내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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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좌측 다섯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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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이 순수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한.일 중간 수역에서 서로 통보만 하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전통보제’를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일본이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고는 볼 수 없고 전문가, 외교가 일각에서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직 없다. 법과 제도상 타당성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내 해양조사법에 ‘통보제도’란는 것은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일본이 우리 영해 내에서 조사하려면 허가를, EEZ 내에서 조사하려면 우리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해양조사 문제는 양국의 EEZ가 획정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지만 4~5년 만에 올해 겨우 재개된 EEZ 협상이 결론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계속되면 서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동해가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면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손해다.
따라서 우리도 ‘EEZ 협상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해양조사에 대한 임시방편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일본이 공식적으로 그런 제의를 해온다면 법적인 문제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겠지만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Q. 한.미 FTA가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 FTA 타결시 예상되는 수산 부문의
피해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추정에 따르면 한.미 FTA로 관세가 전면 철폐되면 수산 부문에서 연간 적게는
500억 원, 많게는 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수산업 부문의 피해일 뿐 수산업 부문의 관세 철폐가 전체 국민의 경제후생에는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더라도 분명히 피해를 보는 부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업종별로 보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 시장개방에 대비해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
어업자원 관리, 생산구조 개편 등 7대 과제에 대해 2013년까지 총 12조4천억 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한.미 FTA를 통해 직접 피해를 보는 종사자들에게는 과거 WTO 협상 당시 쌀 관세화 유예나
한.칠레 FTA 당시 유예 등과 같이 피해보상 대책을 확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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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사진)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둔 지난 7월 7일, 김성진 해양 수산부 장관이 국회 농림 해양 수산위원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 협상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수영 기자
(오른쪽사진)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내 제주해녀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김성진 장관 사진. 김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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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만.해운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그렇다. 존스 액트(미국 연안 해운에서 자국 선박만 운항토록 규정한 법안)나 항만수수료 부과 등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는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공세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
또 미국 알래스카 연안 등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들어가 명태 등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입어 문제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최근 유럽을 방문했는데 성과는.
지난 7월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직접 연설을 통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다른 참가 신청국들의 경우 주지사, 시장 등이 참석한 데 비해 우리는 장관이 직접 BIE를 방문해 유치활동을
펼친 것에 회원국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방한 당시 BIE 사무총장도 대통령, 전남지사, 국회특위의장 등을 만나 범 정부적 유치 노력과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돌아갔다.
현재로선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
‘재수’까지 했으니 체계적으로 준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Q. 지난 6월 공개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안은 이후 변화가 없나.
현재 각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계획 정비안이 지난해 물동량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후 1년 간의 물동량 변화와 항만
배후부지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고 앞으로 2~3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여론을 들어 미세조정을
거칠 것이다. 정비안은 오는 11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Q. 지난 6월 공개된 정비안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항 선석 개발이 크게 지연돼
사실상 ‘투 포트’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부산.광양을 축으로 하는 ‘투 포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단 지난 2000년 무역항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물동량과 지난해 조사결과 사이에 많은 변화가 발견됐다.
전체 거시경제 지표가 둔화된 데다 중국 항만 개발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수출입 물품이 점점 더 작고 가벼워지는 것이나 항만 생산성이 높아져 처리능력이 늘어난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 5년 만에 물동량을 재조사하고 이에 맞춰 선석 개발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 포트’ 정책의 전체 틀에는 변화가 없고 광양항의 경우 착공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진 것 뿐이다.
당장 사람이 적은데 방이 많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도 낳고 식구도 늘 것이므로 방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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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을 방문한 김성진 장관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해양심층수연구센터를 찾아 전시관을 둘
러보고 있다.
사진.이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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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항구들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양산항 등에 계속 물동량을 뺏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허브 구상 실현이 가능한가.
중국이 자체 항만을 건설하면서 우리 항만을 거치지 않는 직항로가 늘고 이에 따라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기술(IT) 등을 바탕으로 중국보다 물류체계, 관리능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
또 우리나라 항만들이 매우 좋은 배후부지 입지를 갖추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내륙 수송비가 비싼 일본이나 물류시스템이 아직 비효율적인 중국 등 주변국들도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의 물동량이 많아지면 직접적으로 우리 물동량이 다소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배후 부지는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공략하면 상당 기간 우리나라는 동북아 물류 허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8월말 머스크, MSC 등 대형 선사들을 찾아 우리 항만을 이용해줄 것을 부탁하는 포트 세일즈
출장에 나설 계획이다.
Q.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
이번 조직개편의 큰 줄기는 독도 영유권 등 해양영토 관리 업무나 해양환경, 해양과학 등 새로운 해양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항만.해운.수산을 아우른 종합적 기획 기능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
따라서 종합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수산정책본부 개념을 도입한다.
또 그동안 사안마다 임시 가동되던 태스크포스들이 많아 이들을 되도록 정규조직 안에 편입시킬 생각이다.
독도나 해저지명 등 해양영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법규팀도 신설이 확정될 경우 기획을 맡은
해양수산정책본부 밑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비전은.
21세기는 바다의 세기다. 해양을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의 복지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3면의 바다를 갖고 있고 해양 영토만 육지 영토 면적의 4배 반에 이른다.
10년 후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큰 목표에 따라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가겠다.
국민 여러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 바란다.
신호경 경제부 기자 | shk99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