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가구의 소득 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또 가계가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향후 소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겉보기엔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비와 교통비 세금 등이 늘어나면서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있다.
◇다시 벌어지는 소득격차
환란 때 급격히 벌어진 가구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듯하더니 다시 확대일로로 돌아서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배율이 5.2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3보다 커졌다.
소득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최고 소득층인 5분위 소득이
최하 소득층인 1분위 소득의 5.24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이 7.9% 증가한 데 비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5.6%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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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때 급격히 벌어진 가구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듯하더니 다시 확대일로로 돌아서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명품관 '에비뉴엘'. 사진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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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배율은 2.4분기를 기준으로 환란 때인 1998년 5.49로 급등했다가 1999년 5.24, 2000년 5.28, 2001년 5.04,
2002년 5.02, 2003년 5.00, 2004년 4.93 등으로 낮아지며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 5.13으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재차 상승하며 다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나 소득 양극화 현상은 출범 때보다 악화된 셈이다.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국가구 통계를 시작한 2003년 2.4분기 7.14에서 2004년 2.4분기
6.83로 조금 떨어졌으나 2005년 2.4분기 7.24로 다시 높아졌고 2006년 2.4분기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소득격차 확대는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등
서민 경제의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격차 확대가 비경상소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통계청의 분석이
맞다면 도시근로자의 소득변동성이 높아진 것인데 이는 좋지 않은 신호"라며 "근로자들의 기대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성향도 추락..주거비.교통비.세금 탓
경기회복 추세와 더불어 소득은 조금 늘었지만 소비는 그에 상응하게 충분히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의 2.4분기 월평균 소득은 6.5%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도 6.8%나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5.8%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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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가구의 2.4분기 월평균 소득은 6.5%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도 6.8%나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5.8% 늘어나는데 그쳤다. 사진 도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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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은 73.3%에 그쳐 2.4분기 기준으로 지난 1998년
(66.1%) 이후 가장 낮았다.
소득 1분위(61.8%→61.5%)와 3분위(77.3→75.6)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해 고소득층과 더불어 중간 소득층의
소비 자제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14.2%)가 급증했다.또 고유가로
교통통신비(10.5%)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집값 상승과 고유가가 서민 가계의 '조금' 늘어난 소득을 갉아먹어
소비 여력을 없애버렸다는 얘기다.
세금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조세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13.5%나 늘었다. 전국가구의
조세지출 증가율도 16.1%에 달한다.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조세지출 비중도 도시근로자가구는 작년 2.4분기 2.56%에서 2.82%로, 전국가구는 같은
기간 3.20%에서 3.41%로 상승했다.
최근 조세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울러 하반기 경기 둔화 예고가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미래 불안'에 대비해 씀씀이를 자제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수현 경제부 기자 | jungwo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