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평론가 백낙청(68) 서울대 명예교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어라”라고 정부 측에 충고했다.
백 교수는 “타결을 서둘렀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반면, 협상을 늦추는 데 성공한다면 엄청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믿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과 ‘경제통합’에 준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을 때 야기될 온갖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모두 적중하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학계와 전문가집단의 우려에 대한 정부 측의 응답은 도무지
국가대사를 제대로 준비해온 사람들답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FTA는 한국이 칠레나 싱가포르와 이미 맺은 FTA와 달리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따질 문제가 아니며, 양국 간
경제동맹을 통해 기존의 군사·안보동맹을 더욱 굳혀서 북측이나 중국의 위협에 더 잘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가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과 전시작전권의 회수 등 기존의 자주노선 추구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리라는 계산은
일방적 단꿈”이라고 지적한 그는 “한미FTA를 통해 노무현정부 초기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뒤엎고 남북 화해협력 진전에 알맞은 만큼의 ‘안보강화’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산증진법(TPA) 만료시한에 맞춘 조기타결은 국제법이나 국제관례 어디에도 규정된 의무가 아니며,
일본과의 FTA보다 훨씬 파급력이 큰 한미FTA 협상을 훨씬 오래 끌며 악착같이 따지고 드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
이라고 정부의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FTA 체결 반대 운동은 ‘엎자’는 강경반대파가 먼저 시동을 걸어준 덕분에
‘끌자’는 신중파가 점차 합류해서 힘을 실어가는 형국”이라면서 강경반대파와 신중파가 연합세력을 형성해 정부로
하여금 협상을 끌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천기 문화부 기자 | ckch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