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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잘 사는 일부 회원국의 노동시장 늑장 개방은 빠르면 내년 1월 EU의 새 식구가 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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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중ㆍ동유럽의 노동자들에게 제116주년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인 지난 5월 1일은 연례행사처럼
찾아왔던 종전 노동절과는 달리 특별히 기념할만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잘 사는 서유럽 국가들이 가난한 중ㆍ동유럽
국가들에게 노동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약속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5월 1일 중ㆍ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빅뱅’이 발생했을 때 기존 잘 사는 서유럽 15개국은
노동시장 장벽을 오는 2011년까지 2, 3, 2년씩 3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15개 기존 회원국 중 영국과 아일랜드, 스웨덴 등 3국은 아예 처음부터 중ㆍ동유럽 새 회원국에 대해 제한없는 노동시장
접근을 허용했다. 반면 나머지 12개국은 취업허가서(워크퍼밋) 없는 노동시장 접근을 불허하거나 쿼터 할당의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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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규제는 중ㆍ동구 10개 신규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8개국에 적용된다. 사진은 폴란드 노동절 퍼레이드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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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규제는 중ㆍ동구 10개 신규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8개국에 적용된다. 인구가 워낙 적은 소국인 몰타와 키프로스는 처음부터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12개 기존 회원국은 빅뱅 2주년인 지난 5월 1일 노동시장 개방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대부분 장벽을 철폐할 것으로
동유럽 회원국들은 기대해 왔다. 하지만 12개국 가운데 노동시장을 제한 없이 열겠다고 결정한 국가는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포르투갈 등 4개국에 불과했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은 일부 산업분야에서부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의회의 제동으로 규제를 철폐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금년 말까지 보류했고, 덴마크는 노동시장 규제를 오는
2009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ㆍ동유럽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아예 마지막 시한인 오는 2011년까지 규제연장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난한 중ㆍ동구 노동자들에겐 ‘기회의 땅’인 서유럽의 노동시장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 셈이다.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EU 고용담당 집행위원은 “동서 유럽 사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존 회원국들의 늑장 개방조치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노동장벽이 인력과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EU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조속히
철폐하라는 압박을 강화해왔다. 노동시장을 처음부터 개방한 영국 등 3개국에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속한 철폐론에 불을
지펴온 것이다.
실제로 영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시장개방 첫해에 폴란드 출신 등 중ㆍ동구 노동자 29만 명이 영국 노동시장에 등록했으며,
관광산업과 건설 분야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개방 첫해에 아일랜드는 8만5천 명, 스웨덴은 2만2천 명의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부결된 배경의 하나로 가난한 중ㆍ동구의 값싼 노동력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란 두려움이
지적되면서 장벽제거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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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선 ‘폴란드 배관공’에 대한 두려움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정도로 값싼 노동력 유입에 반감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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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랑스에선 ‘폴란드 배관공’에 대한 두려움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정도로 값싼 노동력 유입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 특히 7년 내내 규제장벽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동구권 새 식구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상 불리한 여건’을 들며 값싼 노동력 유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잘 사는 일부 회원국의 노동시장 늑장 개방은 빠르면 내년 1월 EU의 새 식구가 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도 불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ㆍ동유럽 새 회원국 가운데 일부는 기존 회원국들이 장벽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즈데네크 스크로마크 체코 사회문제 담당 장관은 기존 회원국들이 모두 장벽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새로 가입할 두
나라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회원국의 규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논리로 규제
철폐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역설적인 경고인 셈이다.
유럽의회 내 영국 보수당 소속인 필립 부실 매튜 의원은 “기존 회원국들이 새 회원국들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길
꺼리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증거이며 새 회원국 국민들을 2등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EU 헌법 부결 사태 이후 ‘유럽 르네상스’를 주도할 정통성 있는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자국 산업과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기존 일부 회원국의 인기영합적 반(反)EU 정책이 언제까지 위세를 떨칠지 주목된다.
이상인 브뤼셀 특파원 | sang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