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통계청은 매달 말에 그 달의 실업률 통계를 발표한다. 독일에서 실업률 통계는 매우 중요한 뉴스로 취급된다.
정치인들의 성적표와 같기 때문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지난해 9월 조기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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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지난해 9월 조기 총선을 치러야 했고 결국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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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전 총리는 실업률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2002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차 대전 이후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실업률이 치솟아 조기에 퇴진하는 불운을 겪었다.
연방 총선뿐 아니라 주의회 선거에서도 실업률은 선거의 향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민당(SPD)은 지난해 5월
독일 최대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의회 선거에서 39년 만에 패배했다. 물론 높은 실업률이 패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일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와
기민당(CDU)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이 같은 회복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기업신뢰지수가 동서독 통일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다. 독일의 6대 경제연구소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독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독일경제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6대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가을에는 2006년 성장률을 1.2%로 예상한 바 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잡고 있었으나 최근의 경기호전 전망에 따라 전망치를
1.6%로 높여 잡았다.
경제가 좋아지면 실업률은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상황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실업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더 싼 임금과 투자 여건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구조조정이
상시화하면서 기업의 실적은 호전되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원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실업률은 12% 내외를 기록하고 실업자 수도 5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연속 실업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업자 수가 현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언제 다시 500만 명을 넘어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독일의 높은 실업률은 동서독 통일 이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라는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 직후인 1991~96년까지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서독지역은 연평균 1.3% 성장한 반면, 동독경제는 1.0% 성장하는 데 그쳤다.
통일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0년에는 6.4%였으나 현재는 12%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동독
지역의 실업률은 서독 지역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와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실업률이 25%에 달하고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4년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신규 가입한 것도 독일의 실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동유럽 국가
노동력이 기존 EU 회원국으로 대거 유입될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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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드컵에서 32개의 참가국 선수들이 사용할 대형 버스들. 독일은 2006 월드컵을 통해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이 감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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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일단 동유럽 신규 가입국의 노동력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노동력
유입 제한조치를 200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신규 EU 가입국에 대한 노동력 유입 제한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EU 확대 이후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 3개국은 즉시 신규 가입국에 대해 노동시장을
개방했으며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은 5월 1일부터 신규 가입국에 대해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허용했다.
독일 대연정 정부는 실업률 감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기민당-기사당(CSU)연합과 사민당은 대연정
정책문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합의했다. 이는 고용주에게 탄력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종업원을 신규 채용했을 때 해고방지 규정이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대기업에서는 2년 후에
해고방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한다.
독일정부는 장기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콤비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콤비론은 고용주가 25세나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5세 이하는 1년 반 이상, 50세 이상은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어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12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정부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고용창출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독일은 2006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15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이 대회의 입장 수익, 관광 수익, 방송 중계권료 등을 통해 25억 유로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실업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병승 베를린 특파원 | songb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