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사 임금.단체협상의 무대인 이른바 ‘춘투(春鬪)’에서 임금이 쟁점이 되지 않은지는 꽤 됐다.
노사 모두 선진국인 일본에서 “이제 임금을 논할 때가 아니다”란 분위기가 대세였기 때문이다. 특히 연공과
호봉의 파괴, 성과주의가 대세로 굳어진 일본 경영관행 때문에 춘투의 관심은 임금보다 근무조건의 향상 등 단협
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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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계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임금인상이 개인소비로 연결돼 경기 진작에 보탬이 되리란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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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해에는 달라질 것 같다. 산업계가 새해 춘투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정율감세를 폐지하는 등
노동자의 부담증가 조치들이 잇따른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기, 철강 등 일본 내 주요산업의 노동조합은 새해 춘투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철강과
조선중기, 비철 등의 노조로 구성된 기간노련은 최근 개최한 춘계대처 토론집회 후 기자회견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지난 2000년 이래 6년 만이다. 이들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임금개선을 2006년 4월 1일 자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간노련에 따르면 임금인상을 요구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기업실적이 회복된 데 따른 수익이 주주
배당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강한 반면,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억제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춘계 대처 토론집회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인건비 억제에 의존한 기업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란 경고가 잇따랐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인데도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기간노련 관계자는 현재의 경영환경은 아직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정율감세의 반감 등으로 봉급쟁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임금인상에 의한 소득증가로 개인소비를 끌어올림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연합도 임금인상은 종업원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서서히 종료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임금을 올림으로써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업종의 경우 노동비용이 싼 중국의 대두로 효율화를 요구받아 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기산업의
생산현장에서는 종업원 1명 당 노동량이 급증하는 반면 일의 내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1명이 복수의 공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대량해고로 직원 숫자는 격감했다. 전기연합은 1990년대
중반에는 약 86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61만 명으로 격감한 상황이다. 섬유와 화학, 소매업계
등의 조합들도 “업계에 따라 업적에 차이는 있지나 새해 춘투에서는 임금투쟁을 전면에 내걸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가 얼마 전 발표한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2003년 일본의 취업자 1명 당 부가가치액은
5만6천60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 19위로 전년과 같은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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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철강 등 일본 내 주요산업의 노동조합은 새해 춘투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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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의 재계단체인 니혼게이단렌은 최근 경영노동정책보고를 열어 춘투 대처방침을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노사교섭에 맡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미 일시금보다는 기본급 중시의 임금인상 요구를
밀어붙인 태세라는 점을 의식, 어느 정도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임금인상이 개인소비로 연결돼 경기 진작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깔려 있다. 다만 업종 일률적인 임금인상에는
부정적이다.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의 금년 9월 중간보고 결산을 보면 역대 최대 경상이익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명 당 소득저하 추세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물가도 2006년 봄 이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강하다.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 안정 성장의 궤도를 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금인상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기진작을
부채질할 것으로 기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금융기관과 벤처 업체를 제외한 1천332개 상장사의 실적을 최근 집계한 결과, 회기 말인 2006년
3월 경상이익은 지난 3월에 비해 4.9% 신장한 25조4천17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상장사의 경상이익이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한 것은 거품기인 1988~1991년 이후 처음이다. 또 최근 주요 기업
264개사의 올 겨울 보너스 지급계획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수령액은 작년 겨울에 비해 5.35% 증가한
81만 9천638엔으로 사상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올 겨울 1인당 수령 예상액은 지난 197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이며, 신장률도 1990년 6.40%에 이어 두 번째다.
이런 통계는 기업실적이 큰 폭으로 회복됐으며 기업들 역시 경영개선을 직원들에게 돈으로 보상할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자 측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기본급보다는 가급적 보너스 등의 일시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해 춘투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본 춘투의 키워드는 ‘탈 임금’이었다. 임금보다는 근로 및 복지조건에 투쟁의 초점이
맞춰졌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저마다 예상 외의 큰 실적 호전을 기록하고, 봉급쟁이가 처한 사회전반의 복지상황이
악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노동자들의 관심이 다시 임금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2006년 일본 춘투가 말 그대로
임금을 둘러싼 노조와 경영자간의 싸움으로 치닫게 될지 주목된다.
신지홍 도쿄 특파원 | sh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