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브뤼셀이 로비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로비스트들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로비스트들로 넘쳐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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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에는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임의로 정한 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다. 사진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좌) 등이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만찬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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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중ㆍ동유럽 10개국이 새로 가입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25개로 늘어나고 EU의 행정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로 각 기업이 급파한 로비스트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암스테르담의 법인체유럽연구소(CEO) 보고서에 따르면 브뤼셀에는 사무실을 가진 이익단체 2천600여 개를 대변하는
로비스트 1만5천여 명이 성업중이다. 세계 최대인 미국의 2만 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로비스트 연 매출만도 6천만~9천만 유로(한화 약 730억~1천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산업 규모로도
미국의 워싱턴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관련 법규 등 규제를 따져보면 워싱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다.
미국에선 지난 1995년 이래 분기별 5천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로비스트들은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는 것은 물론,
고객명단을 온라인상에 올려야 한다. 로비산업을 양성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로비스트로 등록한 후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정치인에게 일종의 뇌물인 소액의 기부금을
주는 것이 합법화돼 있다. 반면 브뤼셀엔 이 같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이 임의로 정한 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음성화돼 있어 누가 로비를 하고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CEO의
에릭 웨셀리우스는 “브뤼셀의 로비기업들이 스스로 만든 행동규칙으론 누가 EU에 로비를 하고 누구를 위해 로비를
하는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다. EU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감독했던 민간기업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EU 관료들의 윤리문제도 심심찮게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바람에 최근 비정부기구(NGO) 140개가 참여해 띄운 EU의 새 로비 감시기구 ‘투명성과 윤리규칙을 위한
동맹(ALTER-EU)’은 지난해 7월 심 칼라스 EU 행정담당 집행위원에게 강제등록과 윤리규칙을 포함한 로비스트
규제안을 만들어낼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유럽지부도 EU 관리들이 종전에 감독했던 민간기업에 고액 연봉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ALTER-EU와 그린피스는 EU 관리들과 로비스트들 사이에 공식, 비공식 미팅을 녹음하고 모든 교신을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EU 관리들의 사기업 취업제한 냉각기간을 현행 1~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결국 이런 압력에 밀린듯 EU 집행위가 ‘로비스트 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칼라스
집행위원은 2005년 11월 9일 번창하고 있는 로비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초안을 만들었다고 EU 인터넷
뉴스인 EU옵서버가 최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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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고위 관리들 중 자신이 감독했던 민간기업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윤리문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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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명성 계획에 따르면 EU 예산을 지원받는 ‘기금수령자’의 명단과 집행위원들 앞으로 보낸 모든 서신이 먼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칼라스 집행위원은 EU 기금수령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집행위 웹사이트가 앞으로
6개월 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예산 가운데 농업보조금의 경우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덴마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의
회원국들이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위는 이번 조치로 EU 예산 분배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행위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뇌물을 이용해 입찰을 따낸 전력이 있는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투명성 계획에는 로비스트 규제 장치가 빠져 있어 학수고대하던 NGO 등을 실망시키고
있다.
집행위는 새해인 2006년 1월 중 로비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에는
로비스트 의무등록 등을 규정한 로비스트 공동 행동강령이 담길 예정이며, 집행위는 강제등록 범위를 이익단체
소속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모든 로비스트들로 확대할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벌써부터 로비스트들이 강제등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규칙 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집행위가 등록 의무화에 앞서 뇌물에 약한 관료들을 먼저 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볼멘소리도 내고 있다.
이처럼 로비스트들의 강력한 저항과 압박을 받고 있는 칼라스 위원이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 등 핵심개혁 방안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인 브뤼셀 특파원 | sang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