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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금융허브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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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금융허브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 대응력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이 추진위원회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을 국제 금융중심으로 부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는
전체 발행액의 0.58%에 불과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상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해외운용 비중은
2.55%에 머물고 있다.
또 외국인 전문가들이 생활하기에는 교육ㆍ의료ㆍ언어ㆍ교통ㆍ출입국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허브추진위원회 구성
그동안 청와대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큰 골격의 금융허브전략은 이제 민관 합동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인 전체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 위원으로 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금감위원회의 장관, 위원장과 교육부
차관,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한국은행 총재와 산업은행 총재, 수출입은행장,
자산관리공사ㆍ증권선물거래소ㆍ한국투자공사ㆍ예금보험공사ㆍ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은행연합회ㆍ증권업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선물협회ㆍ자산운용협회 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그 아래에는 금융규제개선ㆍ선도금융부문혁신ㆍ금융감독혁신ㆍ외환제도선진화ㆍ금융허브전략ㆍ금융전문인력양성
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가 설치된다.
분과위는 싱가포르 사례에 따라 학계ㆍ연구기관ㆍ업계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금융허브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허브 기본법은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금융상품의 개발을 비롯한 금융혁신 촉진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에 관한 사항 ▲금융시장의 발전기반 조성,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지원, 다국적
금융기관의 유치노력 등 금융허브 지원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빠르면 2007년 회계시장 개방
한국이 금융허브로서 최적의 생활환경과 접근성을 갖춰 비즈니스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빠르면 2007년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며 법률서비스 시장도 단계적으로 열린다.
위원회는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 허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합작ㆍ고용 등 추가 개방 방안은 향후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법률서비스의 경우 단계적 시장개방에 앞서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공항에서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서울역을 잇는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건설돼
2007년에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구간이, 2010년에는 김포공항에서 서울역 구간이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또 공항에서 서울역 뿐 아니라 여의도와 강남 지역에도 빨리 갈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김포공항, 여의도,
강남을 잇는 지하철 9호선의 연결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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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1차 회의에서 금융허브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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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콩은 공항에서 도심까지 24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0～50분이나 소요되고
강남, 여의도 등 금융가로 이동하려면 추가로 30분이 필요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금융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 배출,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 운영, 금융관련 자격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권시장 국제화 추진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과 외국증권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한 증권시장 국제화가 추진된다.
우선 우량 중국기업을 유치해 외국기업 상장ㆍ관리 능력을 높인 뒤 다른 국가 기업으로 유치대상이 확대된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동경, 싱가포르 시장간의 연계가 강화되며 권역내 시장정보 분배시스템의 단일화ㆍ표준화가
추진된다.
이밖에 자본시장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 거래소에 기술자문 제공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한 뒤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매매체결 시스템과 주가지수 매매제도 등 자본인프라의 수출이 추진된다.
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쌓은 구조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대상 구조조정 관련 제도, 예금보험 제도,
예탁ㆍ결제 인프라의 수출도 추진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한국투자공사(KIC)와 연기금 자금 가운데 일부를 동북아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사모투자펀드(PEF)와
시드머니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내년에는 채권시장 전망지표와 채권시장에 대한 정보를 아우르는 채권정보센터가 구축되며
주식ㆍ채권ㆍ금리ㆍ통화ㆍ일반상품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물상품의 연구ㆍ개발과 상장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과 연ㆍ기금의 외부위탁 비율도 확대된다.
남한 보험사업의 북한 진출 확대도 추진되며 동북아지역 개발사업에 우리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국 동북3성 등 지역의 대규모 투자사업, 인수합병 등도 검토된다.
윤근영 경제부 기자 | keunyoung@yna.co.kr
